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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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전자칠판 등 후원금품 전달 받아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7월 3일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부식 지원 및 전자칠판과 운동용품 등 33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2024~2025회기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현기종 및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정기적인 후원금품을 지원했다.현기종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회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금품을 전달하게 됐다”며“소년원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재 원장은“지역사회에서 매년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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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요구 성명서 대통령실 전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가덕도신공항백지화촉구농성장을지키는사람들은 7월 2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농성장 발족식을 갖고, 대통령실에 가덕도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30여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백지화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특히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시청 앞에서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촉구 농성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부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백지화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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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관광단지 호텔서 불…투숙객 등 40여명 대피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5시52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6분 만인 오전 6시8분께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객실 인근에 있는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타고 투숙객 등 46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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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서 차량 3대 추돌해 3명 부상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에서 3일 오전 4시 39분께 택시와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로 등 3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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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계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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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롯데그룹, 제주항공 등 주요 기업 신입·인턴 채용 시작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들이 신입·인턴 채용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현재 채용 중인 기업은 롯데그룹, 오비맥주, 제주항공, 네이버, CJ CGV, 포스코A&C 등이다"라고 전했다. 롯데그룹은 ‘2025년 6월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을 진행하는 계열사는 총 9곳으로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등이다. 계열사별 자세한 모집 직무와 지원 자격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오비맥주는 7월 20일까지 ‘2025 AB InBev Korea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직무는 GMT(Graduate Management Trainee), CET(Commercial Excellence Trainee), SET(Supply Excellence Trainee) 세 가지다. 제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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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측이 재심신청 철회하고 단체교섭 개시 통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청방이 해고 철회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을 철회하고 단체교섭을 개시한다고 통보해 왔다. 협력사 배차제한 조치도 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청방은 경조사비와 관리비 강제 징수에 항의하며 교섭을 요구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하고 조합원이 없으니 교섭 의무도 없다는 주장을 하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불이익제공 및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즉각 교섭에 응하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심지어 해고 조합원이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자신들이 발주한 콜을 타지 못하게 배차를 제한해 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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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산본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은행 부산본부(본부장 이한녕)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국 공공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한녕 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발현된 결과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은 이러한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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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일 제350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ㆍ2동, 개금2동)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최정웅 의원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정부의 공약 이행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실질적 기능 확대와 관계 기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산업 클러스터화로 해양도시 부산이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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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유해･위험한 급식실 그리스트랩 개선
부산시교육청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실 유해･위험 요인 제거에 나섰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15일까지 급식실 그리스트랩(Grease Trap)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자체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15교에 대한 정밀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리스트랩은 조리실에서 배출되는 물속에 섞여 있는 기름(유지방)과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하고 걸러주는 장치다. 기름이 하수도로 직접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그동안 그리스트랩 유해･위험 요인 제거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만을 점검･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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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실질적인 이익 정확히 따져야
개인 간 거래나 사업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금전적 약속이 오가는 일은 흔하다. 이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약정금청구소송’이다. 약정금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뜻한다. 계약금, 위약금, 대여금, 보증금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약정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전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약정금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당사자 간 체결된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약정금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약정 내용과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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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숨진 아버지 주거지에 방치 아들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최소 10여일 주거지에 방치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B(72·)의 차남으로,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B와 함께 거주했다. 피고인은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의 차남이자 동거인으로서 B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고 관할 관서에 B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5. 1. 3. 오후 2시 10분경 주변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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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명 학원 강사 및 연예인 상대 강도범행 예비 60대 실형·전자발찌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유명 학원강사 및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범행 도구 준비해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강도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1)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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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맥주 왜 흘려"같은 외국인 흉기로 공격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같은 국적(베트남)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흉기의 몰수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흉기는 범인 외의 피해자 J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몰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6. 17.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J(20대·남)은 2023. 6. 2.경 같은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 D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며, E는 피해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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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 화재…여야 2명 사망
7월 2일 오후 11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아파트 가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고 있던 여아 2명(8세, 6세)이 사망했다.당시 부모는 부재 중이었다. 화재로 같은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1시 32분경 진화 완료됐다.부산기장경찰서는 화재 및 사망 원인에 대해 집중 수사중에 있다.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3일 오전 10시 기장군 소재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부산경찰청 화재조사팀, 국과수,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 하에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발화부는 거실 스탠드 에어컨 주변이고, 발화원은 에어컨 전원선이 체결된 멀티콘센트(멀티탭)의 전선에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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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반복과 비움, 몰입의 회화’ 류지수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오는 13일까지 비움의 이미지로 ‘만트라(Mantra)’의 개념을 시각화하는 류지수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류지수 작가의 초기 작업은 인물의 표정과 시선을 통해 정체성, 기억, 감정의 층위를 탐구하는 데 집중했다. 인물의 단순한 외형을 넘어 내면의 사유와 개인의 삶의 흔적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의 작업에서는 구체적인 형상 대신, ‘빈 네모’라는 단순한 도형을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만트라’ 시리즈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기보다는 지워내고 비워내는 수행의 행위로, 깊은 집중과 내면의 정화를 유도하는 시각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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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주계일 교수 연구팀, 세포 부착력 향상시킨 나노섬유 지지체 개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은 본교 화공신소재공학과 주계일 교수 연구팀이 세포 부착력과 생체접착력을 크게 향상시킨 차세대 나노섬유 지지체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천연 고분자인 레반(levan)과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를 활용한 고기능성 스캐폴드 개발을 통해 줄기세포 기반 조직재생 치료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줄기세포를 활용한 조직재생 치료는 기존의 자가이식이나 인공 관절 수술에 비해 침습성이 낮고 손상 부위를 근본적으로 재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는 차세대 의학기술이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관절, 연골, 뼈 등의 조직 손상이 빈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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