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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대형 건축 공사장 현장지도 방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김조일 본부장이 4월 15일 봄철 화재안전대책 및 건설공사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북항 재개발 구역 내 '롯데캐슬 드메르'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해당 공사장은 지상 59층, 지하 5층, 연면적 189,618㎡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올해 8월 말 완공 예정이다.이번 현장 점검은 봄철 건설 공사장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며, 공사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조일 본부장은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면밀히 둘러보며 화재위험요소와 임시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모욕죄 합의 시 불송치결정이 되는 법적 구조와 대응방법 2025년 3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사건번호 2025-003329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되었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회사 내에서 SMS 메시지를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피의자들은 '권쌤 더러운 걸로 잡았네'라는 표현 등을 통해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
소망교도소,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소망교도소는 소망갤러리 다섯 번째 담장 안 전시회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오는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4월 14일 열린 오픈식에는 백다솜 작가와 가족, 소망교도소 관계자들과 미술치유반 수형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가와의 대화 등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백다솜 작가는 “그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음을 담고자 했다”며 전시의 의미를 전했다. 백다솜 작가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에서 디자인 경영을 전공,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이번 전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고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단법인 '너머' 방문 동포지원 정책 간담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해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통합위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1조에 의거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자원봉사자로,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의 회장단으로 구성돼 있다.사단법인 너머는 ’12.5.1. 시민단체 너머 개원→ ’16.11.26. 비영리법인 전환→ ‘19.7.1.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됐다.주요 사업은 성인 한국어 교육, 초등저학년 돌봄과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단 운영, 전국 고려인 문
부산사하서, 헤어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도주 40대 공조수사로 검거 부산사하경찰서는 헤어진 연인(50대·여)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익산경찰서와 공조수사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4월 14일 오전 1시 50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여만 원을 강취한 뒤 도주했다.경찰은 A씨의 차량수배 및 동선 검색 결과, 4월 14일 낮 12시 45분경 전북 익산시를 통과한 내역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에 공조 요청했다. 익산서는 같은 날 오후 2시 55분경 익산시 송학동 소재 모 당구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부산사하서는 익산서로부터 같은 날 오후 4시경 A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4월 15일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
경기 전용 84㎡ 신축 실거래가, 구축보다 1억6천만원 비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국평의 신축 실거래가가 구축보다 1억6,0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31곳 중 신축과 구축 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29곳에 달했다.최근 1년간 경기도에서 실거래 된 전용 84㎡는 4만6016건이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된 새 아파트 평균은 7억3,150만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 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5억6,583만원으로 1억6,567만원의 차이가 있었다.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신축과 구축 아파트값이 큰 상위 5곳을 확인해보니 군포시가 5억2,563만원으로 가장 차이가 컸고 부천시(3억5,497만원), 고양시(3억255만원), 과천시(2억
부영그룹, 2025년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 부영그룹이 부문별 임원 초빙과 함께 경력 및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각 부문별 운영관리를 책임질 임원 초빙은 건설, 법률지원, 레저부문 등 총 3개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경력 및 신입 직원 모집 부문의 경우 건설부문(건축, 토목, 설계, 전기, 설비, 자재, 환경, 안전)과 함께 영업, 빌딩영업, 주택관리, 레저, 법률지원, 전산 등 관리 부문에서 채용이 실시된다. 공통 자격요건으로는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가능)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이며, 각 부문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외국어 능통 및 가능자는 우대한다. 근무지는 ㈜부영주택 및 모집부문에 해당하는 국내·해외의
‘인천 부평·경기 양주·김포’, 입주물량 급감 지역내 신규 분양 관심 수도권 전역에서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향후 3년간 공급량이 이전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신축 아파트 희소가치가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부동산R114 렙스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아파트는 2025년~2027년 동안 31만5,852가구로 나타나 이전 3년(55만1,170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57.3%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군별로 살펴보면 공급이 드물었던 서울 성동구가 용답동, 행당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가 25.8배(162가구→4,195가구)로 늘었고, 동대문구(이문휘경 뉴타운), 경기 광명(광명뉴타운), 평택(화양지구, 브레인시티, 고덕신도시),
‘쇼핑·다이닝·메디컬’ 모두 걸어서 이용…‘원스톱 생활특구’ 아파트 주목 부동산 시장에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특구’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단지 가까이에서 쇼핑·다이닝·메디컬 등 현대인의 일상에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모두 모여 있어, 삶의 질이 한껏 높아진다는 점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부각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상급지’에 위치해 아파트 가격을 리딩하는 만큼, 원스톱 생활특구 일대 신규 분양 단지도 관심을 끈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쇼핑, 다이닝, 메디컬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주거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소비, 여가, 건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은 바쁜 현대인에게 시간 절약은 물론
공수처, '尹 석방지휘'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대구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가져…인권경찰상 확립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4월 15일 참여와 협업의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대구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찰의 인권업무 추진 활동 보고와 ’25년 인권 행정발전을 위한 제언 및 인권영향평가·인권진단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대구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교수, 법조인, 인권활동가 등 다양한 인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2명의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시민의 시각으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과 인권 침해행위의 시정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인권 자문기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은 ‘책임을 다하는 시민의 인권경찰’로 시민의 평
부산해경, 5월 11일까지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 관리…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봄 행락철 연안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11일까지 4주 간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 관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해수욕장 APEC 기념 등표(꽃등대) 1곳이 지난 2019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출입통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APEC 기념 등표 인근 해상에 출입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지만, 수온 상승 등으로 바다 핀 수영객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관광객이나 외국인 등
용산 한남2구역, 재재신임 총회 관련 용산구청의 편파 공문? ‘논란’ 최근 용산구 한남동이 시공사 문제로 인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남4구역의 경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건설부문)의 수주 경쟁으로 인해 한차례 몸살을 격은 바 있다. 이번에는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의 ‘재재신임’ 이슈로 인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어 조합원끼리의 내홍이 가열되고 있다.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이 지난 2022년 11월 5일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높이 118미터 고도완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9월 ‘대우건설 재신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재신임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구역내 관통하는 도로의 폐지’를 약속하면서 이행 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개그맨이자 클래식 음악 지휘자 김현철, 19일 저자 사인회 개그맨이자 클래식 음악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 중인 김현철이 자신의 저서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 출간을 기념해 4월 19일 오후 3시 서울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저자 사인회를 진행한다.저자 사인회에서는 김현철의 사인뿐만 아니라 작은 미니 클래식 콘서트도 열린다. 김현철의 재치 있는 해설과 클래식 연주로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또한 현장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독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테디베어 브랜드 ‘테디베어 코리아’의 협찬으로 마련된 한정판 곰 인형이 증정된다.사인회 참석은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 도서 구매자에 한해 가능하다.김현철 측은 “클래식 음악을 어렵고 멀게 느꼈던 이들에게 따뜻하고 유
법무법인 미션, 2025년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 5위 기록 법무법인 미션이 2025년 연간 블룸버그 M&A 리그 테이블에서 거래 총수 기준 5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대한민국 M&A 시장에서는 총 599건 및 183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법무법인 미션이 참여한 거래는 12건으로, 미션은 김앤장(21건), 광장(20건), 율촌(19건), 세종(17건)에 이어 거래총수 기준 5위를 기록하며 톱 5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서 태평양과, 지평이 각각 7건의 거래를 기록했다.2021년 김성훈 대표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미션은 벤처투자 및 M&A, 크로스보더 법무, 벤처창업 정책에 특화한 로펌으로서, 국내 로펌 최초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 오피스를 개소하며
[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학교폭력 예방 관리자 연수 참석·격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5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관리자 연수’에 참석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과 실천의지가 모여 학교폭력을 넘어서는 진정한 ‘배움과 회복의 교육공동체’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교실, 아이들이 내일을 꿈꾸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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