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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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사 전송‘경기도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회장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성남2)는 25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 수행기관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는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당초 용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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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야 3당,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판 신속 판결 촉구
부산 야 3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는 3월 2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탄핵 기각을 규탄하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최종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권한대행,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 각 당의 지역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부산 야 3당의 위원장들은 “한덕수는 12·3 내란사태 이후 사태 수습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내란공범인 한덕수의 직무복귀는 헌정사의 치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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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5일 오후 4시부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3월 21일 경남 산청과 3월 22일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자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하게 됐다.앞서 산림청은 3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로 충청·호남·영남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한 바 있다.산불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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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은 필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25일,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 내 31개 전문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협약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 적응력과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난독증 학생 지원 21개 기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회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본 지원하고, 필요시 20회기를 추가 제공하며, 진단검사 비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또한, 전문 기관의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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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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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i) 글로벌 택배’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함께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우정본부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거주 외국인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EMS 월간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단 1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대 할인 혜택을 제공(기본 12%에서 최대 39%)하는 것이다. 또한, 인천 거주 외국인은 기존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던 혜택과 동일하게 기본 10%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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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범시민단체연합, 인천시 특정 언론 홍보비 편중 강력 비판
인천시가 특정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나 동네 일진에게 상납하는 듯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외 71개 단체는 25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불공정한 언론 홍보비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단체들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광고비와 지원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 혈세가 특정 언론사의 협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특정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나 동네 일진에게 상납하듯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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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 선정
혁신의 선도주자 인천시가 이번에는 적극행정으로 또다시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전국 1등)’에 이은 두 번째 최우수 기관 선정 성과로, 인천시 행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두 평가제도는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정량 및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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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유정복 시장 예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인천시청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인천시와 우크라이나 간 경제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은 이리나 침발(Iryna Tsymbal) 유센코대통령 재단 이사장, 빅토리아 파르체브스카(Viktoriia Parchevska) 비니차 주 국제협력 투자유치 지역개발 수석전문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인들로 구성됐다.포노마렌코 대사는 “인천은 혁신적인 경제정책과 글로벌 물류·산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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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교 업무지침서(매뉴얼) 개정판’ 제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새 학기를 맞아 ‘2025학년도 학교 업무지침서(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보급했다. 미래교육의 중심인 학교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업무 효율성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 현장지원 누리집에 동영상 업무지침(매뉴얼), 질문․답변사례, 감사사례 및 지침 등을 제공해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경감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개정판은 교무학사 18판, 행정 19판에 해당한다. 학교 교원과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이-다산(e-DASAN) 현장지원단 36명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침서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현장지원단은 업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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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 2025 주요 업무보고회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공유학교 확대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공유학교가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 교문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미래교육청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성하는 ‘교육 섹터’ 별로 경기교육 정책의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과 교육 정책을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주요 주제는 ‘미래교육의 동반(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교육 섹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학습터를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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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가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경찰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에서는 전화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할 경우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지속될 경우 ‘민원통화종료’ 멘트를 송출한 후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면 악성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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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3월부터 직접 감독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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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다 24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총 37만여 명이 이용하며 2023년(24만여 명) 대비 이용자 수가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쉼터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10개소)과 접근성과 간편한 휴식이 중점인 간이형(14개소)으로 운영된다. 작년 이용 통계를 보면 간이쉼터 이용률이 63%(23만여 명)로 거점쉼터(37%, 13만여 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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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확인 결과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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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알래스카 주지사 만나 경제‧기후‧관광 개발 등 교류 협력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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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울산·경북·경남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5억원 및 인력·장비 지원
경기도는 울산·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과 함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5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소방대원과 공무원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며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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