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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부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며, 건축법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는만큼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대법원, 행정사법위반 공인중개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행정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2.선고 2024도176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B는 ‘㈜C’의 대표이고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D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이자 ‘㈜C’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법, 늦은 귀가 이유 아내 의류 불태운 남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3일,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의류 등을 마당에 모아 불을 붙여 소훼해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27. 오후 10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3분경 사이 경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B(60대)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의 의류에 불을 붙여 소훼시키기로 마음먹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내의 의류 등을 가져와 마당에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장작, 종이박스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
[수원지법 판결]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 의대생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프로야구 현직 코치, '자녀 학폭' 담당 교사 아동학대 고소 프로야구단 현직 코치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9일, 인천시 모 중학교 소속 A 교사는 최근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다.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B군의 아버지는 한 프로야구 구단에서 현역 코치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교육 당국은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폭위를 거쳐 B군에게 4호(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지만 B군 부모
서울가정법원,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8월 말 결론' 내린다 SK그룹 최태원(64)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올 예정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날 변론기일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가량 진행된다.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
[광주지법 판결] "4세 아이 호스텔 내 수영장서 익사 사고"...안전책임자 2심도 선고유예 호스텔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4살 아동의 익사 사망 사고를 낸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전남의 한 숙박시설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으로서 지난 2021년 7월 31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4)군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와 잠시 떨어져 있는 틈에 구명조끼를 벗고 수영장에 입수했다. 이후 16분간 물속에 방치 되었고
[서울고법 판결]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유출의 의미를 제3자에 전달될 위험이 있는 유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이 재택근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열람화면을 촬영해 파일 내용을 피고인의 지배영역으로 옮긴 것은 영업비밀을 피해회사가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였다고 봐야한다며 원심 파기(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4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퇴
[대법원 판결]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라 광고스티커와 같은 특수한 종이에 도료로 문자·
부산고법, 교육감 선거 앞서 설립한 포럼 '교육의힘'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울산지법, 초등생 상대 묻지마 범죄 실행 20대 여성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을 골라 가해행위를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실행해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살인예비,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2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
대구지법, 노래방 업주와 남편,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노래방 업주와 이를 말리던 남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0. 21. 오후 11시 36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A(50대·여) 운영의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울산지법, 상급자와 술 마시고 군용차량으로 무단 이탈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29일 부대 상급자인 하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하사가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무단이탈, 초소침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 5. 9. 육군에 입대하여 2023. 11. 8. 예비역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무단이탈) 피고인은 2022. 8. 5. 오후 11시 55분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육군 제○○사단 ○○여단 1대대 ○○중대 내 숙소에서 출동 대기 중, 하사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와 함께 군용 코란도 차량을 이용해 약 30분 간 부대 바깥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대법원, 택시 강도 살인 사건 징역 30년 파기 무기장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택시 강도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61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개인회생사건 지원 확대 개인파산 사건뿐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 지원 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소송구조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예규를 개정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소송구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를
서울고법 ,'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는 작년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25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천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허가 없는 거주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인천지법 판결]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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