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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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은정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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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 산불…산림당국, 1시간 13분여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6일 오전 8시 57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24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3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111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0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어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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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승선원변동 미신고 17척 적발 및 지명수배자 31명 검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25일간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 및 지명수배자 일제단속」을 자체 시행한 결과 17척을 적발하고, 수배자 3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일제단속은 본격적인 봄 성어기 및 행락철을 맞아 어선들의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어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시행됐다.단속기간 중 울산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을 위해 총 425척의 검문검색을 통해 17척을 단속했으며, 2917명에 대해 수배여부를 확인해 31명을 검거했다.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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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도20371판결).피고인은 부산 OO구에 있는 ‘○○○언어발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작업치료사). 피고인은 2022. 10. 24.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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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날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5월 5일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열린 「2025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가해 시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경찰청, 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 및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와 협업했다.위원회는 이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부산'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치경찰제도의 역할을 알리고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다채로운 공간(부스)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먼저 ‘안심손 교통안전 캠페인’ 구역(존)에서는 어린이와 시민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부스)과 함께 자치경찰 홍보를 위한 사진 구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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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납치된 한국인, 사흘만에 풀려나
최근 필리핀에서 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1명이 사흘 만에 5일 무사히 풀려났다.외교부는 지난 2일 새벽 차량으로 마닐라 인근 나숙부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 괴한에 끌려간 한국인의 신병이 이날 오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국민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납치범의 정체와 범행 동기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주(駐)필리핀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전했다.피해자는 당시 일행 4명(중국인 2명·필리핀인 2명)과 낚시를 하러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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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상개동 고물상(폐기물) 화재 진압 중
5월 5일 오전 9시 48분 울산 남구 상개동 738-16 고물상(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은 포크레인, 소방헬기, 소방차량 등을 동원해 화재진압 중이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커먼 연기가 퍼지면서 남구와 울주군에는 '연기 흡입을 하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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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 울산어린이날 큰잔치 부스 운영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어린이날인 5월 5일 울산문화방송이 주최 및 주관하는 「2025년 울산어린이날큰잔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스운영은 ‘꿈과 바람의 정류장’ 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 서약 ▲참여한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소망의 벽 만들기 ▲권리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부모들은 생명존중 서약을 통해 ▲아동 존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아이들은 소망의 벽을 채우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접 바람개비를 만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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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 징역 20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 구준모·엄현재 판사)는 2025년 5월 1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여)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에게 선물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캠핑 나이트 1자루, 흉기 1자루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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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플로깅하며 문화관광자원 투어 ‘눈길’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홍숙)가 산불조심과 화재예방 예찰활동 및 소방안전약자 돌봄서비스를 진행하며,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발굴·홍보를 위한 ‘홍천 벽화골목과 보물을 찾아가는 뚜벅뚜벅 플로깅’ 투어에 나섰다.지난 3일 플로깅은 홍천막국수 벽면 등 진리벽화마을의 골목을 의용소방대원 30명이 돌며 현재 국내에 단 2점만 있는, 미군이 쓰던 군용트럭을 개조해 1958년부터 1993년까지 홍천소방서에서 사용한 강원소방 '홍1호' 소방차량, 항공대 초창기 모습, 마지기천의 풍경, 홍천성당 벽화, 진리 대포집, 홍천 첫 중앙극장, 진리 황포돛배와 홍천강 섶다리 등 홍천의 소박한 기록의 벽화를 보며 이야기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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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만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인데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선임비'에 관련 소송에서 지급된 '착수금'만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473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공제되어야 하는 변호사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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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괴롭힘 신고 26건·10년간 삶 포기 132명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4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사회복무요원 괴롭힘신고·스스로 삶을 포기한 통계를 공개했다.개정 병역법 시행 이후 11개월 동안 신고는 26건에 그친 반면 10년 간(2015년~2024년: 2015년 15명, 2016년 19명, 2017년 16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15명, 2021년 11명, 2022년 11명, 2023년 17명, 2024년 9명) 매년 평균 사회복무요원 13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해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5월 1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서 2023년 5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사회복무요원 350명(현직 327명, 소집해제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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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교 위 역주행 음주교통사고 발생…택시승객 4명 병원이송
5월 3일 오후 7시 51분경 부산 영도구 소재 부산대교 위(영도 -> 중구방면)에서 역주행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 음주, 면허취소 수치)운전의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B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승객 4명은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며 B씨는 병원치료 없이 귀가했다.경찰(중부서)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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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연암동 공동주택 화재…5명 경상
5월 4일 오전 8시 5분 울산 북구 연암동 공동주택 2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인원 58명, 차량 20대)에 의해 오전 8시 25분 완진 됐다. 이 불로 5명이 경상을 입어 3명이 병원 이송됐다(울산병원 2명-3층거주자, 시티병원 1명-4층 거주자). 2명(5층 거주자)은 병원 미이송. 소방은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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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한 달이내 철회부터 계약무효까지 현실적 대응법은?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 심화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막상 가입 후 현실을 알게 되면 탈퇴를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한 번 가입하고 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만일 ‘한 달이내’ 가입자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조합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별도의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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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사 IAEA파견 직원 상대 파견 비용 반환 약정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반소원고)이 퇴사한 파견 직원(반소피고)를 상대로 파견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15.선고 2022다208755)-반소원고(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반소원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직원인 반소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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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서고가 SUV차량 빗길 교통사고
5월 3일 오후 3시 43분경 부산 동서고가(시내방향) 진양램프 지난 곡각지에서 SUV차량(60대·남, 음주해당없음, 병원 이송)이 1차로 운행 중 빗길에 미끌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자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에 따르면 사고 차량으로 인해 동서고가 시내방향 전차로 통제됐으며, 차량 견인 후 오후 4시 20분경 전차로 정상 소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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