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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3일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간 담배 약 40만 6720갑(시가 약 18억 3024만 원)을 합판 보드에 넣어 호주로 밀수출하고, 담배 약 39만 8744갑(시가 약 17억 9434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쳐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을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후원기관에 감사패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1호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후원을 이어온 기관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수영로교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부산교구이사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유한) 정인,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금정농협 등 9개 기관은 보호소년을 위한 사업에 수년째 후원해왔고,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경제 여건에서도 이를 지속했다.이들의 후원금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보호소년들의 감호를 맡아온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비와 형편이 어려운 보호소년의 장학금, 그리고 청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81).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5만 여원 추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대전지법 핀결]'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20대·여·대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식기소(벌금 100만 원) 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문신시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의 유래,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성,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의료
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초대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폭행치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과잉방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피고인은 2023년 7월 18일 오전 11시 49분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K(60대)를 초대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자 이를 뺏은 후 폭행해 피해자가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공로자 8인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보호처분 집행에 기여한 외부기관 공로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은 가정법원의 의뢰를 받아 대상자의 조사 내지 감호업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한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총 8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그중 권민아(부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황주언(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주사보), 김채언(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서기), 강명주(부산소년원 보호서기보), 김정은(부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거나(성명표시권 침해),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게시(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으로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0도10180 판결).원심(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판결)은 1심이 무죄로 판단(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심판대상 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청구인은 김해시 ○○읍 등 일대의 폐기물 대행처리업체로 선정되어 2017. 12. 27. 김해시와 ‘2018년 생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 S종합건설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인 피고인 B와 S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단열공사를 도급받은 수급 업체 S산업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F업체 작업반장인 피고인 D에게는 금고 4개
[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같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는
[대전지법 판결]'피해금액 180억원' 가상화폐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그룹 회장 A(62)씨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리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사업설명회를 연 뒤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日 기업, 사죄·배상하라"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21일ㅡ 대법원의 승소 후 판결 후 "지금까지의 강제동원 판결 중 가장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진이 대신 자리했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2013년,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동안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미쓰비시중공업 사건을 대리한 김정희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5년 동안 판결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고 그사이 여러
울산지법, 멧돼지 포획과정서 산탄 발사 다른 엽사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렵을 하고 있던 다른 엽사에게 산탄을 발사해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수용되면서도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총기 등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16년 10월 19일경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12구경 ‘BENELLI’(베넬리)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상·하북면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버스로 공중밀집장소인 동대구역에 도착한 뒤 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이며 노려보는 행동을 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떠난 이후 여러 지역을 거쳐 2023년 6월 12일 대구로 이사왔고 주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지내왔다.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년 8월 초순경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각종 살인 예고글을 접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
창원지법, 세 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변호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1월 24일 0시 35분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우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가좌동에 있는 죽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11년
부산지법, 헤어진 남친 성매매했다고 협박·스토킹에 돈까지 편취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남자친구가 성매매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협박과 스토킹에 이어 게시글을 삭제하고 올리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약 3년간 사귀었던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자신은 이별 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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