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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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대낮 법원 앞 유튜버 무참히 살해 도주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쌍방 고소·고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유튜버를 대낮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 유튜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1심(부산지법 2024. 11. 20. 선고 2024고합266, 2024고합298 등 병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등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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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천500만원을 환수했다.A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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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실수로 건 전화 한 통에 27번 '따르릉'…협박까지 한 40대,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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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 병원, '8천200만원 배상하라' 선고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 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8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무릎관절 통증 증상으로 B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수술 후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사 맞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수술받고 스테로이드계 약물 주사도 계속 맞았으나 통증은 악화했다.이에 4차례나 더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결국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더 받은 끝에 결국 노동능력 상실률 24.32% 장애를 갖게 되자 B 병원 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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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승진 비리' 농어촌공사 직원, 2차례 파기환송 끝에 '급여 반환' 선고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승진시험을 앞두고 출제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구매한 사실이 들통난 이들은 승진 취소와 해임 처분 이후 농어촌공사로부터 급여 상승분 반환 소송을 당했고 2017년 5월 1심과 같은 해 11월 2심은 A씨 등이 승진 후 달라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더 높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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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인사제도·전자소송 설명 청취…김예영 의장 연임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장직을 맡았다. 부의장으로는 이호산(34기) 광주고법 고법판사가 선출됐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지난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 시스템과 지방권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전보인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이후 분과위원회 구성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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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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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했고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정희용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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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현행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제199조).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19년 33.7%의 법정기간(5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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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접근성’, 지방=‘철도 교통망’…지역 가치 좌우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서울 접근성’이 핵심 가치로 작용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광역 및 도시철도망의 신설과 확장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새로운 철도 노선의 건설은 단순히 교통 편의성 제고를 넘어,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와 경제적 흐름을 재구성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철도망이 구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과 상권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주거 선호지로의 전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원도 원주가 꼽힌다. KTX 강릉선 개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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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확정’…대형건설사들, 대선 전 2.1만가구 봇물
약 4개월간 이어졌던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분기 실적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록될 만큼 어려움을 겪던 분양시장엔 분양 소식이 늘어날 전망이다.연초 힘겹게 문을 연 분양시장은 힘든 가운데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현장들이 있다.1월 포스코이앤씨가 전북 전주에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는 1순위에 2.1만여 명이 몰리며 26.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에’는 1순위 청약자 4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3월에는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에 분양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에 약 2만명이 몰려 화제가 된 바 있다.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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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서, 심야에 300만 원 상당 금품 훔친 60대 구속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6일까지 새벽시간대 부산 중구에 있는 영업을 마친 식당 3곳과 식당 주변 시정되지 않은 주차된 차량 1대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 총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60대·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 현장 주변 CCTV 등을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4월 10일 새벽 중구 남포동 노상에서 긴급체포해 구속(4.12. '도주우려') 수사중으로, 여죄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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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안전관리 집중주간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마련되어 올해 4년째 운영되는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전 구성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5일간 전사적 안전 점검과 체험이 운영된다. 먼저 전 부서의 관리감독자 39명이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별 자체 안전점검으로 집중주간을 시작한다. 둘째 날에는 대학 내 상주 중인 시설관리, 경비, 통학버스, 전산 유지관리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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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시설 및 교도관 사칭 사기 주의
부산구치소는 최근 부산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 및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최근 부산 내 한 공구업체 직원 A씨는 부산구치소 소속 교도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납품 요청과 타 방화복 업체에 대한 물품 구매 비용 대납을 요구 받았다.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부산구치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성명을 도용해 위조된 공문과 사업자등록증를 송부하기도 한 치밀함도 보였다.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시설은 물품 대금을 선결제로 입금받거나, 다른 업체에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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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서 ‘봄맞이 농촌 일손돕기’ 활동
대한항공은 11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홍천군 명동리 마을에서 봄맞이 농가 일손 돕기와 의료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한 식구가 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특별함을 더했다. 양사 임직원과 가족 60명은 이날 봄철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고추 모종 심기와 밭 비닐 씌우기, 마을 환경정리 등을 거들며 농촌의 일손을 도왔다. 양사 항공의료센터에 소속된 전문 의료진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웠던 마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는 등 간단한 문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했다. 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등 상비약도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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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형사재판 나선 尹-검찰, '내란' 사태 수위놓고 공방... "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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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2025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금·은·동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린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금, 은, 동상을 모두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5개 과정에서 120여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상한 수형자 3명은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금상은 수상한 수형자 A씨는“매일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과 교도관님께서 대회 준비를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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