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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고등법원 판결]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6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조사결과 A씨는 "전화해야 하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기 말을 B씨가 따르지 않고 선곡하려 하자 이같이 범
[서울고법 판결]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판결]'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
[수원지법 판결]이웃가게 사장 흉기살해 40대 중국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청과물 가게 업주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해를 마음먹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강일의원측의 설명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징역12년 선고)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살해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격 방법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고, 살해 방법이 잔인하며,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게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MMORPG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는 ‘R2’라는 모바일 MMORPG게임을 제공했다.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피고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이다.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선택․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선행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
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 반영할 것”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연내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내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 부처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 중인 상태다.이에 따라,
수협,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전력’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시행한다.수협중앙회는 24일, 노동진회장이 충남 당진 일대를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어기구 국회의원도 함께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양식장은 물론 지역 수산물 유통 중심지 피해 현장을 살피며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앞서, 노동진 회장은 당진수협을 먼저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피해 어업인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위로 물품을 전달했다.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합과 중앙회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인의 생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
울산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환급금 문제 놓고 선입주 조합원들 반발 울산 중구의 모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환급금 문제를 놓고 선입주 조합원들(69명)의 반발이 거세다.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선입주 조합원 94명은 시공사(B건설)와 협의하에 우선 입주했고 1억 95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후 후입주 조합원들(200명 정도)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현 조합장 및 이사들은 최종 추가분담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입주 조합원들에게는 1인당 2,000만 원의 환급이 발생하게 됐다. 선입주 조합원들은 B건설이 제출한 최종 사업수지 내역에는 선입주자 환급금이 개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조합은 이를 '기타 환급금'이라는 항목으로 통합해 총회자료에서 고의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명예직에 업무추진비 지급 ‘일파만파’ (사)대한노인회 인천 남동구지회 K 지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3년 넘도록 매달 200만 원씩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수령헌 것으로 드러나 남동구는 물론 전국 대한노인회 조직에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업무추진비는 남동구 내 188개 경로당의 운영비로 각 4만 원씩 모은 돈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용한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공개된 회계 처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명예직 지회장이 공적 예산을 사실상 '월급'처럼 수령하고도 회계 원칙을 무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3년간 8천만 원… ‘영수증도, 감사도 없이’ K 지회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매달
김건희특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 25일 동시 소환… 금품·청탁의혹 등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가 고가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25일) 오전 10시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각종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크림미디어, 맞춤형 ChatGPT 연수 패키지로 교사들의 AI 역량 강화 지원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의 교원 연수 전문기관 아이스크림연수원이 교사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 ChatGPT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사들이 ChatGPT를 수업과 행정 업무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다.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교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연수만 선택하거나 패키지로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아이스크림연수원이 선보인 ‘직무연수 × ChatGPT 패키지’는 ▲연수 1학점+ChatGPT 2
울산 북구 송정동 한 아파트 화재…피해자 4명 7월 24일 0시 8분 울산 북구 송정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인원 34명, 장비 15대)은 0시 22분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은 8층 내부 스탠드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불로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478만5000원이다.
아성다이소, 폭우 피해 지역 복구 위해 기부 진행 ㈜아성다이소가 전국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위해 2억 원을 기부한다고 24일 밝혔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구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폭우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모든 분이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와 수해 복구 '구슬땀'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지난 21일부터 역대급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월출동과 전남 담양군 봉산면 등 비닐하우스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여 명을 긴급 배치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 봉사활동에는‘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대표 이찬호),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북구청자원봉사센터, 대구시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해, 도움이 시급한 현장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여 복구작업을 벌였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비닐하우스 내부의 진흙과 침수 폐기물 제거, 쓰레기 수거 등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활동에 힘을 보탰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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