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내면의 소리, 감각의 공명’ 전성호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오는 15일까지 ‘비’라는 상징적 소재로 내면의 감각과 시간을 표현하는 전성호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전성호 작가는 감정과 시간, 기억과 울림이라는 주제를 회화적 언어로 풀어내는 중견작가로 14회의 개인전과 5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서울시립미술관, 외교통상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빗방울이 지표면에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형상과 소리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한 전성호 작가의 작업에는 수행과도 같은 반복된 행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붓질 하나하나가 쌓이며 만들어낸 화면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시간이 응축된 풍경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 발족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평 리츠펀드그룹, 금융자문그룹, 건설ㆍ부동산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Project REIT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주식분산의무ㆍ공모의무 면제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만으로 영업행위 가능 ▲준공 후 공모의무기간 5년 연장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지평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동국대, 美 조지아공과대와 수계 아연 이차전지용 고접착성·고기능성 음극 보호막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에너지신소재공학과 김서영 연구원(제1저자)과 안건형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장승순(Seung Soon Jang) 교수(교신저자)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고안정성 수계 아연 이차전지용 고접착성 보호막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학교와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간의 국제 공동연구로, 실험과 계산 과학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연구 결과는 나노기술 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 Nano Energy(IF=17.1, JCR 상위 5.3%)에 "High-Adhesion Zinc Anode Protective Film with Metal-Ion-Doped Conductive Polymer-Coated Carbon Nanotubes for
법무법인 태평양, 조경식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조 고문은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내며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도로 땅꺼짐 현상 발생 7월 2일 오후 1시 5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도로에 땅꺼짐(지름 약 40cm) 현상이 발생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할 구청에 통보 및 주변 교통통제 조치했으며, 구청에서 임시 복구 후 차량 정상통행(오후 4시 38분)이 이뤄졌다.
성균관대, ‘2025 양자정보경진대회’ 성료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 양자정보경진대회’ 본선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삼정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일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양자정보경진대회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양자정보과학 전반에 대한 대학(원)생의 이해를 높이고, 차세대 인재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대회 수준과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본 경진대회는 명실상부 국내 양자 분야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 본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20개 팀, 총 83명의 참가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아이비엠(IBM), 이온
뇌새김, ‘더위크 스페인어’·‘뇌새김 스페인어’ 론칭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가 스페인어 학습 서비스 '더위크 스페인어'와 '뇌새김 스페인어'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더위크 스페인어'와 '뇌새김 스페인어'는 현지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중심의 표현을 담은 학습 프로그램이다. 딱딱하고 잘 쓰지 않는 표현 대신, 스페인 현지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생생한 표현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더위크 스페인어'는 학습지 기반 콘텐츠로, 일상·여행·연애·비즈니스 등 64개의 테마별 표현이 수록돼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비한 학습이 가능하다. 총 6권으로, 1권에서는 알파벳, 발음, 기초 문법을 학습해 기본기를 충분히 다진 후 나머지 권에
국내 연구진, 저비용·고효율로 한국어 LLM 개발 가능 입증 국내 연구진이 기존에 공개된 영어 기반 거대 언어 모델(LLM)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량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고성능 한국어 거대 언어 모델’ 개발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울대학교 이재진 교수 연구팀이 영어 기반 언어 모델 라마(Llama)를 개량해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 Llama-Thunder-LLM과 한국어 전용 토크나이저 Thunder-Tok, 한국어 LLM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Thunder-LLM 한국어 벤치마크를 개발해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이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
[기업사회활동] 고려대 구로병원,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선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지난 6월 30일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표창패수여식에서 구로구청장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구로구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참여기관·개인 중 우수기부자를 선정해 표창패를 전달했다.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지역별로 모금된 성금과 식료품 또는 각종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해당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캠페인 기간 중 기부하는 건강계단 1000
법제처,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 시행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께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고 A씨는 80만원을 들여 자신의 개를 치료했고, 자신은 3만원가량을 들여 치료받았다. A씨는 반려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자신과 반려견 치료비 83만원
[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57분께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주로 가기 위해 1시간 20분 전 강원 원주에서 택시를 탔다.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기사가 "창문에 기대세요"라고 요구하자 이같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위 제도의 대상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이며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따
환수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검찰과 감사원 등에 고발조치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문체부 공무원들을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가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사용한 정황이 있음에도 문체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이어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 의혹에 대해 문체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고발했으며, 검찰과 국세청에도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고발장을 냈으나 소식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정당국이 계속 조사를 미룰 경우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감사요구를 비롯해 대통령 탄원 등 고강도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하는 등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이다.‘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며,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