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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강남·북 교육지원청 장학관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울산센터)는 5월 15일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김정원 장학관과 강북교육지원청 구은회 장학관을 초청,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 4월 1일 울산교육청과 협의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협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장학관, 장학사 및 Wee센터장 등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상황에 대한 울산센터의 사례별 집중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생 관리 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현재 Wee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체 교육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96만 명)의 한국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작년에 내용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로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살핀다. 이러
순천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5월 15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손수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마약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다.조병주 소장은 “지역사회 중독재활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 것은 전문적인 수용자 교육과 재활치료에 크게 의미 있는 일이다. 수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심리치료
진주교도소, 고령수용자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5일 70세 이상 고령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배종구 교정협의회장을 비롯한 8명의 교정위원들이 참석해, 고령 수용자들을 위한 다과를 준비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배종구 회장은 “교정시설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 수용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고립감을 덜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민통선 어르신 미용·구강검진 사회봉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5월 15일부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3리를 시작으로 철원군 내 민통선 마을을 찾아 미용 및 구강검진 등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업으로 2024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열악한 교통 사정 등으로 미용실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재개됐다.이날 미용 봉사가 진행된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이웃들과 정겹게 대화를 이어갔다. 미용과 구강검진을 마친 한 어르신은 “몸이 아파서 거동도 힘들고 농번기에는 다들 바빠서 미용하러 나가기 어려웠는데 이렇
춘천소년원 사회복귀반 봉사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5월 15일 이달 말에 출원 예정인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복귀반 봉사팀을 꾸려 춘천시 효자2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집안 쓰레기를 치우고, 주거지 주변을 청소해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의 수혜자는 시각 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된 여성으로, 최근 손목 골절로 수술까지 해 스스로 집 청소가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자 본인이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였다.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 지한솔 주무관은 “소년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놀랐다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 취업의 기회… 사회 복귀 사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서 한 달가량 봉사활동을 완료한 대상자 A씨가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 정직원으로 취업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2025년 1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어 치매노인 1:1 밀착 케어보조, 말벗하기, 구내식당 조리원 보조 업무 등 힘든 일을 마다않고 솔선수범
부천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10명 장학금 격려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은 5월 15일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도전해 검정고시를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의 후원(150만 원)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은 전체과목 합격자 5명에게 20만 원씩, 부분과목을 합격자 5명에게는 10만 원씩,총 10명의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전달됐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학업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5월 14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3년10월11일 도로교통법위반(치상) 등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하고 출석불응 및 재비행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지역 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대구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부산보호관찰소, 나눔연맹과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현판식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과 (사)한국나눔연맹(총재 안천웅)은 5월 14일 부산진구 초읍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부산보호관찰소 소장과 한국나눔연맹 총재 등 관계자들은 사회봉사협력기관 현판식을 시작으로 무료급식 지원, 쌀 나눔(10k, 160포대)봉사 활동을 했으며, 향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나눔문화 조성에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지난 3월 21일 업무협약(MOU)체결 이후 (사)나눔연맹으로부터 2천만 원 기부금을 받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구 지원을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홍성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소장 임현묵)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켐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형묵 소장은 평택보호관찰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임 소장은 다음 주자로 안동보호관찰소장과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지목해 캠페인의 의미를 이어갔다.임현묵 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불출석... 검찰 재소환 검토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에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전날 검찰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부 ‘ 법률홈닥터 ’ 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한다(매경미디어그룹 주관).2012년에 도입된 ‘ 법률홈닥터 ’ 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하며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 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기초생활수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제11대 김승유 회장 취임…'소통과 나눔으로 도약'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10대 신정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음을 영예롭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신임 제11대 김승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정위원 간의 소통과 나눔으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장어명가청산 북구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지원금 300만 원 전달식이 있었다. 이 금액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 및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또한 2025년 상반기 법무보호대상자 웨딩촬영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가구 위문 안내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의밤’ 행사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창승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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