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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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과 함께한 ‘광장 프렌즈 5기’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는 ‘광장 프렌즈’ 5기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 진행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 간의 편안하고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탈북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 활동이다. 2018년 광장이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해, 이번으로 5기 활동을 마쳤다.광장 프렌즈 사업은 특히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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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전국 윤선생 회원 대상 ‘제8회 영어 학력평가’ 실시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신학기를 맞아 자사 학습회원을 대상으로 ‘제8회 윤선생 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윤선생 학력평가(YSAT)는 ▲파닉스∙어휘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영역의 성취도를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이다. 윤선생 학력평가는 2021년 9월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2회 정기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7회차까지 누적 응시자 수는 11만 3000여 명으로 집계된다고 윤선생 측은 말했다.이 시험은 학생의 실력에 따라 맞춤 문항이 제시돼 학년에 관계없이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의 정답 또는 오답 여부에 따라 다음 문제의 난이도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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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AI 탑재 웨어러블 혈압 센서’ 실용화 발판 마련
좀 더 정확하고 연속적인 혈압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웨어러블 혈압 센서의 실용화 전략이 제시돼 주목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국과학기술원 이건재 교수 연구팀이 웨어러블 혈압 센서를 활용한 심혈관 질환 모니터링 기술과 AI 기반 연속 혈압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이론 및 연구 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혈압 측정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커프 방식은 간헐적 측정만이 가능해 혈압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커프 방식이란 커프 방식은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팔이나 손목에 공기주머니(커프)를 감싸고 공기를 주입해 혈류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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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기술단기·소방단기·경단기, 2025년 공무원 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공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기술단기', '소방단기', ‘경단기’가 2025년 공무원 시험을 대비해 합격을 예측해 주는 '합격예측 풀서비스'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합격예측 풀서비스는 시험 직후 응시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공식 발표 전 합격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합격을 예측한 수험생들은 면접이나 체력 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과목별 성적 분포와 체감 난이도 등 시험 전반의 분석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일타 강사진의 시험 총평 및 해설 강의도 들을 수 있다.공단기는 2013년 업계 최초로 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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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종근당고촌재단, 국내외 장학생 409명에 장학금 및 무상기숙사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정재정)은 지난 28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신규로 선발된 116명을 포함한 장학생 409명에게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및 무상기숙사를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 중 174명에게는 11억원의 학자금 및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 장학생 104명(국내 63명/해외 41명)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 생활비 장학생 70명에게는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방출신 대학생 235명에게는 공과금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없이 무상으로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숙사 ‘종근당고촌학사’를 제공한다. 종근당고촌학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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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놀이의발견,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
가족 여가 플랫폼 놀이의발견이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이하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해 아이 동반 가족을 위한 특별 할인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다. 행사 기간 중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2만 원, 3만 원 할인권 중 1매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놀이의발견은 이번 행사에서 가성비, 물놀이 등 초등생까지의 자녀를 둔 고객을 위한 패키지 상품 2종을 선보인다. 가성비 숙소 패키지는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춘 상품으로, 숙박세일 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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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 강사 간담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 이하 안산센터)는 3월 4일 소 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안산센터에 소속된 전문프로그램 운영강사 6명이 참석, 2025년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특히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진단과 진단결과를 반영해 교육생 개별특성에 부응할 수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인 전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날로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 등 비행예방 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심도있게 다뤘다.2024년 안산센터 우수강사로 선정되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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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 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및 참관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4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초청,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설명회 및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업무설명회를 갖고 소년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상황 공유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행석 소장은 “법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소년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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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2024년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영예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조형용)는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소방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경상남도 내 18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행정관리, 예방안전관리, 현장대응관리 등 6개 분야 14개 항목 44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졌다.진주소방서는 화재 현장 출동 및 대응 능력,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인명구조 활동, 소방안전교육 품질 향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신속·정확한 119 상황관리와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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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고,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 서포터즈 발대식
부산 서구 부산관광고등학교(교장 정정부)는 4일 오전 11시 벡스코(BEXCO)에서 학생, 시교육청, 부산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과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를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학교는 관광·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는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청, 벡스코, 부산관광공사 및 관련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관광·마이스(MICE)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사회의 협력을 구했다.또한 입학한 1학년 신입생 163명을 포함한 60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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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검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검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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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불기소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필요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소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2021년 10월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지만, 검사는 다음 달 B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그러자 A씨는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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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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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는데 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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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이달 중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4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다.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더 이상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를 기다리거나 국민에게 계속 호소할 수 없다"며 "통일부와 국방부, 경찰청에도 집회를 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항공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소식지의 무게가 2kg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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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명확인증표(원본)는 1개만이 존재하고, 통상 그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므로,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담보하게 돼 실명확인증표(원본)가 무수히 복제되어 다수의 사본 제조가 가능하다.이에따라 금융회사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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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종헌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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