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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찰청, 탄핵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도 시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경찰이 테러 연계 가능성 예방 차원에서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
대법원, 살인 사건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회사 동료 살인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4도19320 판결).원심(2024노714)인 서울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20일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2024. 6. 19.선고 2024고합27)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이용하여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MBK의 사기성 어음 발행 혐의,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회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K의 사기성 어음 발행 혐의,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동양그룹 사기어음 사건과 유사하고, 2월 28일 신용등급 하락 그 직전까지 단기어음 발행했으며 부도날 것 알면서도 빚 낸건 금융 중범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하 원장은 홈플러스 오너인 MBK파트너스가 부도날 걸 알면서도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사기극을 벌였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MBK 어음 사기 사건은 2013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CP) 사태와 흡사하다고 밝혔다.2013년 동양그룹은 기어부실을 숨기고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법정관리 신청 후 투자자
검찰, 명태균 창원 추가 출장조사... 오 시장 관련 진술 신빙성 확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출장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창원지검에서 오 시장 관련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27∼28일, 이달 6∼7일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명씨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 등에 대한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부산기계공고, 로이드선급용접 인증시험 4년 연속 전원합격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최원준)는 지난달 로이드인증원(LRQA)에서 시행한 선급용접 인증시험에 산업설비과 2학년 학생 10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부산기계공고는 2021년부터 국제 선급용접 인증과정인 로이드 선급용접과정을 운영해 4년 연속 참여 학생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뤘다.합격한 학생들은 해외 조선 및 플랜트 관련 기업에서도 용접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향후 해외 취업 등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 받는다.학생들은 이번 시험을 위해 용접 동아리 활동과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해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았다. 합격생들은 합격증서를 바탕으로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호
남해해경청, 해양경비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1일 부산 영도 남해교육훈련센터에서 ’25년 해양경비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워크숍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 소관 과장을 비롯한 경비함 함‧정장 등 45여명이 참석했다.주요 내용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체계 정립, 울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관련 경비체계 개선방향, 부산 신항만 확장에 따른 거제 동부해역 경비방안, 홍도 통항분리 주변수역 경비대책 발표 등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해상 치안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또한 임해중요시설 보호, 유·도선,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해양범죄 단속 등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
경찰, 무인 사진관서 현금·태블릿PC 훔친 4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과 태블릿PC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 간 재킷과 현금 8만원, 태블릿 PC 등을 훔쳐 달아났고 지난 7일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경찰, 가수 휘성 사망 관련 국과수 부검 의뢰... 사인 등 조사 경찰이 지난 10일 숨진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부검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휘성은 전날 오후 6시 29분께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휘성은 오는 15일 동료 가수 KCM과 합동 콘서트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강남 청담동 공사장 지하서 폭발사고… 작업자 3명 부상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지하 8층에서 11일 오전 8시 12분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전신 화상 등으로 크게 다치고 1명은 경상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산소 용접기 이용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모악산 다녀온다던 50대 실종 신고 후 이틀째 수색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 등에 걸쳐 있는 모악산에 등산 간 5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1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사는 50대 A씨가 "모악산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하고 이틀째 등산로 주변을 수색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은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등반객에게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A씨는 키 163㎝에 마른 체형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노려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10명 검거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시내 도로(진양삼거리,당감동, 민락동 등) 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30대· 남)를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 송치하고, 나머지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회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오히려 속도를 더 내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A씨는 주로 외제차량을 이용, 전처는 물론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들을 번갈아 가며 동승자로 탑승하게
공노총, 인권위의 정년 연장(60→65세) 권고안 적극 지지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으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다. 낮
국민의힘, 의총 개최...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선고 등 정국 변화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의 당 차원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함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최선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면담 내용, 전날 결렬된 여야 국정협의회 내용 등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돌입... 1심서 무죄 선고 후 석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일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미비와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작년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었다. 아울러 검사 3인과 함께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 학부모 교육기자단과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모집중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교육 현장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학부모 교육기자단’ 60여 명과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20여 명 등 총 80여 명을 모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학부모 교육기자단’은 부산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기사 작성에 재능과 흥미가 있는 사람이 모집대상이다.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는 부산교육 홍보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부산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부모 교육기자단’은 오는 16일까지,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는 오는 21일까지 지원서를 시교육청 홍보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부산교육청 공식 블
부산사상서, 부산구치소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5일 수용자의 부산구치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부산구치소 수용자인 A씨는 지난 2월경 입소한 자신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 등이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강제로 탈의하게 했다는 내용(직권남용 및 강제추행 혐의)으로 고소했다.또 지난해 12월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 한 갑을 구치소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구치소장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설명자료에서 먼저 강제추행 관련, 수용자의 금치처분(징벌) 집행을 위해 징벌 거실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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