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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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익명의 기부자, 북부서 덕천지구대에 라면 1박스 놓고 가
5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북부서 덕천지구대 앞 인도상에 라면 1박스를 익명의 기부자가 놓고 간 미담 사례를 소개한다. 라면 박스 내에는 진라면 외에 손편지, 1천원 지폐 35매, 어린이 바람막이 상의 1점이 들어 있었다.부산북부경찰서는 불우한 가정에 전달해 달라는 기부자의 손편지 내용에 따라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 할 예정이다. 편지 내용 상 덕천지구대에 지속 기부해온 시민으로 추정된다고 했다(기부 12회째).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을 도와주는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분으로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세아이 아빠라며 기부한 동일인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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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원생들이 가족과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의 달, 마음 전하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 15.)에 학생들이 평소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하며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소년원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경험은 낯설지만 그만큼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행사 기간 동안 학생들은 마음을 담아 감사카드를 작성, 어버이 날 주간에 면회를 오는 가족들에게는 직접 정성껏 준비한 커피와 마들렌, 카네이션을 전달한다. 또한 스승의 날 주간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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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게임인, 이재명 후보의 '부산 e스포츠 중심지화 공약' 환영
제21대 대선(6.3.)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2일 오후 1시 부산 전포 지하철역 청년 공간 ‘청년 플렉스’에서 ‘부산 게임인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을 환영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게임 이용자, e스포츠산업 종사자, 게임 업계 종사자, 게임 관련 연구자 및 학자, 법조인 등 게임을 사랑하는 다양한 부산 시민들이 모였다. 여기에 오용성 부위원장(마케팅블랭크 대표), 박경민 부회장(부산esports협회), 배재범 이사(부산 esports협회),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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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오륙도 앞 해상 전복 위험 어선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일 오후 1시 5분경 오륙도 동쪽 약 13km 해상에서 조업하던 A호(9.77톤, 연안자망, 기장 선적, 승선원 5명)로부터 전복 위험에 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급파해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선박 오른쪽에 멸치가 걸린 그물이 많이 적재돼 선박 측면과 해수면이 맞닿을 정도로 기울어져있던 상태로 기울기가 복원되지 않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이에 해경은 A호에 그물을 자를 것을 요청해 그물을 제거하는 한편, 함정 3척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투입, 리프트백(부력 공기 주머니)을 설치해 전복을 방지했다. 승선원 5명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호는 다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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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서, 삼광사 자율방범대 발대식 및 합동캠페인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5월 2일 오후 2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삼광사 일대에서 자율방범대 발대식(20명) 및 신도 등 총 80여명과 함께 특별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등축제 (’25.5.4~5.5.)를 앞두고, 삼광삼광사 자율방범대, 생안협의회,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 성지지구대장 및 순찰팀 등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특히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는 50여개 관내 사찰 범죄진단에 이어, 2일에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삼광사 일대를 순찰하며 불전함 잠금장치, CCTV작동여부, 화재진단 등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부산진경찰서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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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용 60㎡ 이하 청약 경쟁률 30.2대 1…중대형 比 4배
최근 주택시장 키워드는 단연 ‘작고 알찬 소형 평형’이다. 과거 넓은 평형을 선호하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가격 부담, 1~2인 가구 증가, 고급화 트렌드가 맞물리며 소형 아파트가 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된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2대 1로,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7.4대 1)보다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2023년) 소형 평형 경쟁률이 12.9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수도권에서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서면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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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어린이날·스승의날 기념 선물
부영그룹이 5월 어린이날, 스승의날을 맞아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아이들과 보육 교사들에게 티셔츠를 선물했다.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에 하트 모양이 그려진 티셔츠 총 2905장(원아용 2186장·교사용 719장)을 선물했다. 부영그룹 보육지원팀 관계자는 “가족 사랑의 달 5월에 행복한 영유아와 부모, 선생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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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부천 대장·하남 교산 등 ‘민간참여 공공분양’ 잇따라 공급
이달 수도권 분양시장에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이 잇따라 이목이 쏠린다.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협력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설계·시공 및 분양을 맡는다.민간참여 공공분양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낮은 청약자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브랜드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일반 분양 수준의 상품성을 갖추기 시작했고, 가격 경쟁력도 높다는 평가여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실제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에서 분양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1순위에서 평균 39.16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또 2023년에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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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쥴·장루이 소령 제74주기 추념식 맞이 환경 정화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5월 2일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소재 현충 시설인 “쥴·장루이 소령상” 주변에 사회봉사자 5명을 배치해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한·불 수교 139주년 및 제74주기 쥴·장루이 추념식을 앞두고 진행 중인 현충 시설 환경정화 활동 프로그램 일환으로, 소령상 주변 제초작업, 동상 청소,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작업을 했다.쥴·장루이 소령은 한국 전쟁 당시 프랑스 군의관으로 1951년 5월 8일 두촌면 장남리에서 지뢰밭에 고립된 한국군을 구출하고 돌아오다 적군의 지뢰를 밟아 34세의 젊은 나이에 전사한 프랑스인이다.사회봉사 대상자 K씨(34)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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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익명의 기부자에게 받은 기증금 아동복지시설에 재기부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5월 2일 익명의 기부자에게 받은 기증금을 뜻깊에 활용하고자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매실보육원(부산진구 당감동)에 기증 물품으로 재기부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10일 부산진소방서 범일119안전센터 출입문에 익명의 기부자가 헬륨가스 저금통을 놓고 사라졌다. 내부에는 많은 양의 동전과 지폐(약 80만 원), 그리고 익명의 기부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최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 적혀있었다.관내 당감동 소재의 매실보육원은 1952년 5월 故최매실 이사장이 한국 전쟁의 참화속에서 홀로 남은 아동 129명을 위하여 보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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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자기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범행 3개월 전 피해자 소개로 알게 된 C씨가 A씨에게 16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B씨에게도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미리 숨겨둔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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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을 물어뜯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께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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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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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선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 바 있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MBC의 청구를 각하했다.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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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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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모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대한민국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외국인인 원고가 2021. 10.경 입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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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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