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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수본, 한덕수 '재판관 지명' 고발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부 배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부산진경찰서, '국민체감 2030 순찰' 본격 추진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 및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해 ‘국민 체감 「2030 순찰」’을 4월 14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2030 순찰」은 ‘20km/h 저속주행’과 ‘30분간 중점 순찰지점에서 체류’하는 방식의 신개념 탄력순찰 모델로, 주민 요청 장소와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더 천천히, 더 오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의 순찰을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20km/h 저속 순찰은 주요 시가지 내에서 차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운행하며 순찰함으로써, 시민의 눈에 띄는 가시적 순찰 활동을 구현한다.특히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
울산지법,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무전취식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2024. 11. 15. 출소하고도 한 달도 안된 누범기간에 또 주점 및 음식점 주인 5명에 대한 무전취식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2.경부터 2024. 12. 23.까지 5회(울산 북구·중구·남구,부산 부산진구)에 걸쳐 한우정육식당, 막창집, 국밥집 등에서 술과 음식(특목살, 족발, 소고기 갈비살, 삽겹살, 한돈 대패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합계 26만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법무법인 원, 육·해·공 대령 출신 변호사 모인 유일 로펌…이태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前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팀을 재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월 공군 대령 이수동 변호사를 영입한데 이어, 육군 대령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로써 법무법인 원은 육군, 해군, 공군 대령 출신 변호사가 모인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 로펌이 됐다. 이태휘 변호사는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후, 육군본부 법제과장, 법무과장, 고등군사법원 1부장군판사, 국방부 법무담당관,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26년간 국방과 방산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이 변호사는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거래법을 전공,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주52시간제 폐지’ 대선 공약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노동계 주요 현안이 된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선 기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신속히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은 스타로 박은빈, 유재석, 박보영을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박은빈이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됐다. 총 투표수 17,015표 중 2,856(17%)표로 1위에 오른 박은빈은 아역 배우 출신으로 착하고 바른 생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데뷔한 이후 큰 구설수 없이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박은빈은 최근 '하이퍼나이프'에서 사이코패스 의사 역할로 열연을 펼쳐 호평받았다. 2위는 2,373(14%)표로 유재석이 차지했다. 뛰어난 진행 실력과 겸손
천안개방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시도 사건 추가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사례가 발생,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2일 안성시 공도읍 소재 D전기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시도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휴대전화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소개하면서 문자로 직원명함을 제시하고, 교육용 전기자재 발주(1,700만원 상당)를 위해 견적서를 요청했다.교도관 사칭범은 전기자재 관련 전문용어를 구사하고, 업체 관계자의 전화를 받는 등 수법이 치밀했으나 최근 교정공무원 사칭 언론보도를 통해 의심을 느낀 해당 업체 관계자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에 연락을 취해와 담당직원 유무 확인 및 해당사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와 2자 감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1일 진주시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임민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상반기 허그일자리 사업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단과 보호관찰소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척결 의지 다짐을 위한 청렴캠페인도 벌였다.
대구경찰청장,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검거 경찰관 6명 표창장 수여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치안감)은 4월 14일 오전 대구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세뇌되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현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고액의 피해를 예방한 경찰관에게 수여됐다.표창 수상자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정해철 경사는 “신고출동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피싱범에게 속아 경찰관을 믿지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교육 받은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간 것이 주요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부근 땅꺼짐 발생 4월 14일 오전 7시 44분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 140 앞 도로(감전동 새벽시장 부근)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공사현장 관계자가 순찰중 땅꺼짐(약 가로3m, 세로3m, 깊이4m) 현상을 발견, 사상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정확한 원인 파악 중이다.차량 및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보호관찰소-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바자회'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 군산지구협의회(회장 고석태)는 지난 11일 보호관찰 대상자 자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희망나눔 바자회’를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서 열린 바자회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및 군산보호관찰소 직원 등이 참여해 식품·생필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바자회에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보호관찰소 직원분들과 보호관찰위원분들이 저희에게 애정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다시는 사고를 치지 말아야
경찰, 대선후보 경호팀 증원 검토... 탄핵 정국 이후 폭력 대응 수위 높아져 경찰이 6·3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4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많은 경호 인원을 선발하고, 교육 강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는 총 150명을 선발했지만, 이번에는 규모를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9일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대선 경호팀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서류 심사, 체력 검증, 면접 등을 거쳐 17일께 명단을 확정할 전망이다.
부산시-부산교육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육성 업무 협약 체결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4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등과 함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사업 공모에 지역 기관들이 힘을 모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지역 기관들이 협력해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국에서 10개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올해 선정될 예정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5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35억 원에서 45억 원 지원되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신숙희(56·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해 지역이사로 당선됐다고 14일 전했다. 한국에서는 2006년 김영혜 전 부장판사, 2010년 민유숙 전 대법관 이후 세 번째다.
개그우먼 박나래 자택 절도사건 용의자 1명 체포... 경찰 공범 추가 수사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 도난 사건의 용의자 1명이 체포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께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현재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8일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기장서, 전세대출금 102억 상당 편취 일당 검찰 송치 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전세사기 목적의 범죄집단을 조직해 국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02억 상당을 편취한 총책, 모집책 등 상선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범자 65명은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조직원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추징했다.피의자들은 ’21. 1. ~ ’23. 1. 사이 국내 부동산 28개소를 허위 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허위 임차인을 두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후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들은 대출 실행 시 통상 5천만 원 ~ 7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부
은행직원 신속한 신고로 20대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을 당해 20대 청년이 계좌에서 거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강서구 KB국민은행 발산역점에서 20대 고객 A씨가 현금 3200만원을 인출하려 하면서도 자금의 출처와 인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기미를 눈치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날 다른 은행에서 이미 5회에 걸쳐 총 1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져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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