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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수임료에 접대비 등 명목 억대 받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실형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을 이용해 세액을 감액하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약속해 수임료에 접대비 등의 명목을 더해 1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전관 세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3)는 2009년 1월경부터 부산동래세무서장으로, 2010년 7월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으로, 2011년 1월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2012년 4월경부터 서부산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등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6월경 퇴직한 후 현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김□□은 부산 사
오늘의 재판(9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판결] 계단서 11살 여자아이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무죄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수회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정신연령 2~6세에 불과)으로서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경 김해시 진영읍 모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11세 여아)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A씨는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어머니와 전화통화하며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4형사부(
오늘의 재판(9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판결] 헤어진 후 여친과의 성관계장면 유포 20대 항소 기각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친구(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노트북을 이용해 유포한 2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1~ 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책상 아래에 미리 설치하고 자신과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헤어진 뒤 노트북을 이용해 카카오톡 앱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안종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쇠된 A씨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
[판결] 무허가 총포·모의총포 수십정 구입 보관 남성 '집유' 무허가 총포, 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포 수십 정을 구입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5구경 그랜드슬램 CAL55(832420) 공기총 1개를 구입, 그때부터 지난 4월 11일경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소지한 것을 비롯해 총포 9개, 화약류 658개를 보관해 소지했다. 또한 AC870 등 모의총포 12정도 보관해 소지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A씨는 지난 1월경 춘천시 거두리에
[판결]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 '무죄'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가운데 욕설해 모욕하고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모욕 혐의만 인정받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9월 28일 오후 9시50분경 모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며 집회 중인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집회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민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XX, 니가 쌍놈의 XX다!”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또 아파트 관리업체의 교체와 관련해 상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민감하게 대치하던 중 40대 여성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A씨
[판결] 경찰관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린 남성 실형 술에 취해 욕설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9)는 지난 6월 5일 0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NC백화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됐다.A씨는 같은 날 전포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욕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부산지법 형사9
오늘의 재판(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네이버 댓글공작’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망치로 부모 살해’ 손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전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약가정 5가구 방문 생필품 전달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5가구를 방문,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미리 요청받아 준비한 아동의류․가방 및 가전제품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환경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6.부터 매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선정, 가전제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한편 법원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킴에 따라 그 지원대상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하고, 법행처의 권한을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행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겠다"면서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며 "2019년 정
오늘의 재판(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10분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짝사랑 살해’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2시50분 '가습기살균제 변제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옥시레킷벤키저 외 12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도 되레 무고까지 한 60대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2)는 2017년 12월 18일 밤 11시28분경 부산 동구 국민은행 범일동지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여성피해자 2명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지하 1층 계단을 술에 취한 상태로 내려가다 자신의 어깨부위 등으로 피해자(28·여)의 얼굴부위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XX야, 나는 니 친 적 없다. 법원 가서 얘기
오늘의 재판(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 ‘홍콩서 강제추행’ 변호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526호 ▲오전 10시40분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오후 2시 '82억원 횡령·배임' 넥센 이장석 대표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4시 ‘청담동 주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정기총회 워크숍 개최 소년보호 실무연구회(회장 박상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법원행정처와 부산가정법원의 후원으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 및 실무자 48명이 참석헜다.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전국의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및 실무자들이 회원 상호 간에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후견ᆞ복지적 사업실적과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보호소년들의 비행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가정법원 역할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법관 56명, 일반직 101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오늘의 재판(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1시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송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전 11시20분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
[판결] 성소수자대상 단란주점 실장, 남성접객원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모두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과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라오케 형태의 단란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30대 회사원 B씨는 이곳을 출입한 손님이다. A씨는 2016년 10월 22일 새벽 1시경부터 5시30분경까지 주점의 룸에서 남자접객원 20대 C씨로 하여금 남자손님 B씨와 동석해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C씨에게 “손님이 성매매(속칭 2차)를 원하니 심기 건드리지말고 따라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B씨를 따라가 15만원을 지급하면 C씨와 성매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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