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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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복구 지원활동 '구슬땀'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수해복구 지원은 의령농협의 요청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7월 28일부터 매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해 경남 의령군 화정면 일대에서 피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수해 현장에서 직원과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논과 밭으로 흘러 들어온 쓰레기를 정리하고 썩은 농작물을 제거하는 등 수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주에도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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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검에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여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이에 법무부장관은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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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늘 尹 소환 조사 시도... '건강악화' 출석 불응 전망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특검팀은 앞서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다. 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을 예고해 김건희 특검팀 출범 후 첫 대면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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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계엄방조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절차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더불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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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일부 부장검사·파견 공모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가운데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 관련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등이다. 외부기관 파견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헌법재판소(2명) 등이다. 공모가 마무리된 뒤에는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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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밖 ‘구슬땀’, 수해복구 현장을 적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경기도 하성시(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남 진주시(진주교도소) 등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7개 교정기관 100여명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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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예고… '尹격노'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며 " 채상병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원장을 29일 오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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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을 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족들이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한편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적합도에서 경쟁 후보에 밀린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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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수해 복구 현장서 자원봉사 '구슬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지난 27일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일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모범 수형자, 교정위원(회장 신형수), 교정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해 침수지역의 도로 및 배수로를 정비했다. 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이번 수해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수구나 배수로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와 같은 수해 예방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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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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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 후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45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귀가했다.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특검팀에) 말씀드렸으니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알려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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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지난 25일 전남 목포시 남교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수혜자의 주거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포시청 사회복지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 A씨는 호더스증후군(신경통과 근육경련으로 인한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 내 생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목포보호관찰소 박길수 소장은 “매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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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2개병·의원, 범죄피해자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그램 시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지난 24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범피 위원이 소속된 2개 병·의원(현대병원, 경주속내과의원)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피해자 12명의 평균 연령이 65세로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자였다. 이들을 상대로 전문의 검진과 X선 검사, 물리치료, 혈액 및 소변 검사가 이뤄졌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초음파 및 내시경검사 등 추가 검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추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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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건강악화’ 이유로 김건희특검 소환도 불응하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그 이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웠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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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전 대표 면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무부는 광복절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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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7월 25일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학교장 김영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행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업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거나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교육부학점은행제평가인정 교육기관인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이뤄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는 교육생들에게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관리 등 다양한 전문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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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검찰 고위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돼 29일자 발령난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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