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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개인소송에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지출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며 피고인(40대)의 개인 소송에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B재단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대구장애인차별연대 소속 임원 등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330만 원)를 이 사건 지회의 자금(체크카드)으로 결제해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2021. 7. 5. B재단에서
울산지법, 이혼한 전처 스토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 10. 13.경 울산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에 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된 사건에 대해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대법원 판결]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다만,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울산지법, 고수익 주식 투자 명목 7900만 원 편취 20대 2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인터넷카페회원들에게 고수익 주식에 투자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D, G, H와 공모해 2022. 6. 29.경 D가 네이버 카페 ‘F 대표입니다’에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L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 ~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G, H은 피해자들로
부산지법, 청년단체에 금전 제공 구청장 후보 배우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배우자인 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상대 당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제보 형식으로 신고함으로써 자수한 것으로 봄)에 따라 형을 면제했다.압수된 증 제1호(현금 5만 원 권 10장)는 몰수했다.피고인 A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돕고 편취금 국외로 송금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죄를 도왔고, 나아가 조달책인 J가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범행 편취금을 국외로 빼돌리는 것을 도운 범행으로 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속칭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
[광주지법 판결] 민간공원 특혜의혹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피고인 4명은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직 감사위원장·환경생태국장·공원녹지과 사무관 등이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대법원 판결]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이와 달리 피고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은 부당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 2. 12.자 홈페이지에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대전 소재 청소년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지난 2019년 7월에 위 사회적협동조합과 청소년 방과후 돌봄학교 교사로 단기근무 계약을 맺은 여성교사에게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혼입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하였다는 여성 측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수면제를 혼입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대구지법,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피해자 K가 노래방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주점에서 어울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이웃 주민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개는 몰수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인 성향,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
[파기자판]대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적용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 D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20%)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에 따라 직접 재판했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감원 직원 등으로 소개하며 수천 만 원의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년 7월 20일경 금융감독원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 금액이 높아야 하므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1,4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현금을 받아오라는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3시 18분경 부산 북구 덕천역점 앞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
부산지법 서부지원, 앙심품고 공중전화로 481회 전화 건 후 끊은 6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을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약 1년 간 공중전화로 481회에 걸쳐 전화건 후 끊는 행위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했다는 의심을 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오전 5시 36분경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옆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2022년 10월 10일 오후 6시 21분경까지 481회에 걸쳐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는 등 음향 등
[대법원 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월월 16일, 이같이 판결했다.판시사항은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시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으로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법률적 쟁점은 B
조희대 신임 대법원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겠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대구지법, 미군부대 취업 등 미끼 수억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권한이 없으면서도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만 원, C에게 편취금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 해 부적합하다며 각 각하했다.피고인은 오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취업 알선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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