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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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 1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김유신 판사)는 2025년 1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별론종결인인 2024.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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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수처분 및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직접재판(파기자판)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 역시 위법해 이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장관)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해 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판결).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원고는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및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며 청구했다.원고가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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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범죄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드는 과학적 이유
어떤 사람들은 살인 사건 다큐멘터리를 보며 공포를 느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실눈을 뜬 채 계속 시청합니다. 또한 한밤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놀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을 느끼기도 합니다.왜 우리는 오히려 더 끔찍한 범죄일수록, 더 복잡한 미스터리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일까요?펜실베니아 주립 대학(Penn State University Beaver Campus)의 케빈 베넷(Kevin Bennett) 교수는 잔인한 범죄나 미스터리와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는 "감정적, 진화적, 도덕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범죄와 미스터리에 본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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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 논의”…대륜, 7일 세미나 개최
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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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업무 위한 출퇴근 맡은 운전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 안돼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家事)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2024년 11월 20일,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인 원고가 그 고용주인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금(1912만7180원) 및 해고예고수당(34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B가 고용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2017. 11. 1.부터 2023. 8. 1.까지 변호사 부부인 피고들을 위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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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산불.. 47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오전 10시 16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1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1시 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고양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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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1명 임용
조희대 대법원장은 3월 1일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3월 4일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마련된다.이번 선발절차에서는 단계별 전형의 심사결과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과 비슷한 총 31명을 선발했다.서울고등법원권역 20명, 대전고등법원권역 2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2명, 광주고등법원권역 2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이다. 이번에 임명된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서 8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은 20명, 국가・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3명,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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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방통대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월 28일 오후 6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612호에서 가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2025년 제1차 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성환 총장, 조남철 전 총장, 강숙자 전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김춘진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박준희 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리더스클럽회장·발전후원회 이사·총동문회 명예고문으로서 이번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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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3월 2일 오후부터 강풍·높은 물결 예상…“해안가 출입 자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밀물이 가장 높은 때인 대조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높은 파도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3월 2일 정오부터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관심 단계 발령은 3월 2~3일에 걸쳐 부산앞바다와 부산 지역에 풍랑및 강풍 특보와 함께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로,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해경은 이 기간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 및 육상 순찰을 강화해 다중 이용 선박과 장기 계류 선박에서의 화재나 침수, 오염 등 안전사고에 대비키로 했다.또한 항만과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 입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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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골든블루
▲ 마케팅본부 본부장 김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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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대학교-신임 보직교수
부산대학교는 3월 1일자로 신임 보직교수 인사를 단행했다. ▲국제처장 이창환 ▲입학처장 주지홍 ▲생활과학대학장 한정원 ▲예술대학장 권은영 ▲생명자원과학대학장 이용재 ▲의과대학장 조원호 ▲학부대학장 이해준 ▲간호과학대학원장 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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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신분증 지참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부산지역 45개(직선 투표소 20개소, 대의원제 투표소 25개소) 투표소에서 40명의 금고이사장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투표시간(직선제 기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가야 한다.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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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C PD수첩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배상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원고)이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수첩 제작진(3명, 피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이 제1보도의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제2,제3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일부 승소 위자료 3천만 원)는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38739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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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3·1운동 UN유네스코등재위 상임고문 위촉
아이넷방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체험관 2층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3·1절 기념 및 평화메달 수여식에서 3·1운동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재단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이 행사는 국회법인 3·1운동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기념재단과 (재)한민족평화나눔재단, 세계한인협력기구(W-KICA)주최하고 (재)한민족평화나움재단,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한국본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며,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헌정회가 후원했다.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의 기념사, 장상 전 국무총리 총리의 축사,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축사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축사, 평화메달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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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수소발전소반대 비상주민대책위, "서울시와 귀뚜라미에너지는 ‘천왕수소발전소 건립 시도’를 중단하라" 집회
천왕수소발전소반대 비상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 구로구 고척동 귀뚜라미에너지 앞에서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집회를 갖고 "서울시와 귀뚜라미에너지는 천왕수소발전소 건립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구로구 주민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를 뛰고 있는 장인홍 민주당 후보와 최재희 진보당 후보가 참석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방은경 구로구의원도 함께 했다.김성우 주민대책위원장은 “SK에너지라는 대기업 뒤에 숨어서 귀뚜라미에너지가 주민을 공작하며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다”며 “귀뚜라미에너지는 구로구의 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며 돈을 벌면서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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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해빙기 소방정보통신시설 실태 점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3월 4일부터 한 달 간 해빙기 소방정보통신시설(소방무선중계소 포함)의 운영 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는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정보통신 장비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관리 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데 주력키로 했다.특히, 산악지역 소방 무선중계소는 해빙기 기후 변화에 따른 불안전한 기상 조건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소방정보통신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통신 장비와 주변 전력공급원을 점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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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촌 순회한 노동진 수협 회장, ‘현장 목소리’ 개선 집중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전국 어촌 순회 현장 경영을 마무리하고, 임직원들에게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업무 추진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동해시수협과 구룡포수협에서 각각 열린 강원과 경북지역 관내 수협 조합장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첫 현장 경영을 마쳤다.이달 초 전남에서 시작된 릴레이 간담회는 충청·전북, 경인, 경남, 부산, 제주, 강원, 경북 등 총 8개 권역에서 연이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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