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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
[서울중앙지법 판례]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모두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은 누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와 소외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소외인은 점포에 영업장을 개업하면서 피고에게 배관 시공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배관이 균열로 파손되어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이로인해 같은 층 당구장과 아래층 복싱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이다.이에대해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누수 사고가 점유자의 잘못된 사용 때문일 가능
법원,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씨 19일 구속심사... 이르면 당일 결과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 특검 재출석(사진=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중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전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날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이어서 심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내일 소환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지난 8월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다.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 변호인단 요청 등을 감안해 2차 조사는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대신 주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싱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는 14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강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1천419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그는 팀 내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수급책으로 근무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단체
[서울동부지법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4억원'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회사간 거래에 있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2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간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은 넓은 의미의 경제적 이익 취득을 의미하며, 단순히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한정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거래처로부터 수주 유지나 계약 체결, 투자 유치 등
[서울고법 판례] 언론사의 광고성 기사와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서울고법은 홍보대행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 회사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가, 기사로 인한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은 사안에서,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 게재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경제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상장회사인 A회사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원고들은 주식중개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A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당시 기사의 링크를 수신했고 이후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사 작성행위가 A회사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
장동혁,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간담회를 마친 후 이와 관련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
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 공세를 다시 재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이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
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재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추가 자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있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인이다.법률적 쟁점은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재판부는
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박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입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
내란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출석... “싹잡아들여” 증언 검증 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해 홍 전 차장과 법정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 당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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