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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정청탁 면접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고지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삶을 포기한 10대 공시생 사망사건 관련,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사무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B에 대한 '누설행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대법원 판결]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乙이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乙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乙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어린 친딸 아동복지법위반 벌금 1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친부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대법원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둔 지난 2021년 12월 31일을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대구지법, 출동한 경찰관 향해 창문 밖으로 화분 던져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화분을 던져 폭행하고 그 화분 때문에 주차차량과 구급차가 손괴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 등 이유로 형사처벌 보다는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이 큰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2일 오후 1시 17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의자, 화분 등 물건을 밖으로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서울고법, 시청 사무실서 팀장과 방문자 사이 대화 녹음 유죄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2023년 7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동호회 회원) 사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정부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확정).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시청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인 팀장의 부패행위를 적발, 신고할 목적으로 녹음행위를 한 것이 형법
대법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2023년 11월 30일 전 법무부 차관인 피고인1(이용구)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택시에서 내려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피고인1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요청과 피해자의 삭제 행위 사이에
대구지법, 다른 남성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배상신청인에게 28만2497원의 치료비 지급을 명했다.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60대)가 달력에 ‘박대장 생일’이라고 기재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0일 오후 8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등산 가방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등산 가방을 다시 피고인 쪽으로 던지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법원 판결]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과 매매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외에 甲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乙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乙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
[대법원 판결]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적절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만큼 따라서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 중 나온 첫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밖에 호텔 별관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이들은 2019년
창원지법, 출산했다고 전 남친 속여 양육비 등 약 1억 원 편취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전 남친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속여 오랜 기간 그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연인 관계였다.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임신을 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낙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2017년 4월경 피해자에게 “지난 번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했다. 결혼한 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언니 호적에 올렸다. 아이 양육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부산지법, 명의 빌려 만든 업체들 들러리 세워 100억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업체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근로자의 퇴직금 2,700여 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타인들의 명의를 빌려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단독임찰임에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해 낙찰받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중복입찰을 위해 설립한 업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장기간(약 1년 8개월)에 걸쳐 수차례 반복했고, 그 범행 기간 동안 낙찰받은 횟수가 400회가 넘으며, 낙찰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입찰방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던 중에도 입찰방해 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버스기사 협박 50대 승객 손해배상 책임 버스 탑승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운행중인 버스기사 A씨(원고)를 협박한 피고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10,658,310원을 청구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 자정 무렵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20대 버스기사 A씨는 50대 승객 B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마스크를 ‘턱스크’(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걸쳐 착용하는 것) 상
[대법원 판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甲 회사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甲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중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입금을 유도한 점과 사전에 고지
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른 시간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902).피고인은 2022년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에 있는 C국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에서 다대씨파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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