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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의정부보호관찰소, 중독전문가 10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3일 오후 4시 소 내 5층 회의실에서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포함 중독전문가 10명을 보호관찰 대상자 마약사범에 대한 회복 및 유기적 지원을 위한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보호관찰 위원 위촉은 심리상담, 집단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대상자의 심리를 치료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는 자체중독재활센터 설립을 추진해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 선별을 통해 중독 수준 평가, 약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봉사회분과 후원 격려금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한사랑봉사회분과(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격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ʺ물가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많은 가운데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변의 손길과 온정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호 활동을 전개하겠다ʺ 고 말했다.한사랑봉사회분과는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 등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게
수원지검, "이화영 허위주장" 8번째 반박…"후안무치 행동, 중단하라" 수원지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의 '음주·전관 변호사 동원한 회유'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라며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장에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변호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
인천지검,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 "징역 25년 가볍다" 항소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2년 만에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살인을 또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진주준법지원센터, 경제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교육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2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및 신용회복 관련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들의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진주준법지원센터, 경남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협력으로 이뤄졌다.주요 교육내용은 최근 디지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사이버 도박, N번방 사건의 성범죄 등의 실태를 살펴보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금융사기 예방, 신용회복·관리, 개인회생, 채무상환 등 금융교육도 병행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인터넷을 이용
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이·미용 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4월 23일 경남 의령군 화정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해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커트.파마 등 이·미용 봉사를 했다(특기집행). 이 번 사회봉사는 의령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의뢰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수혜 어르신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 외출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기뻐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청주소년원,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23일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을 위한 개방처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녹화방송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평소 생활태도가 우수한 모범학생 13명을 선정, 담임교사와 함께 방송 녹화현장을 직접 체험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제간의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이끌어 냈다.이 날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TV로만 보던 방송을 직접 관람해보니 신기한 경험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체험의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4월 22일 오후 6시경 상주중앙시장과 인근 유흥 음식점 밀집 지역 일대에서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협의회 소속 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 등 30여 명은 일반 시민의 퇴근 후 음주운전과 농번기 농민들의 새참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힘썼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주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은 매년 상, 하반기 농사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상주, 문경, 예천 지역을 순회하며 이뤄진다.이재법 회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의 유혹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김대요)는 3월~4월에 걸쳐 동안 LS오토모티브의 지원을 받아 학생 생활관 창문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학생, 교직원, LS오토모티브 직원이 함께 정원과 운동장에 봄꽃을 심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생태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꽃심기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공간에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봄꽃처럼 피어나는 것 같다”며 즐거워 했다. 정여자중고등학교 김대요 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밝고 건강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좋은 환경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4월 22일 안양시에 위치한 ‘좋은 환경’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 내용에 따라 공단은 기업에 적합 인재 추천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 취업관련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좋은환경 이일헌 이사는 "법무보호대상자 출소 후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삶의 기틀을 만 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경기 중부 지역의 형사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22일 오후 3시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했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문혜정 법원장은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상‧벌점을 통한 문제행동 개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황남례 청주소년원장은 “전 직원이 내실있는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성행개선과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언급…예비역 대령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같은 해 9월 SBS 취재진은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미용특기자 활용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4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달성정신재활센터에서 미용 특기자를 활용해 수혜자(정신장애인 10여명) 맞춤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집행은 달성정신재활센터 신청으로 미용 자격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특기집행). 달성정신재활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미용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때마침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반겼다.미용 봉사를 진행한 사회봉사대상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구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지구, 사랑나눔, 짜장면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 영덕지구(회장 김문현)는 4월 20일 영덕군 창수면 오촌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30여명에게 ‘사랑 나눔, 짜장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또한‘극단 즐거운 인생’을 초청해 예주줌마난타, 두레 민요, 으라차차난다, 낭만달호 색소폰 등의 공연을 함께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김문현 회장은 “이번 짜장면 나눔 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나눔 봉사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및 엄마밥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의탁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관내 자립생활관을 찾아 생활실 도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과 어울려 ‘엄마밥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힐링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시협의회 김도현 부회장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물품 구매 등을 위한 후원금을, 경기중앙교회에서 도배 등 자원봉사 활동 및 맛있는 점심 식사(엄마밥상) 등을 제공했다.이날 자원봉사자들과 자립생활관 거주 청소년 등 15명이 힘을 모아 노후된 2개 생활호실 곰팡이를 제거하고 새로 도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대구소년원, 해인사 템플스테이 체험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지난 19일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학생 8명과 교사 10명 등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체험 행사는 사찰 소개, 스님과 함께하는 점심 공양, 스님과의 대화, 걸어서 대장경 속으로(대장경 속에 담긴 의미 배우기), 108배, 염주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롭고 유익한 시간으로 꾸려졌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김남연) 7명도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 참여비, 석식 지원 등 소년원생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 및 성행개선의 의지를 독려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해인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지난 날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를 벗어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19일 오후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역 남녀 청소년회복센터 5개 센터장들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1호 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은 “1호 처분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다 보니 아이들 중 수강교육을 받을 때 데려다 주면서 밖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센터 안 시설들을 참관할 기회를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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