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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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는 돌고래 해외반출 중단하고 해양동물 생츄어리 조성하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동물해방물결 등 10여개 단체는 7월 23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해외반출 중단하고 해양동물 생츄어리 조성하라"고 촉구했다.지난달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거제씨월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거제시 해양항만과장은 “거제씨월드가 사업전환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물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 체험프로그램 체험객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돌고래는 지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거제씨월드에서 총 15마리의 고래류가 사망해 매년 1.5마리의 고래 사망률을 보였다. 현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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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2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의 징역 7년, 벌금 2억원보다는 형량이 줄어든 판결이다.이와함께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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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거꾸로 쓰인 119구급대에 대한 진실"
최근 구급차 전면부에 부착된 ‘119’ 표지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점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속한 출동과 긴급 이송을 위한 운전자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작은 배려다.구급차는 위급한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무엇보다 출동로 확보가 중요하다. 전방에서 구급차의 진입을 미리 인지하고 길을 터줘야 하기 때문인데, 이때 구급차 앞 유리에 부착된 ‘119’ 표지를 거꾸로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전방 운전자는 자신의 룸미러를 통해 후방에서 다가오는 구급차를 볼 때, 거꾸로 표시된 ‘119’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보여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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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브로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1심의 형량이 바뀌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광주 모 저축은행을 통해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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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셀트리온, 수해 복구 위해 성금 5억원 기부
셀트리온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5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의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부된 성금은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설치, 피해 시설 복구, 생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구호활동에 쓰일 예정이다.셀트리온은 산불, 지진, 화재, 호우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해민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누며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지난해 말 여객기 사고 당시에도 유가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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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은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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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하고, C군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는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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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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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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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와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회장 정은환)와 마이스터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대표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과 전국 마이스터고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국 단위 교육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매칭·활용함으로써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제조 현장의 미래 기술인 ‘피지컬AI’ 분야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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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됨이다.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검사의 증명이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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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은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이후, 풀려났으나 고의로 월북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음이다.허위진술 유발 또는 강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하며, 해소하지 못하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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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S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5억원 기탁
LS그룹이 23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舊 예스코홀딩스) 등 6개사가 참여했으며, LS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이번 성금은 수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LS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시설 노후화 지역에 전기 안전점검 활동을 해 온 LS는 이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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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효성, 수해 복구 지원 성금 3억원 기부
효성이 23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성금 3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효성의 기부금은 그룹 내 주요 사업회사들과 함께 마련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도로 유실 등 피해 복구와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조현준 효성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효성은 25년 3월 영남권 산불, 23년 7월 집중호우, 23년 4월 강릉 산불, 22년 8월 집중호우, 22년 3월 동해안 산불, 20년 8월 집중호우, 20년 2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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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아동 점자교육 주제 ‘프로젝트 줌인’ 세미나 개최
행복나눔재단은 지난 22일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주제로 ‘프로젝트 줌인(Project Zoom-in)’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행복나눔재단은 혁신에서 소외된 사회문제들 속에서 작고 구체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을 거듭하며 최적의 문제해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장애, 청년,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줌인’ 세미나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담당자가 직접 소개하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3월부터 격월로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이번 세미나는 ‘6년의 점자 교육 여정과 프로젝트 담당자의 피땀눈물’이라는 제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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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기억을 걷는 시간 : 여름愛’ 이율배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23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강렬한 색채와 생명력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는 이율배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이율배 작가는 자연 속의 꽃, 물고기, 새, 나비 등을 주요 소재로, 동심 어린 시선으로 풀어낸다. 특히 ‘의인화’된 물고기 형상을 주된 키워드로 사용해, 개인의 소망과 염원, 상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현대적 ‘어락도(魚樂圖)’를 그려낸다. 강렬한 색채와 리듬감 있는 구성의 작품을 통해 삶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화폭에 담아낸다.이번 전시는 ‘기억을 걷는 시간 : 여름愛’를 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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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기후 대응 생산성 증대 특단 대책 필요”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23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바다 수온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에 대한 생산량 급감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양식 수산물 피해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의 2025년 상반기(1~6월)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한류성인 청어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위판량이 가장 늘어난 품목은 김류에 이어 고등어류가 차지했다.고등어류는 전년에 비해 6,269t 늘어난 1만9,068t이 위판됐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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