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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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쇳물 운반열차서 쇳물 300t 누출 사고로 열차 화재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제1고로 인근에서 28일 오전 2시 26분께 운반 열차에 실려있던 쇳물 300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열차에 화재로 이어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2대와 인력 66명을 투입해 오전 4시 9분께 화재를 모두 진화했으나 열차 일부가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대제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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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폐차장서 화재로 진화에 나선 2명 경상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연면적 1천800여㎡ 규모의 폐차장 건물에서 28일 오전 8시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폐차장 관계자 40대 A씨 등 2명은 진화에 직접 나섰다가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산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화재 진압을 완전히 마치는 대로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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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돼지 축사 화재로 300마리 폐사
충북 음성군 생극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27일 오후 8시 46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돼지 300마리가 폐사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축사 내부 274㎡가 불타 1억46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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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아파트서 화재... 9명 대피·3천700만원 재산 피해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5층짜리 아파트 2층 안방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불로 2층 거주자 2명을 포함한 9명이 대피했고, 이 중 7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은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불은 집안 내부 63㎡를 태우고 3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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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월 27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찾아 참배를 하며 “부산 시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참배에는 김용민 신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10여명이 참석해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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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상임위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월 27일 오후 5시 4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원장 최도열)주최의 제89차 국가정책발전세미나에 참석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4대 이종배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이사장(4선 국회의원)이 강사로 초빙됐고 중앙정책위원들이 “AI(인공지능)강대국의 길 대한민국 준비되었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함께했다. 박준회 회장은 상임위원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온 AI는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AI와 포스트휴먼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사회의 새로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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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화성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국민의힘이 28일 경기도 화성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나서 반도체 기업 대표와 연구진 등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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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165만 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공급책 구속 기소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은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22. 12. 30.경 태국으로 부터 필로폰 50kg(시가 1,657억 원 상당, 165만 명 동시 투약분)을 밀수입한 사건의 공급책 A씨(50대·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간 해외로 도피해 미검거 상태이던 필로폰 공급책 A씨를 2년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A씨는 위 조직에 태국산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으로서 부산지검은 A씨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별건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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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교육지원청, 청렴 취약시기‘청렴신호등’발간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청렴 인식 확산과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청렴소식지 ‘서부청렴신호등’을 발간 한다고 28일 밝혔다.‘서부청렴신호등’은 설·추석 명절 및 신학기, 인사이동 등으로 청렴도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직원과 관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법령을 홍보한다.신학기에 발간하는 ‘서부청렴신호등’에는 신학기 및 인사이동 시기를 맞아 「공무원 행동강령」의 ▲특혜의 배제,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가족채용 제한 등 인사 운영 관련 내용이 실린다.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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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야간주거침입·업무방해 징역 6월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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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참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 연병장에서 개최된 육군사관학교 제81기 사관생도 223명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소장)의 초청을 받아 (재)육사발전기금 등기이사 자격으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군고위관계자, 외국 무관단 등 생도, 학부모, 내·외빈 2천 여 명이 참석했다.박 회장은 이날 초급 장교에게 내빈을 대표해 계급장을 수여했다. 박준희 회장은 2018년부터 (재)육사발전기금 등기이사로 활동하면서 육사발전기금 기부 및 육군사관학교 생도와 관계자에게 필요한 물품 4천만 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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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 부패방지분야 국무총리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사진)이 2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증진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며 올해는 9개의 기관 및 131명의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허진철 과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이 일상이 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상호존중의 날,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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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구하는 SOS 버튼"…부산해경, 현장 계도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가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 기간(2.13~3.15)에 맞춰 관내 어선·어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현장 계도는 최근 잇따르는 대형 해양사고 발생을 계기로 해양경찰청이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비·대응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해경은 최일선 현장부서인 파출소를 중심으로 관내 어선과 어민들에게 기상악화 시 구명조끼 착용,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 승선원 변동 신고 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계도했다.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에 탑재된 'SOS 구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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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전임교수·명예교수 205명, 차정인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대학교 전임교수와 명예교수 205명이 2월 27일 오후 4시 차정인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교수들은 "차정인 후보야말로 부산 교육을 변화시킬 최적의 인물"이라며 그의 검증된 성과와 교육철학을 높이 평가했다.이날 발표된 지지 선언문에서 교수들은 “부산대학교를 이끌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차정인 후보를 차기 교육감으로 시민 앞에 강력히 추천한다”며 "차정인 후보가 새로운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차정인 후보는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며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통합 △'글로컬대학' 선정 △학습환경 및 캠퍼스환경 획기적 개선 △부산대학교병원 파업 중재타결 △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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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저고위로부터 감사패 받아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부터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 제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해결사로 나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로부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부영그룹은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가야할 길을 앞장서 열어주셨다. 탄생을 환영하고 어르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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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예비후보, "교육감 선거를 극단적 정치 논리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는 2월 27일 '교육감 선거를 극단적 정치 논리로 물들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념 말고 교육, 좌우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적어도 교육감 후보라는 분들이라면 남의 이름을 팔아 지지율을 올리려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만큼은 극단적 정치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육감 선거를 정치 논리가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다음은 성명 전문이다.정말 걱정입니다. 단 한 번도 없던 초유의 교육감 부재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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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며 인용했다.이 사건은 임명부작위라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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