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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춘천지법 판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징역 4개월' 신고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범행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의정부지법,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10일, "피고인이 각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각종 보고나 회의가 삼표 산업 등의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하상 감치'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부에 설명 요구... 재판부 "답변 필요없는 사안" 일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법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설명을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에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감치명령을 (재판이) 종료된 직후 집행하는 걸 (이전에) 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어떤 의견인지,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
[청주지법 판례]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했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주차 중인 입주민의 차량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
김상민 前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 '김건희 공천청탁'은 무죄 선고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김 여
법원,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특검 기소 네 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
'공천 청탁' 김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오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나란히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사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프로필]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 1965. 6. 부산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업무는 물론 사법행정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업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신뢰감을 준다는 평이다. 재야 법조계로부터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 소송 진행이 매우 원만하며 법정 장악력과 대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
[프로필]이성용 수원회생법원장 1970. 1. 강원 춘천 출신으로 위문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들이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도록 배려하는 등 소송 진행이 진지하고 법정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고,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 동료법관, 직원들
[프로필]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 1969. 4. 경북 봉화 출신으로 정화여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의 변론을 경청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결론을 내리며, 판결문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재하는 등 재판진행과 법률지식 및 법적사
[프로필 ]김도균 인천가정법원장 1970. 1. 경북 경산 출신으로 영진고(대구),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심의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공정하면서도 강단 있고 정제된 법정진행을 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균형감 있는 언행으로 타인과 조화롭게 화합하는 자세를 보이며, 친절성 및 청렴성에 있어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프로필] 고종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 1968. 2. 서울출신으로 숭실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변론준비가 철저하고 법정에서의 소통능력이 좋아 소송 진행이 매끄럽고 원만하며, 구술변론을 통한 충실한 실질 심리를 하는 등 모범적인 소송 진행을 하고 있으며, 논증이 정교하고 표현력도 뛰어나서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
[프로필]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 11965. 4. 서울출신으로 영동고(서울),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2002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매사에 성실한 법관으로서 심리와 진행이 부드러워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은 물론 쟁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결론
[프로필]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 1970. 7. 서울 출신으로 성남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충실한 증거조사와 판결문 작성은 물로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재임 시에는 선임연구위원으로서 통합사법센터장, 해외사법센터장, 통일사법센터장으로 근무했
[프로필]임상기 수원지방법원장 1966. 8. 경북 예천 출신으로 영신고(대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 7년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수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탁월한 업무능력,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 넓은 식견과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법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동료법관 및 직원들과 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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