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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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명덕초등학교에서 온 소방관 감사 편지 받아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울주 산불 진압에 힘쓴 소방관들을 위해 동구 명덕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성껏 작성한 78부의 감사 편지와 그림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편지는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울주 온양읍 운화리 산불 당시 헌신적으로 활동한 남울주소방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명덕초등학교에서 14일 보내온 것이다.편지와 그림에는 “우리들의 영웅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소방관 아저씨 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방관님 항상 몸조심하세요” 등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겼다.조희원 예방안전과장은 “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써 내려간 편지를 읽으며 큰 감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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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 최상목, 초당적 협조 처리 요청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게 되며 정부는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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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국 경찰 최초 생성형 AI 활용한 경찰 GPT 웹사이트 구축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5일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최동렬 KT 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장, 김대환 ㈜타임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최초로 GPT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경찰청의 통신망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원하고, ㈜타임리는 미래치안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성형 AI플랫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경찰 행정에 스마트 미래치안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업무 효율화와 시민중심의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뤄졌다.대구경찰청 미래치안구현 TF단(단장 총경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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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한명옥)는 14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순세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을 비롯해 임명훈 과장, 전북지부협의회 한명옥 회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위촉된 명예위원들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요 사업과 법무보호제도의 취지 및 역할을 소개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명예위원들은 “공단소개 영상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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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홍법사와 템플스테이 업무협약…범죄피해자 상시 이용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15일 홍법사 접견실에서 김수환 부산경찰청장과 심산 홍법사 주지스님이 참석해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법사는 부산의 대표 사찰로 국내 최대 좌불상인 아미타대불이 모셔져 있으며 싱잉볼, 미술상담, 사찰음식 만들기 등 힐링과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갑작스런 범죄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기간 제한 없이 템플스테이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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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공무집행 방해 실형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4. 12. 23. 오후 11시 28분경 김해시 모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바닥에 있던 이불을 들고 E의 상반신을 내려친 다음, E의 가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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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사건 지속 발생 주의 당부
최근 진주교도소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교도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물품 납품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전화를 가장한 사기 시도가 그것이다. 대부분은 확인 전화를 통해 피해를 막고 있지만, 일부는 금전 이체 후 사기임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고 있다.진주교도소 측은 “공문이나 사업자등록증도 위조가 가능하다”며 “교도소는 물품 대금 대납을 요구하거나 비대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진주교도소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진주교도소가 제공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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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50년 만에 밝혀진 해군 비밀작전 '1975 사이공 대탈출' 출간
하다출판사는 이문학, 정호영작가의 신간 '1975 사이공 대탈출'을 공식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간은 전쟁과 혼란의 한복판에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국가의 결단과 군의 사명감이 만들어낸 실화를 담은책으로,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1,902명을 구출한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을 50년 만에 책으로 담았다.1975년 4월 30일은 베트남전 종전과 함께 남베트남(월남)이 공산화되는 순간, 사이공(현 호찌민)은 대혼란에 빠졌었다. 미국은 피란민 철수를 위한 헬기 작전(Operation Frequent Wind)을 개시했지만, 예상치 못한 포격과 민간인 대혼잡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해군은 비밀리에 파견된 상륙함(LST)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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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60억 원대 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유통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상품권 가맹점주 A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그중 혐의가 중한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약 23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판매업자들로 ’23.1.∼ ’24. 11.경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 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환전,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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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 단순 유흥 아닌 중대 범죄…초기 법적 대응이 관건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홍대 등 도심 주요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으며, 일부 클럽은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특히 클럽 내 마약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닌, 마케팅 담당자(MD)와 업주, 외국인 유통책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VIP룸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 거래, SNS나 텔레그램을 통한 ‘던지기 방식’의 유통 수법,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제공받고 무심코 투약에 이르게 되는 사례까지, 그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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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급식업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용인공장 압수수색
경찰이 급식업체 아워홈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가운데 1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끼임 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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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공정하고 전문적인 '성사안처리'지원단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성사안처리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단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성사안처리 전문위원 57명과 조사 및 상담을 위한 성인권 시민조사관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8일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이들에 대한 위촉식관 함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지원단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중 교직원이 연관된 성사안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 법률상담, 전문가 의견서 작성, 해당 학교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김석준 교육감은 “성사안처리 지원단이 학교 내 공정한 성사안 처리와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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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 화재 한전 손배책임 50%
전신주 및 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 화재는 강풍 등의 자연력과 전선에 대한 보존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원고의 재산, 이 사건 화재의 경위 및 결과, 당사자의 과살 정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3000만 원으로 정했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권기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건물 소유자(원고)가 한전(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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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노년 부부의 갈라서기... 황혼이혼 시 고려할 점은?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노년 부부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오랜 세월 쌓여온 정이 있음에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굳이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20~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생활 공동체를 해체할 때에는 어떠한 법적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 황혼이혼은 당사자의 감정뿐만 아니라 연금과 같은 재산, 건강,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1만 5천 건 이상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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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 확실하게 손해배상 받으려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아파트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해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문적인 누수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감정을 통해 어디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위층 세대가 사용하는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될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 누수가 발생한 하자가 위층의 전유부분에 있기에 누수방지 및 원상회복에 들어간 그간의 비용을 위층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상 하자 때문에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구축아파트는 물론 신축아파트에서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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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SUV-화물차 충돌 사고로 1명 사망·3명 중상
인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15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7분께 강화군 길상면 도로에서 A(41)씨가 몰던 SUV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5t 화물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SUV에 있던 A씨의 형(44)이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와 어머니, 화물차 운전자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SUV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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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인천 강화도 고교 기숙사 화재로 학생 188명 대피
인천 강화도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강화군 모 고교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불이 나면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 188명과 학교 관계자 등 20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와 구급차 등 차량 20여대와 소방관 48명을 투입해 32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숙사 4층 전기배전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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