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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광주고법 판례]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대인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
국내 연구진, 고성능 전고체전지 개발 위한 AI 이용 설계전략 제시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을 활용해 리튬이온전지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제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이병주 박사 연구팀이 전고체전지용 고체 전해질에서의 리튬 이동 메키니즘을 규명하고, AI를 이용한 혁신적인 설계전략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리튬이온전지란 리튬 이온의 이동을 통해 충·방전이 이루어지는 고에너지 밀도의 충전식 배터리다. 전고체전지란 전해질을 포함한 모든 구성 요소가 고체로 이루어져 높은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차세대 배터리다. 고체 전해질이란 고체상태로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고체전지의 핵심 소재다.고체
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6일, 서울관광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관광 업계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광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광협회에 대한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부광고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 관광산업 활성화
부산 천주교 평신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천주교 평신도 130여 명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부산 천주교 평신도들은 10일 오후 3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탄핵정국을 지켜보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으며, 사랑과 연대 속에서 사회가 올바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천주교 평신도들은 “학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법치와 인권, 사회적 책임,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이번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보수·진보를 떠나 오직 학생들의
부산소방재난본부, 상시 소방훈련 최우수팀(대원) 선발대회 시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3월 6일 ~ 7일 양일간에 걸쳐 '상시 소방훈련 최우수팀(대원) 선발대회'를 개최한 결과 동래소방서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2019년도 전국 첫 개최로 올해 7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를 위한 현장대응 능력을 평가해 최우수팀과 대원을 가리는 것으로, ▲ 화재분야 ▲ 구조분야 ▲ 구급분야 ▲ 운전분야 ▲ 드론 팀분야로 나눠 진행됐다.12개 전 소방관서에서 48개팀(156명)과 개인(48명)이 출전,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기량을 겨뤘다.그 결과 화재, 구조, 구급분야의 고른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한 동래소방서는 부산광
부산 사상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서 '웰컴키트'로 환영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3월 10일 새내기 소방관 14명을 대상으로 열린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에서 환영읭 마음을 담은 ‘웰컴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 된 ‘웰컴키트’는 사상소방서 특수시책 ‘소민지(소방관 MZ) 우리함께 동행 프로젝트’ 중 하나로써 신규 직원들의 업무적응을 돕고, 첫 발걸음을 축하하고자 제작됐다. ‘웰컴키트’는 환영메시지와 함께 업무용 개인도장, 고강도 카라비너, 고급 텀블러, 대용량 보조배터리로 구성됐으며, 사상소방서는 앞으로도 신규 소방공무원이 임용될 때마다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웰컴키트’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앞으로 부산시민의 안전
원주준법지원센터, 지역사회 6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0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6개 전문기관과 정신질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다중 센터링 상담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진혜숙),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소장 안경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임규성), 다솜미술심리상담연구소(소장 김영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 등 6개 전문기관 대표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다중
울산지법, 술 취해 아들 학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1일 술에 취해 친아들인 아동을 잠 못 자게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4. 4. 30. 오전 3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인 아들에게 “아빠하고 살거냐?”라고 묻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빠랑 살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려 약 2시간 동안 피해아동이 잠에 들지 못하도
국민의힘,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흔들리지 말라"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석방 사흘째 관저서 탄핵심판·재판 대응 준비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별다른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서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업무 보고 계획 등에 대해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업무 보고 역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구속 취소에 따른 헌재 심판 동향을 살피며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본격화... 경찰, 자녀·지인 조사 수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최근 감사원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선관위 소속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기존에 수사를 벌였던 11명은 선관위 소속 간부들이며, 이달 수사 의뢰를 받은 11명은 간부들의 자녀나 지인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들"이라며 "최근 수
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간부들과 1시간 면담 총장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대검 간부들과 1시간여를 면담했는데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측이 전했다.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첫 재판 내달 8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한 기소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매수, 단순 일탈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 기준과 법적 처벌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
편의성 기본에 쾌적한 환경까지…녹지 인접 단지 ‘인기’ 최근 도심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녹지 공간이 가까운 신축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시장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흐름은 청약 시장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분양한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GTX운정역 이지더원’은 운정중앙공원과 동패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춘 입지적 장점 덕분에 259가구 모집에 1만5667명이 청약을 신청하며 평균 60.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 성남시 복정동에 공급된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도 자연과 가까운 입지를 갖춘 단지
경찰, 탄핵선고일 종로·중구 '특별구역' 지정... 경찰서장만 8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소방 당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세훈,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촉구... “오점 남기지 않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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