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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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함께 마련한 아파트 및 식당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 갑(男)과 을(女)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거하면서 식당을 차려 운영하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병을 둠 ○ 그러나 갑이 다른 여성과 단 둘이 있는 모습을 본 乙이 외도를 의심하였고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다가 별거에 이름 ○ 을은 별거 중 갑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식당을 처분하고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보증금을 모두 수령함 ○ 갑과 을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갑, 을 모두 본소,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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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선소 내 출입허가 받지 않고 집회 강행 노조간부들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각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841).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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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나 흉기들 베란다 밖으로 던진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433).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2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 4개와 케이스 1개를 베란다로 이동해 아파트 1층 출구입 앞 바닥을 향해 던져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60대·여)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뒤로 5~6m떨어진 곳 바닥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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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김홍국 회장 경찰수사에 “부당지원 조사일 뿐...불법승계 지적 억울해”
경찰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오너일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림그룹측은 단순히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조사라며 경영권 불법 승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김홍국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11월 말 접수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하림그룹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과 공정위 제재가 중복되는지 조사중인 상황”이라며 “단순 부당지원 건에 대한 조사로 불법 승계에 대한 조사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올품을 중심으로 계열사 지배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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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가취소 및 조치명령 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안은지·강영희)는 2021년 12월 23일 피고(낙동강유역환경청)가 2019. 12. 19.에 한,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및 원고들(3개사)에 대한 각 조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합55130, 2020구합50759, 2020구합50407병합).이 사건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울산광역시장)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 주식회사 A는(이하 ‘원고 A’)는 2000. 6. 1.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은 후 울산 남구 일원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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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2월 17일 피해자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자전거를 절취해 특수협박,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99, 3169, 3427병합).압수된 흉기(낫)는 몰수했다. (2021고단 3169)피고인은 2021년 8월 14일 오후 11시 2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마주친 피해자 C(30대)가 자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XX놈아 왜 쳐다 보노”라고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2021고단3427) 피고인은 2021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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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에 해당해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2021.2.5. 원고에 대해 한 부당이득금 7208만1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64566).원고(사고당시 만78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2019년 10월 3일 오후 5시45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기오토바이(정격출력 800W)를 운전해 가다가 공동창고 담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년 10월 15일경부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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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청구인(베트남 국적)의 자녀 면접교섭을 배제한 1심결정으로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 2017스628 결정).청구인은 2011년 2월 10일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년 11월 11일 사건본인을 출산했고, 그 무렵부터 약 개월간 사건본인을 양육했다.청구인은 2014년 8월 26일경 투병 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 귀국했는데, 상대방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별거하게 됐다. 상대방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청구인은 2015년 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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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다.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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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상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두45944 판결).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그와 같은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따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의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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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후배와 연락 주고받는 여친에 화가나 상해 가하고 특수 협박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후배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에 화가나 여친과 후배를 상대로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76).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C(10대)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상해)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0시 20분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가 어린 후배 C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를 화장실과 침대에서 폭행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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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자금 4억 여원 횡령 도박자금으로 쓴 중국 국적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8월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2021년 12월 24일 피해회사의 지점장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4억6000만 원을 횡령하고,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8월)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392).피고인(중국 국적)은 종이 제조, 수입,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해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등 을 업무상 보관했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년 12월 21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호텔 카지노 내 현금인출기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2009년 2월 26일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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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양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징역 4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12월 23일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양아들을 살해하고, 신고를 하러 나가려던 아내(73)를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1)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대구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2021.10.8. 선고 2021고합185, 2021감고1병합/ 징역 2년6월,치료감호와 5년간보호관찰 명령)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노422 살인, 상해/2021감노4 치료감호/2021보노32 보호관찰명령).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명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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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자친구 폭행하고 살충제 뿌린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준영)는 2021년 12월 22일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9)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9.8. 선고 2020고단712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338).피고인은 2020년 5월29일 오전 2시경 경북 포항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발로 B씨의 배를 찬 뒤 흉기를 휘둘러 전지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살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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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불허 원심 파기이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은 2021년 12월 23일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항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울산지방법원 2017. 12. 18. 자 2017브10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했다(대법원 2021.12.23. 결정 2018스5 전원합의체). 원심결정 이후 가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진 울산가정법원이 새로 설치된 데 따라 그 관할법원으로 이송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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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권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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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 법률 '기본권 침해 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19. 7.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로 개정되고, 2021. 4.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5조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기각, 각하)을 선고했다[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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