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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 및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했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함이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상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다.이후,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했다이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경찰서에 유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갈취함이다.사건은 사전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태국 여성과 성매매하게 한 후 태국 경찰서에 유치시키고 2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일부 금
尹 구속심사 하루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 예고... 찬반 집회 총력대응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은 간병하던 여성이 극단전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관계이며, 피해자는 심근경색으로 입원 중이었다.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동반 자살을 결심했고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도해 자살 시도 후, 사고 후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함이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및 심리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법원은 "피고인이 신경증성 우울증이 있
[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시 장안구 B빌라에서 출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함이다.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방어행위를 했다는 점이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대법원은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처음 선발하고 내년부터 인원을 순차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원은 3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서초동 사무실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임차인이 오산시에 소재한 G빌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피고D) 및 그 직원(피고E)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피고 D, E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취득했다.이 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기소됨이다.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특정해야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개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다음 주 초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4일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됐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함이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소속으로 C시장에 당선되었다.2023년 8월 24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현금을 건네며 봉투에 담아 시의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고 E는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7인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미화 합계 800달러를 제공했다.2023년 8월 25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한화 30만 원울 제공해 기부행위를 함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하는 등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이다.‘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며,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
헌재, '헌법84조 적용 李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해당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한다며 피고인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소속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함이다.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성립한다.이에 대해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했다. 이어 원고가 수영장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배상을 구함이다.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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