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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4차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9)는 2002년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4월 30일 새벽 4시10분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30대 여성)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헬멧을 벗고 모자와 검정마스크를 착용하고 찾아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3차례는 김밥집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배달 때문에
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1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1시55분 '법무장관 후보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9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52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4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오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39km초과해 운전하다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는 2017년 6월 16일 오후 3시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2차선 도로를 약 39km초과해 운전해 가고 있었다. 마침 위 반대방향 2차로에서 트럭이 지나간 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66)운전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해 그날 오후 5시38분경 대학병원서 저혈량성 쇼크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7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전국법원 최초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제1회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후원으로 열렸다.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 사건에 대한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소년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다.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단
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10년지기 생매장 모자' 이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대구지법,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해 법치주의 사고를 체득할 수 있게 하고, 법원과 국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돼 해마다 참가 신청이 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의료분쟁, 데이트폭력, SNS 사진 유출, 개성공단 폐쇄 관련 시위 문제, 학교 폭력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져 학생들의 문제 의식과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볼 수
[판결]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항소심서 차량수리비 폭넓게 인정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차량의 적정 수리비를 차량의 교환가격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법인)이고, 피고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6년 5월 24일 낮 12시38분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OO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됐다. 원고는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피고의 직원에게 주유를 요청했으나 피고의 직원은 차량에 ‘휘발유’ 67.114리
오늘의 재판(8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종로 여관 방화' 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아내가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남편과 다투고 가출했다가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장기간 별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1년 8월 1일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 2명(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지출 문제 등으로 의견 충돌이 있던 중인 2016년 7월경 피고가 신용카드로 다액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자주 다투었는데, 피고가 2016년 8월 5일 이 같은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집을 나갔다.피고가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원고와 화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귀가했는데 원고의 어
오늘의 재판(8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10분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前전교조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5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판결]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다수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2명 '집유' 대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한 A씨와 이를 장물로 매입한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해 7월 14~23일 11회에 걸쳐 애인에게 망을 보게 하거나 단독으로 울산 남구 모 대학교 사물보관함을 파손하고 노트북 등을 가져가거나 미수(1회)에 그친 혐의다. 또 전당포를 운영하는 B씨(42)는 A씨가 절취한 노트북(7개)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만원에 매입해 장물을 각 취득한 혐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늘의 재판(8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판결]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60대 이혼·위자료 왜?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60대 남성에게 이혼과 위자료가 선고됐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62)는 2010년 6월 18일 혼인을 했고 자녀로 사건본인(6·여)이 있다.국제결혼을 할 당시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초혼이었고, 피고는 재혼으로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1983년생)이 있었다. 원고는 2015년 7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장인)를 초청해 아파트에 함께 지내며 일자리를 주선해 줬다. 그러나 피고는 장인이 게으르다며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자주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노동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그러다 장인이 급성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자 병원비
[판결] 새마을금고서 직원협박 1억1000만원 강취 남성 실형 퇴사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1억1000만원을 가방에 넣어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9)는 2017년 12월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7시50분경 울산 동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청색테이프를 휴대한 상태로 외부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금고직원인 피해자(46)가 출근을 하기 위해 금고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찌르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오늘의 재판(8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대북 공작금으로 DJ·盧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판결] '집유'기간중 업무방해·상해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하고 상해가한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 A씨(23·여)는 2017년 3월 16일 새벽 3시25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업주(55·여)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씨는 격분해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식기들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또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20대 남성 B씨가 A씨의 행동을 만류하자 빈 소주병을
오늘의 재판(8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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