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지자체

금천구, 미화원 사고 예방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담는 폐기물의 무게는 25kg이하로 권고하고 있지만 압축해 버려질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반복적인 수거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및 허리와 어깨부상을 유발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7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봉투로 이를 대신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강남구, 삼성동 GBC 가설울타리 ‘나나랜드’ 거리로 조성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삼성동 GBC 공사장 250m 가설울타리를 이국적 경관의 이미지와 의자, 화분‧조명이 배치된 ‘나나랜드’ 거리로 재탄생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5년 넘게 이어진 GBC 착공 지연에 따른 골목상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업해 주민참여 방식의 사업을 기획했다. 디자인 개발부터 설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는 구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네 차례 열린 워크숍을 통해 지역상인과 구민이 직접 참여했다. ‘나나랜드’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신조어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유럽의 아름다운 마을을 본떠 만든 배경의 거리는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부산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급식비 지원 부산 기장군은 재학생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급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100% 군비로 운영되며, 관내 전통시장과 지역 상가를 이용한 친환경 지역특산품과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주소를 둔 9~24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기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센터에 기등록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안내문자 발송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는 3주 이내에 발급한 등본과 최종학력증명서(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미진
서울시, 마포·강동 '서울형 상생방역' 한 달간 시범사업... 헬스장·골프연습장 자정 2시까지 영업 서울시 마포구와 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이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대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환기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해 대상 시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2일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후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시범운영 자치구는 신청한 자치구
서울시, '다단계·방판 코로나 방역' 시민감시단 운영 서울시는 '특수판매업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해 다단계·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감시단에는 시민 15명이 활동하며 점검 대상은 시내 총 6319개 업체다. 감시단은 대상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을 전달한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 이전·폐업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 34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며 완전한 명예회복의 날만을 기다린 분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이제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제34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있다. 아직도 국가 폭력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故) 계훈제 선생, 김근태 전 의원, 강경대 열사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이날 정부포상을 받은 유공자 29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김 총
국방부, '공군 여중사 사건' 심의... 사상 첫 수사심의위 가동 국방부가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한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
부산식약청, '6~9월 합동점검' 여름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식약청은 지자체와 함께 6월부터 9월까지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중독 예방 홍보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검출 시기가 빨라지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을 대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비브리오패혈증 발생현황[(7～10월/년) : (2016) 51건/56건 → (2017) 43/44 → (2018) 35/39 → (2019) 63/70].주요 내용은 ▲유통·판매업체의 수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점검 ▲취급자 개인위생관리여부 점검 ▲부산·
부산 금정구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1년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2년 연속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추진과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8년 만들어졌다.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와 100여 명의 청년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정책, 입법, 소통 등 분야별로 청년친화지수를 매겨 매년 선정하며, 올해는 금정구를 포함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2곳을 선정했다.구는 지난해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참여기
울산세관, '카카오톡 채널'로 쉽고 빠르게 기업지원 정보 제공 울산세관(세관장 김정)은 관내 업체의 기업지원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울산세관 기업지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홈페이지 등 전통적 온라인 채널 외 카카오톡을 활용해 보다 빠르게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울산세관 기업지원 채널은 3월에 개설, 실수요자인 관세사· 수출입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관세행정 종합지원 정보, 유관기관 기업지원 사업안내, FTA 활용 및 기업지원 최신 소식 등을 게시하며 채팅창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선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울주군과 기업지원
환경부-지자체, 노후 산단 대기개선 지원 325억원 투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후 산업단지 대기개선 지원 사업에 325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2021∼2022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부당 급여 청구 현장 조사 보건복지부가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 중인 노인 장기요양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그간 일선 현장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다. 특히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해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실제보다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식으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는 일도 적잖았다. 대표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한 사례도 있
금천구, 청년친화헌정대상 3관왕 달성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2021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3년 연속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사)청년과미래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문가와 청년 선정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지수를 평가해 시상한다.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지자체의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청년지원사업’,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를 중
종로구, '고위험 임신부' 가사돌봄 무료 지원 서울 종로구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임신부에게 '가사 돌봄 서비스'를 무료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최근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특히 위험이 큰 가정에 가사 돌보미를 파견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로 ▲ 유산·조산·거대아 출산 경력이나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경우 ▲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병 등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경우 ▲ 산전 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신청하려면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하루 4시
보훈처, '6·10만세운동' 기념식 첫 정부 주관 개최 '6·10만세운동' 기념식이 올해 처음 정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10일 오후 6시 10분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제95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9일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순종의 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에 학생층 전체를 망라한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항일 학생운동으로 1919년 3·1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날을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처음 정부 주관으로 열린다. 기념식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926년 6월 10일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에서 시간을 오후 6시 10분으로 정했다.
당정청,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우주산업 TF 구성... 국가우주위 총리실 산하 격상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 부처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주산업 부양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TF를 만들어 인력 문제를 비롯해
정부, 백신 접종자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 허용... 백신 인센티브 본격화 정부가 7월부터 백신 접종자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돼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