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거래의 동기와 태양,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가
[서울북부지법 판결]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6년 1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법원, '尹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前간부 재판 4월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4월 2일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고지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가 적용돼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부산회생법원, 부인권 행사 대상 보정명령(권고)에 불응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원심 정당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2026년 2월 6일 개인회생 사건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데 따라 제1심(부산회생법원 2026. 1. 7.자 2024개회226703 결정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이전 채무자가 자신 소유재산에 대해 은닉하
[서울서부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라는 문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초성 등을 기재하거나 해시태그로 붙여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
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단전·단수 혐의 오늘 선고.. 법원 생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선고 과
[춘천지법 판례]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약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하고, 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 및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케 한것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계단실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법안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 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로
법원, 尹 '내란우두머리' 선고 19일 생중계 허가… '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이후 두 번째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상대 2천만 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무효 법원판단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미성년자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천만 원을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서 채무자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
[대전지법 판례]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실형을 선고 한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전달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현재 지방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5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B는 대전 서구의원 및 대전시의원을 역임했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출마를 포기한 지역구에 출마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 E,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자 C의 각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A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해 A는 2018년 2월 2일경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C, E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다.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