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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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인천지법, 스트레칭하던 중 운동기구에 깔린 사고 헬스장 운영자 책임 50%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에서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이용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법원이 체육시설 운영자(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이용 전 기구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A씨(원고)는 2025년 5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을 풀기 위해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중 운동기구가 자신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고(폐쇄성 흉골골절상)를 당했다.이 사건 기구는 바닥으로부터 30cm정도 높은 단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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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술자리 게임서 예의 안지켰다" 며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실형' 선고
술자리 게임 중 선배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후배들을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이헌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먄면폭력단체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미성년자인 후배 조직원 B(17)군, C(18)군 등과 술자리 게임인 이른바 '의리게임'을 하던 중 이들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의리게임은 한 잔의 술을 순서대로 마신 뒤 마지막 순서가 남은 술을 모두 마시는 방식인데,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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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아버지 병원비 빌려달라'며 지인 돈 5천만원 도박 탕진한 20대,'실형' 선고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 B씨 등 3명에게서 5천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부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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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들 침해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4일, 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측은 원고에게 원고의 등록디자인 제품을 응용한 팝업 전용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였으나, 실제 의뢰하지는 않았다.이에 피고들은 원고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 · 유사하고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고의로 제작 · 전시 ·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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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배상 전력의 유무, 거주 이익의 수준, 종래 피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치료비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거주자별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피고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1986년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이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골프장의 1번 홀 바로 우측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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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임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다200014 판결). 다만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원고는 2011년부터 11년간 피고(춘천문화방송 주식회사)가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업무(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하다가, 2014년경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됐다. 피고는 원고와 5차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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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환자개인정보 빼내 개원 홍보에 활용한 의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일했던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빼내 개원할 때 홍보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및 누출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누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종이에 수기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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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 살인미수·특수상해 2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평소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라○○(30), 피해자 성○○(34)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울산 울주군 상북면 와이○○중공업에서 함께 근무하며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숙소 사용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6. 5. 16. 0시 20분경 위 숙소 내 방에 있던 중 거실에서 피해자 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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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연 7천756%' 초고금리에 지인 독촉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선고
최고 연 7천여%의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아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 4개월~2년을 선고하고 3천만~5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0%)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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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현금 결제 유도해 매출 세액 탈루…인테리어 업자, '벌금 6억원' 선고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청주의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15억5천여만원의 현금 매출액을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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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9시 27분께 연파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차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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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가 정한 ‘자수’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자수 감경을 하지 안한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살인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제1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살인죄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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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무효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 여권무효처분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의사실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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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모부양 자식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부모를 부양한 피고(아들)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공동상속인인 원고들(딸)은 피고(아들)가 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 받았다(특별수익)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은 바 없고,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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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교통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며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각 8만 원, 10만 원, 7만 원,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 사건 변론종결(2026. 5. 19.) 이후인 2026. 5. 27.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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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전이 평택시 상대 공사대금 청구 부가가치세 전액 가산 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한전(원고)이 평택시(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 피고(평택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원고(한국전력공사)에게 평택시 서정동 일원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30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복구 공사비의 100%를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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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2번째 구속심사 출석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애 따르면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경정은 '추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했다.A 경정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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