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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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17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9월 3일 오전 11시 35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17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은 전체의 99.7%가 보전녹지지역이자, 인근에는 달음산근린공원, 일광생태하천, 일광해수욕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등 관광자원과 2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일광신도시가 위치해 있다”며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은 부지로서 부적합하며,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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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연장... 영업 밤 10시까지·인원 최대 6명
당초 전망대로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약 한달 연장된 10월3일까지 이어진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지고 모임인원 제한 역시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소개했다. 우선 김 총리는 수도권 등은 "4단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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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재인 정부 권고 수용률 94.7% 기록... 출범 후 최고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 1천924건 중 1천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 때의 84.7%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정부별 최고 수치라고 전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2017년 5월부터 총 9천750건의 민원을 해결해 국민 19만6천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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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단’ 출범
강남구가 100명의 주민이 직접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주민생활 작은 불편사항 개선단’을 9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강남구민의 눈높이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일경험프로그램’ 지원자 80명 포함 100명으로 구성된 ‘불편사항 개선단’은 오전‧오후‧야간조로 편성돼 하루 4시간씩 주요간선도로, 공원 등 생활 밀접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개선단이 발견한 ▲도시미관 저해시설 ▲시설물 파손 및 고장 ▲행정과 주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 등 불편 및 개선사항을 SNS 대화방을 통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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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마련
금천구는 최근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도시, 금천’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국제네트워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WHO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천구 특성에 맞는 4대 정책목표(△자유롭게 이동하는 안전한 금천, △서로 돌보는 건강한 금천, △참여와 기여로 성장하는 금천, △어르신과 전 세대가 함께하는 금천)와 60개의 실행과제가 제시됐으며, 구는 제시된 안을 토대로 분야별 세부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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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영업자에 경영안정자금 20만원 추가 지급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만원을 추석 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7월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을 진행해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의 신청을 받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7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은 계좌로 20만원이 지급된다. 9월에 7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소상공인은 20만원을 더해 9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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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시민참여예산 48억여원 확보
서울 강서구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48억2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되기까지 전 과정을 주민 손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2년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제안사업은 3개 분야 100건으로 ▲광역제안형 27건(33억 2천 8백만 원) ▲구단위계획형 사업 7건(11억 원) ▲동단위계획형 사업 66건(3억 9천 8백만 원) 등이다. 광역제안형 사업은 서울시 전체 또는 여러 자치구에 걸쳐 추진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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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협력기금 1.9% 증액... 1조원대 유지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증액했다.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2천456억원)보다 1.9% 늘어난 1조2천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는 1조2천670억원, 기금 운영비는 23억5천만원이다. 이로써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9년부터 4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됐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천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남북경제협력 5천893억원(46.5%),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221억원(1.7%) 순이었다.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천294억원 대비 1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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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총파업 철회’ 보건노조 간담회 개최... 인력 처우 개선 추진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총파업을 철회한 보건의료노조와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공공의료 확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방역 별 위기 상황에 맞는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의사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를 돌보는 보건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생명 안전 수당 관련 등의 사안도 추진하겠다"며 "책임 의료기관 지정을 늘려 공공의료 역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노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육 전담 간호사제도 전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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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대통령선거 180일인 9월 10일부터 위법행위 단속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 선거(대선 3월 9일, 제8회 지방선거 6월 1일)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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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16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2일 오전 10시 55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16번째다.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은 전체의 99.7%가 보전녹지지역으로 달음산 근린공원과 일광생태하천, 일광해수욕장 등이 인접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기장군의 심폐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또한 인근에는 8만여 명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와 2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일광신도시 등 기장군의 주거 중심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 절대 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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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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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압류... 체납금 417억
서울시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된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게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한다고 통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17억원에 달한다. 영치금은 즉시 체납세로 징수되며,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은 수용자가 출소할 때 교정시설을 통해 넘겨받게 된다. 서울시는 "조세 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대상자에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회 유명인사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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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 가결
서울시가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를 진행했다. 봉천동 923-1번지 일대에 있는 해제 구역은 2013년에 구역 지정돼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기한을 2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관련 법에 따라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관리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현재 관할구청인 관악구에서 해당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이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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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2주→한달 연장·밤 10시 영업 검토... 내일 추석 연휴 포함 변경안 발표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2천명에 육박한 19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일단 4차 대유행이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다시한번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처럼 2주가 아닌 한 달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밤 10시 영업 연장안도 검토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의료계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5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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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마을책축제 ‘랜선으로 온(ON) 집콕! 책콕!’ 개최
서울 강서구는 9월 한 달 동안 강서마을책축제 ‘랜선으로 온(ON) 집콕! 책콕!’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 사회에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책과 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비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8개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이 주는 위로, 책으로 多독多독 ▲문화탐방 도서관 TV ▲집에서 다함께 만들어 볼까요 ▲도서관 솜씨 자랑대회 등 4가지 테마로 30여 건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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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심 속 힐링 ‘개포 강남힐링센터’ 개관
강남구가 삼성동 코엑스 강남힐링센터에 이어 1일 개포동 강남힐링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개포동 문화공원 내에 자리한 강남힐링센터는 공원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수반이 있는 명상룸,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 비대면 무인 로봇 바리스타 카페를 갖추고 있다. 또한 베스트셀러와 전문서적을 비치한 북테라피 공간과 안마의자가 있는 개인 휴식공간 등이 마련됐다. 센터는 ▲이완·차크라·동화책·걷기·싱잉볼 등 다양한 ‘명상’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웰니스’ ▲드로잉과 보테니컬 아트 같은 ‘문화’ 등 3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과 즐기는 힐링 특강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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