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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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 리튬이온배터리 폭발 사고... 2명 경상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18층 세대에서 16일 오전 1시 6분께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발생한 불은 거주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11분 만에 진화했으나 A(40대·여)씨와 B(50대)씨가 각각 2도 화상(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장시간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배터리가 과열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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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오봉산 정상서 사진 찍던 60대 남성 추락해 숨져
경북 경주시 서면 천촌리 오봉산 정상 마당바위에서 15일 오후 1시 33분께 A(60대)씨가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사진 촬영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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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국제강 부속시설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16일 오전 8시 32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부속시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력 6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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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예초작업 중 과실로 산청군 산불 발생시킨 농장주 불구속 송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농장주 A씨(70대)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청군과 하동군에 걸쳐 약 3,326ha의 산림을 태우고, 213시간 만인 3월 30일 주불 진화됐다.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입었다.경찰은 3월 31일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CCTV 분석, 목격자 및 관련자 조사,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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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피고인은 2024. 5. 19. 오후 11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를 왕복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동의대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됐다.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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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1박2일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와 강진군가족센터는 6월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광주솔로몬로파크 연수관에서 다문화 16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진군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1일 차에는‘통하는 부모, 성장하는 자녀’라는 주제로 가족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심리극을 시작으로 진행됐다.2일 차에는 가족 간 신체적 협동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과자로 꾸미는 우리 집’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및 법 퀴즈 및 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됐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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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앙도서관, 18일 남해해경청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6월 18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강당에서 해양경찰청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문학 특강 ‘남녘의 바다, 삶과 신화: 한승원을 중심으로’를 운영한다.이번 특강은 지난달 17일 부산중앙도서관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연장한 업무협약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간의 협력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다.특강은 바다인문학당 대표이자 시집 ‘바다는 거의 밀물이어서’의 저자 정기남 작가의 강연으로 진행한다. 이청준, 한승원 등 남도작가의 유년시절 바다 체험과 문학 작품을 소개한다. 특히 한승원 작가의 작품과 신화를 연결해 바다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해양 인문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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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최근 인건비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 범위, 추가공사 여부,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 등 다양한 쟁점이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인테리어와 건설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의 법적 분쟁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공사 대금은 일반적으로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지급하지만, 설계 변경이나 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문제, 계약서 미비 또는 불명확한 조항 등으로 인해 미지급 문제가 생기기 쉽다.공사대금 분쟁은 주로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이견,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명확한 계약 조건,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문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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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아들의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견디지 못해 아들을 등산용 도구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 제1,2호(등산용도구와 삼단봉)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조O병을 앓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B(29)가 유방암 수술을 받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아내 C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하자 가장으로서 피해자의 행동르 제지해 오던 중 2024. 7.경 피해자로부터 "아빠 배에 흉기가 안들어 가냐"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있을 지 모를 피해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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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대구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6.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연락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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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피고는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들이다.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0.경까지 피고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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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및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지난 13일 경남대학교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우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판검사, 형법교수들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법박사들, 그리고 경남대 법학과의 교수님들까지 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안정빈 교수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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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최근 국내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8만 3,862건이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21년 51만 4,00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다누리 콜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를 종합한 수치입니다.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8,291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만 7,13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이처럼 친밀관계폭력 또는 친밀한 파트너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입법·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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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지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4다239692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부산 북구지역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전인 (가칭)E구역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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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독거 어르신 2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2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성시노인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자들은 어르신의 주택 내외부 청소, 불필요한 물건 정리, 주방과 욕실의 곰팜이 제거, 창문 세척 등 주거 환경 전반에 걸친 정비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단순한 처벌의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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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원고가 피고들(놀유니버스,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도늘 지급하라(가집행 가능)"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게 법원 판단이다.원고는 2023. 10. 24. 오전 11시 52분경 주식회사 야놀자(2024. 12. 31. 피고 주식회사 놀유니버스에 흡수합병)가 운영하는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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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호우관련 112신고 총 57건
부산경찰청은 14일 오후 1시기준 호우관련 112신고는 오전 6시 기준 17건이 증가한 총 57건(인명피해 및 주민대피 없음)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오후 1시 기준 해제됐다.호우 관련 112 신고현황을 보면 교통사고(7건), 도로침수(20건), 맨홀역류(16건), 신호등 고장(5건), 구조요청(1건), 교통불편(8건)으로 나타났다. 오전 6시 기준으로 도로침수 3건, 맨홀역류 5건, 신호등 고장 1건, 교통불편 8건 이 증가했다.도로통제 현황을 보면 온천천 하상도로 등 5개소이며(오전 6시기준 초량지하차도등 18개소) 이외 통제구간은 해제 완료됐으며, 확장천 등 산책로 보행자 통제 23개소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1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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