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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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김해시의회 시의원(후보)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6)는 지난 5월 18일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카페 ‘김해진영슈퍼맘스클럽’이 주축이 돼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초청, 김해 지역 내 아스콘 공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카페 운영자가 간담회가 끝날 무렵 “6월 3일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빙그레(김해공장)로부터 유제품을 후원받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A씨는 유제품을 제공받아 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 6월 1일 빙그레 김해공장 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장에 가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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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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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태국출신의 여성으로부터 태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한 의사들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여성이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한명의 의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대학교 선후배 및 군의관 동기사이 이자 같은 건물(부산진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H씨(39·성형외과), 피고인 L씨(40·피부과)는 2016년 초순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 환자로 찾아왔던 피고인 (37·여·태국인)이 주변에 알고 지내는 태국인 환자들을 자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환자와의 통역도 해주자, 피고인 K씨에게 앞으로 소개․알선하는 태국 국적의 환자들로부터 받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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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8호▲오후 2시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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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업주책임 20%제한
30대 남성이 음식점에 딸린 수심이 1m도 안 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법원은 남성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업주)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피고는 밀양시에서 ‘Z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원고(36)는 2016년 6월 19일 원고의 가족, 친구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가든을 방문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오후 2시30분경 다이빙(수심은 약 0.7m)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원고는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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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0시4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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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9일 오후 2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3주년을 앞두고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법원장, 송영승 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 이준범 공보판사, 김승현 판사, 울산지방검찰청 유도윤 부장검사, 울산시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양산고용노동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방안전원,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최인석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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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3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1시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5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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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료기관 시설 내 개설된 약국은 위법
의료기관(창원경상대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 등에 개설 등록된 약국 2곳은 위법해 취소돼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약사법 제20조 제2항 전문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12월 12일 해당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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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1시30분 '누진제 소송' 조모씨 외 94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559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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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실형
단골고객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과 렌터카를 제공해 도운 유흥주점 업주였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영복은[2016. 11. 10. 체포, 2018. 5.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년 선고]은 ㈜엘시티PFV와 그 자산관리회사 ㈜엘시티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씨(48)는 서울 서초구에서 유흥주점 및 나주곰탕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21일 이영복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청안건설㈜ 및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영복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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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인생활 단기간 파탄, 결혼식 비용 등 배상해야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7년 11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의 친정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피고는 결혼 이전부터 도박과 게임 등으로 과다한 채무가 존재했는데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고 인터넷 게임과 도박을 했다. 원고가 이를 알게 돼 피고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사실혼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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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20분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1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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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4일간 편의점 4곳 위장취업 절도 등 20대 실형
편의점 4곳에 위장 취업해 단기간에 1300만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 및 포스기로 기프트 카드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무면허운전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까지 대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4)은 비교적 취업이 쉬운 편의점 4곳(울산 3, 대구1)에 위장 취업해 지난 8월 3~8월 26일까지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해 현금, 담배, 문화상품권을 몰래 가져가고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를 이용해 자신이 사용하는 E명의의 휴대전화에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정보를, 교통카드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4만947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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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 절취 1심 무죄·2심 유죄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특수절도죄가 성립안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6)와 B씨(26.여)는 합동으로 2017년 12월 16일 오후 1시3분경 부산 부산진구 모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7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3만 원, 100만 원 권 수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카드 7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7월 18일 “이 사건 주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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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은 12월 13일 울산지법 7층 의전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기금 등으로 마련된 577만900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장희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한시준 회장, 서경희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진국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사진 왼쪽부터). 울산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통합)사랑나눔 봉사단은 2007년 5월 4일부터 활동을 개시, 수석부장판사를 봉사단장으로 하고, 산하에 사랑팀, 나눔팀, 봉사팀, 희망팀을 두어 각 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여 명의 봉사단원(4개팀, 각 팀당 23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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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오후 2시30분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40분 '고은 시인 성추행 부인 손배' 고은태씨, 동아일보사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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