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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과 아모스앙상블 공연 관람 부산가정법원은 4월 30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대연동 아모스아트홀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있는 보호소년 및 센터장,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 학생들과 교사 등 총 37명과 함께 '아모스앙상블'의 연주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아모스앙상블은 음대에서 클래식을 전공한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연주단체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월 1회 '사랑의 음악회'를 열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되거나 국제금융고 특별반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들 대부분은 결손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가정법원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 정서의 메마름이
[판결]대법원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 원이나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이득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대출금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을 이득액으로 봤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56)는 2012년 5월 11일 B씨(56)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C씨
[판결]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방치 엄마 실형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병원에 유기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4)은 2018년 7월 28일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아동(여)을 출산했음에도 피해아동이 혼외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에서 피해아동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어 피해아동이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4월 24일 아동
오늘의 재판(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10분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무소속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 523호
[판결] 법원기망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70대 실형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갖는 것이 더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피고인 A씨(78·여)는 2018년 4월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소 작성 2012년 제10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금 5000만 원 및 이자 등에 대해 채무자 피해자 B씨, 제3채무자 △△카드 주식회사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이어 같은 해 5월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채무
[판결] 호텔발코니서 나체상태로 음란행위 무죄서 벌금 50만원 확정 아내와 함께 투숙한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상태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피고인 A씨(36)는 2017년 9월 12일 낮 12시경 부산 기장군 한 특급호텔에 투숙하면서 야외수영장에 있던 B씨(34.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8고단259)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2018년 8월 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
[판결] 업무상 보관하던 돈 인출해 아들채무에 사용 어촌계장 벌금형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촌계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어촌계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수협조합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B씨(58)는 어촌계 계장으로 선출돼 근무하면서 2015년 3월 27일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7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자신이 아들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를 위해 3곳의 은행계좌로 1656만5842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4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18고합31)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인출행위
오늘의 재판(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후 2시30분 '태블릿PC 조작설'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422호
법원도서관, 열람실 '법마루' 주말에도 개방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5월 4일부터 열람실 ‘법마루’를 주말에도 일반에 개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법마루에는 국내·외 법률관련 서적 약 4만2000권, 교양도서 6200권이 비치되어 있고, 140여석의 열람석이 마련돼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다. 법원도서관은 2018년 12월 일산 청사로 이전, 개관한 뒤 주중에 한 해 개방을 해왔다.주말 개방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며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위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이다.일반 이용자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 또는 법마루에서 회원가입 후 일일이용증
[판결] 동성 10대제자 유사간음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원심확정 자신이 멘토를 하고 있는 성악 10대 동성 제자 등을 유사 간음하고 추행한 유명 성악가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54)는 국내 성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보호.감독.양육하며 지도하는 같은 동성 10대 제자를 3차례 유사 간음했다. 또 제자의 남동생과 제자의 고향친구까지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여러 대학의 전임교수내지 외래교수를 했고 한 민영방송의 유명코너 심사위원으로 고정출연하면서 피해자의 멘토로 인연을 맺었다.1심(2018고합5)인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등추
오늘의 재판(4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청주지법 , 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20대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지법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27일 선고했다.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부터 2018년 4월 까지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45만8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B씨에게 접근, "10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 어린자녀들 방에 불놓아 사망케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자신의 어린자녀들의 방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아이 엄마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 20년이 확정됐다.20대 피고인 A씨는 17세부터 시작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학업과 또래 관계를 포기하면서 생활하게 됐으나,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남편역시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 왔다.피고인 부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사실을 아이 유치원에 알리겠다는 등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31일 오전 1시51경 귀가한 다음 남편과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 양육 문제와 생활고가 전혀 나아질 기미
오늘의 재판(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11시20분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 원심 파기환송…만65세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됐다.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헙칙상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4월 3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8다291958)에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원심(2017나
오늘의 재판(4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3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7일 출국해 5월 6일 귀국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이다. 독일 공식 방문은 연방일반법원장, 연방헌법재판소장, 연방행정법원장, 연방노동법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다.독일의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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