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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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탁금 반액 반환'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탁금은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2019. 5. 8. 대구교육대학교규정 제6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위헌)을 선고했다[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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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육비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양육비 대지급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해,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기존의 여러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168].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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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심판청구 각하… 재판의 전제성 없어 부적합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합하다며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24)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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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상물에 수록된 19세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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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고출연료 속여 재산상 이익 취해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광고출연료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광고출연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범죄사실(사기죄)을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도1268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광고 매니지먼트 일을 하던 중 광고출연료가 3,300만 원인 게임상품 모델 광고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광고 출연료가 1,000만 원 정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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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 …원고청구 기각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청주시(피고)의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50135).원고는 피고가 2020. 6. 26. 원고에 대해 한 학교용지부담금 9억6461만86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446세대이고 그 입주는 2022.3.경으로 예정돼 있다.“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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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신고않고 네일미용시술 위반행위 주체 대표이사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했다고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도8993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을 이 사건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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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확진 책임, 기업에 묻기 어려워”...쿠팡에 손해배상 청구한 퇴직 근로자도 패소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와 기업 등에 제기된 손해배송 소송에서 법원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지자체나 기업에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1월 경남 진주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진주시에 물어야 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기각된 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전 직원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진주시민행동과 시민 등 512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진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진주 이장과 통장 등 40여명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뒤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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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 추락사망케한 사업자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을 맡겨 근로자를 추락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1고단2387).또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3km구간 승용차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빌라 외벽 발수코팅 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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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운전중인 대리기사 발로 찬 3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고속도로 상에서 목적지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35). 피고인은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B(60·남)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며, C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다.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C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동대구역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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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빌려준 돈 상환요구 지인 때리고 무거운 돌로 상해 가한 남성들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17일 오래전에 빌려준 돈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무거운 돌을 머리위에 떨어뜨려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45).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2020년 7월 4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동창천 강변에서 피해자 C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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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와 동성애 목적 주거침입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동성애 목적 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9도13381 판결).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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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이희성·이신애)는 2021년 11월 11일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의 학력·신용문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169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학원 강사인 피고인은 2019. 3. 10.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학원에서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학원생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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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직1개월 징계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선고 2021두45374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그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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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세스코)의 상고를 기각해 참가인(지사장)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며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0두44213 판결).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애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세스코)는 1976년경 설립돼 전국 85개 지사를 두고 상시 약 3,140명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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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장에 기명날인 누락 공소제기 절차 위반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도17150 판결).원심은 이 사건 검사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인 의정부지법(2018고단4184)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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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토바이 충격해 상해·손괴 도주 대구중구의회의원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1500만원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김태천·김정도)는 2021년 12월 17일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57·대구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230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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