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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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약범죄 수배중 뒤쫓는 순찰 차량 손괴하고 경찰관 상해 등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수배중임에도 지인의 렌트 차량으로 무면허로 지그재그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까지 가하거나 마약규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난폭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마약규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0시 14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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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부역혐의자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역혐의자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유족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하되, 모든 유족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만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충남지역은 북한에 점령되었다가 수복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8월 4일, 대통령 긴급명령(비상시향토방위령)을 시행해 지역별로 자위대를 조직해 북한군·부역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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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로 실형받은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금고형에 상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전 대표 측은 15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홍지호(73)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함께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된 바 있다.지난 2021년 1월, 1심에서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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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자친구와 불륜관계 의심 여성에 6개월간 카톡메시지 등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15회에 걸쳐 전화나 카톡 메시지 등을 지속·반복 전송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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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위탁선거법위반 수협중앙회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약칭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1심서 벌금 90만 원(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조합장 91명과 수협중앙회 회장 1명의 선거인들이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한 후보들끼리 다시 결선투표를 치러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와 결선투표제를 결합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진해수협 재선 조합장인 피고인은 2023. 2. 16. 실시된 제26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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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차량 이동 문제로 고령 경비원 흉기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차량이동 문제로 피해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25일 오후 1시 56분경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차량 이동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70대)와 시비하던 중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뭐 이 X발, 전에도 빼라더만 놔두면 되지, 내가 내년에 동대표로 나올 건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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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하고 은행서 못된 장난 40대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구청 종합민원실서 청원경찰의 발 뒷꿈치를 밟거나 다리가 걸렸다며 상해를 가하고 은행에서 못된 장난을 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상해의 방법과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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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죄(벌금 1,5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21.선고 2023도8730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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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무고 내연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B('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 선고)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B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B와 그의 측근 D가 약을 먹여 강간했다며 무고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2.21.선고 2023도6567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2127 판결)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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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는 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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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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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3차례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Y대학교 A(50대)여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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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 무고 여성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16일경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B는 2020. 11.경부터 2020.12.경까지, 2021. 1.중순경, 2021.3.초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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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음주사실 탄로 날 것 우려 도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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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송 프리랜서 진행자도 근로자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2월 21일 원고는 프리랜서 진행자로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하다 피고가 신규인력 채용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해 사실상 해고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근로자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2다22222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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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목적 제3자에 350만 달러 교부 DGB금융지주 회장 등 1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소재 DGB SB(Specialized Bank,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DGB SB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이전트)에게 합계 350만 달러를 교부해,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지주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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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했기에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지적상태·인지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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