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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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 명태균 관련 검찰 출석 조사 마쳐... 허위 왜곡 바로잡히길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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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성가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5월 23일 오후 4시 성가의원(안성시)과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 치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과 성가의원 김보연 원장(전문의), 보호관찰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진종국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평택·안성 보호관찰 협의회(회장 이창선)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 결연을 통해 결손, 지적장애 등으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병식이 낮은 경우는 통신으로 복약지도를 진행하는 등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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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고령 과수원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포항보호관찰소는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과수원 제초 작업 및 사과나무 접과 작업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번 사회봉사는 고령 및 뇌질환으로 과수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이 배치됐다.포항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수요처 발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라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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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대전·충청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3일 소 내에서 대전·충청지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전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한다.조사 사례회의는 중요·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강 등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향상 및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이번 사례회의는 사례공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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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부,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 공개... "기관 승낙 문제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는데, 이날 오전 재판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오후 3시부터 증인신문을 공개 재판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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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5월 22일 전북경찰청과 관내 7개 경찰서 및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훼손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목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매년 2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와 신속수사팀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실무자 간 합동 모의훈련(FTX)계획을 논의하고 핫라인도 점검하였다.고위험대상자 전담제는 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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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청 참관 시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민상 교수 등 30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라대학교 조민상 교수는 “이번 참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부산교도소 직원들이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정행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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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2일 소 내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날 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억제를 위해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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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 데이'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22일 전 수용자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의 주선으로 이뤄졌고,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교정위원 23명과 대구 중식봉사 연합회 수성구협회(고문 오중희) 회원 14명이 함께 직접 1300인분 이상의 짜장면을 조리해 수용자들에게 제공했다.대구 중식봉사 연합회 수성구협회는 대구시 인근 시·군 소재 장애인 복지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강남모 회장은 “수용자들이 사랑을 뜸뿍 담아 만든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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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아이들, 바리스타 꿈을 향해 자격시험 도전
법무부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보호소년 7명이 21일 바리스타의 꿈을 안고 자격 실기 시험에 도전했다.시험은 교내에 마련된 특별시험장에서 치러졌다. 바리스타협회에서 파견 나온 2명의 감독관은 매의 눈으로 시험을 감독했다. 보호소년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3개월여 동안 수많은 연습을 해왔지만, 막상 시험을 앞두고는 "너무 떨려요", "겁나요"라며 불안한 기색들이 역력했다.시험 당일, 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시험장을 찾은 김행석 원장은 긴장한 소년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웠다. 김 원장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라며 "오늘 열심히 합시다. 함께 '화이팅' 크게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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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선포문·포고령 노상원 작성 가능성 조사 중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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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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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현충원서 태극기 꽂기 등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5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지원해 국립묘지 태극기 꽂기, 묘역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내일(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봉사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고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사회봉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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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1일 ｢서래빛교회｣(서울 서초구 방배동,담임목사 김성욱)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생활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꾸준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지원금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5명은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40)는 “혼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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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복귀한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영향받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대선 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없이 지났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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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창수 지검장 사의에도 비판 지속...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책임 못면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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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6월 한 달 간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도착 김포공항·김해공항,하네다공항 제3터미널·후쿠오카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대상항공사는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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