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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고] 노승행(전 대한변협부회장·광주지검장)씨 별세 ▲ 노승행(전 대한변협부회장·광주지검장·향년 85세)씨 별세, 윤현희씨 남편상, 노정연(전 부산고검장)·노제연·노혁준(서울대 로스쿨 교수·금융법센터장)·노혁재(연세튼튼의원 원장)씨 부친상, 김소연(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정은경씨 시부상, 조성욱(법무법인 화우 대표)·이상규(법률사무소 수양 대표)씨 장인상 = 23일 오후 10시43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30분,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전남 해남서 무더위 속 밭일하던 80대 숨진 채 발견 무더운 날씨에 밭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께 해남군 계곡면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 A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열사병이 의심됐으나 의료기관은 명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해 A씨는 보건당국의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청양 칠갑산터널 입구서 사고 후 차량화재…1명 숨져 충남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 터널 입구에서 23일 오후 11시 5분께 차량 단독 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20여분 만에 진압됐지만, 운전자 1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 지게차 면허 없는 근로자 상차 작업시켜 숨지게 한 대표이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게차 면허도 없는 반장에게 지체차로 납품물량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 지게차와 트럭사이에 끼여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법인(양벌규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88. 9. 22.경 영천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중대재해, 장마철 자연재해라도 처벌 가능할까 매년 장마철이면 폭우와 침수로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다. 자연재해가 남긴 피해는 단순한 기후 현상을 넘어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진다. 홍수, 태풍, 산사태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순히 ‘천재지변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은 해당 사고가 예측 가능했고, 그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기업의 책임을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수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망 사고는 물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
부산지법, '밀양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 사진 공개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피해자들을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블로그에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3. 부산 동래구 B 내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으로 2004년 밀양 성폭행사건 관련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해자 8명이 성폭행 사
부산항 5부두 계류 선박 사이 이동 중 추락 50대 선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24일 오전 4시 34분경 부산항 5부두에 계류된 선박 B호(333톤, 석유제품 운반선, 부산 선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 배의 선원인 A씨(53·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11시경 부두에 계류된 다른 선박에서 B호로 넘어가던 도중 약 3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후 잠들었다가 24일 오전 4시 34분경 통증이 심해진 것을 동료 선원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오전 5시경 A씨를 연안구조정에 탑승시켜 소방과 함께 육지로 이동시켰고, A씨는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다리 등에 골절로 추정되나 생명
농협, 전 계열사·임직원 50억원 기부 농협(회장 강호동)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전 계열사 및 임직원이 뜻을 모아 50억 원의 성금 기부와 신속한 복구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재해자금을 편성하여 영농 피해에 대한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 조합원 세대당 최대 3천만 원의 무이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규대출 금리 우대 및 기존대출 납입 유예,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 유예(최대 6개월) 등의 금융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영농자재 및 시설피해 복구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신속히 펼치고 있다. 이번 폭우는 논밭 침수, 시
수협중앙회·Sh수협은행, 혹서기와 장마철 맞아 전국 어촌현장 돌며 어업인 지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Sh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촌지역 지원을 위해 '혹서기,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혹서기와 장마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전국 10개 수협 회원조합을 돌며 조합별 저소득 조합원 10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편, 무더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고령 어르신 무료 한방진료를 제공한다. 지난 16일, 대천서부수협을 시작으로 경인, 강원, 전남, 경남지역 수협 회원조합에서 진행된 무료 한방진료에는 한방의료자원봉사단 소속 한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각 지역 마을 어르신 1백여 명에게 건강상담과 침술, 뜸시술 등 다양
신협, ‘시니어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개강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22일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신협 시니어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강식은 신협중앙회 양준모 이사와 세종지역 신협 이사장, 국립세종수목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협 시니어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운영되는 과정으로,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추진하는 신중년 재사회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은퇴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정원 및 식물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은퇴 후 취미를 확장하거나 전문 정원사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협은 2024년 국립세종수
보람상조, 반려동물 전문 상조 ‘스카이펫’ 출시 등 ‘밝고 열린 상조’ 실현 중점 보람상조는 반려동물 전문 상조 브랜드 ‘스카이펫’ 출시 등 상조 문화를 밝고 열린 서비스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최근 반려동물 전문 상조 브랜드 ‘스카이펫’을 출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반려동물 상조상품’이라는 콘셉트로 본격적인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사람의 생체 원소를 합성해 사파이어 형태로 제작한 생체보석 브랜드 ‘비아젬’은 단순한 장례를 넘어 사후에도 감성을 강조한 매개물을 통해 특별한 상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장례를 '작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의 전환을 만든 혁신으로 평가받는다. 보람그룹은 크루즈 전문기업 ‘두원크루
레인조 모빌리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공헌 확대 협약식 가져 레인조 모빌리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7월 23일 오후 3시 초록우산 10층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레인조 모빌리티의 조현 대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신정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수행하기로 약속했다.레인조 모빌리티는 레인조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우정사업본부 등의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이륜차 안전 교육 기관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전쟁고아 구호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돌봄, 자립, 교육, 건강, 주거
김영일 이사장,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 위원장에 선출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7월 22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2025년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당연직 및 외부위원 등 총 12명이 참석해 김영일 행정사(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복잡한 갈등 민원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한다. 해당 조례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히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
대구소년원, 유기훈 박사 초청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3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기훈(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을 초청해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한걸음, The 마음튼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봉사활동 중인 유기훈 박사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보호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유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우울증·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충동조절장애 등 보호소년들에게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안내했다.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
울산시민연대, "불법엔 면책, 책임엔 침묵-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이 주범" 울산시민연대는 7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고작 시의회에서 '경고'조치에 그쳤다"며 범죄 감싼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도 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인은 해고, 공무원은 강등될 사안이다.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는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있다. 더욱이 어제(7.22.) 대구 남구의회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한 구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비해 울산광역시의회는 도덕도, 법질서도, 최소한의 경각심도 없다. 대구보다 못한 울산, 기초의회보다 못한 광역시의회를 만들었다. 이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에게 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은 공
[기업사회활동] 두산그룹,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한 성금 5억원 기탁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은 23일,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 및 주거 지원, 가옥과 시설 복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두산 관계자는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두산은 올해 영남 산불을 비롯해 2023년 강릉 산불,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각 5억 원의 성금을 내는 등 재난 상황마다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2022년에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두산밥캣 굴착기와 이동식 발전기 등 100만 달러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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