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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법인 대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형사사건 대응력 강화 MOU 체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뢰인에게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최근 형사사건에서 진실 규명과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무법인 대세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활용,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형사 사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법무법인 대세는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
군 초소 들이받은 트럭서 운전자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군 초소 담벼락을 들이받은 차량에서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6시 43분께 서구 청라동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에서 운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t 트럭 운전석에서 숨져 있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는데 사고와의 연관성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남해해경청, 청년인턴 31명 직무 오리엔테이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올해 새롭게 채용된 청년인턴 31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직무 오리엔테이션은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복무·보안 등 공직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해양경찰 채용 체력 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해양경찰 입직에 관심 있는 청년인턴들에게 해양경찰 채용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김나연 청년인턴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해양경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근무지가 다른 청년인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6개월간의 해양경찰 청년인턴 생활이
SKT유심정보 유출,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필요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91.3%(매우 필요 67.6% + 대체로 필요 23.6%)로 10명 중 9명에 달했고, ‘필요없다’는 의견은 6.2%(전혀 필요치 않음 2.6%, 별로 필요치 않음 3.6%)에 그쳤다. ‘잘 모름’은 2.5%로 조사됐다.권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 등 모든 세부 응답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 사람]술먹고 행패부리는 흉기 소지 대상자 삼단봉 제압 경찰 경찰청 유튜브에 업로드 된 현장조치 우수 사례(진주경찰서)를 소개한다.지난 4월 1일 오후 5시 32분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하며 대치하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대상자가 들고 있던 흉기의 날 부위를 내리쳐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진주서 상대지구대 류근재 경사이다.대상자는 체포되어 형사계로 인계된 후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이와 별도로 현재 알콜중독 증세로 정신병원 입원치료중에 있다.
부산경찰청,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시위 해산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경찰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경찰청 대강당 등에서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추도식은 부산경찰청장·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 경찰인사 200여명과 유족·부상자 및 부산자치경찰위원장·부산지방보훈청장·시의회 사무처장·부산시 행정자치국장 등 주요 기관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경찰청장 식사(式辭)를 시작으로 추도사·유족인사·종교의식·헌화·추모공간 참배 순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0년 경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약 8억 원 상당의 경매 배당금을 빼돌렸으며, 이후 2022년 말에 다른 지방법원의 공탁계로 일자리를 옮겨서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탁금 횡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경매 배당금 횡령 혐의에서는 1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
창원서부서, 부처님 오신날 맞아 관내 주요사찰 범죄예방 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부처님 오신날(5월 5일)을 맞아 사찰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관내 주요사찰 53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김선섭 서장은 지난 1일 관내 전통사찰인 우곡사에 직접 방문해 불전함·문화재 보관장소 등에 대한 취약요소 진단과 CCTV 정상작동 여부 등 방범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찰 관계자 대상으로 최근 범죄 발생 사례 및 수법, 신고요령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했다.또한 추진 기간동안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요 사찰에 대해 취약시간대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농번기 모내기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에서는 5월 2일 농번기를 맞은 기장군 길천리 소재 일손 부족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모내기작업 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게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요즘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실태를 알게 되었고, 또 내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수혜자 B씨는 “
울산지법, 특수상해 5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1시 46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CU울산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30대·남)가 자신의 차키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그곳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지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지를 마련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보건소 등에 배포,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보지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의약품과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 ▲건강기능식품 단계별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정보집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사상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관식 준공한 지 47년이 지난 노후된 사상고등학교가 다양한 학습공간을 갖춘 미래형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구, 그린스마트스쿨)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규)은 2일 오후 2시 사상고에서 리모델링 건물을 소개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관식’ 을 개최한다.개관식에서는 학생들의 소감과 사업 추진 과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구성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와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사상고 공간재구조화사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설계과정부터 참여,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총
평택보호관찰소,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70대 결국 교도소행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4월 30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70대)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을 협박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아 평택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이 경고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결국교도소에 유치됐다. A씨는 이번 ‘피해자 접근 금지’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
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처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어제(1일)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506.9억)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
대구고법, 임차인의 건물 신축비용 별도 정산 필요 없어 '임대인 승소'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박소영 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토지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임차인)는 원고들(임대인)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각 470만 원 및 2024. 9. 1.부터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동산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은 ① 당초 건물 신축비용과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차임의 합계액에서 ③ 매월 감정에 의한 적정 월차임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피고
양육권소송,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다 자녀의 복리 해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합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소송이 불가피하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부모들은 서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 다투지만 사실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 다루는 절차가 아니다. 자녀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자녀의 복리’가 자리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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