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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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일동 산불피해 주민에 1억 1473만원 성금 기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 직원, 경기도청 3개 노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관 등 경기도청 공직자 일동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1억1,473만 5,900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호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 및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등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청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1,050만 원, 2022년 강원․경북 산불에 6,12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기부에는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지원했던 경기도 소방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지사는 성금을 전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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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분만취약지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는 원거리 산전케어와 출산 후 의료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25.1.1.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이며 총 2,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출산자는 제외된다.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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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18년 17.8%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자(68.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을 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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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진주시 자율방재단과 재난안전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일, 진주시 자율방재단(단장 이군식)과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지역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관리원 재난안전관리실장, 이군식 진주시 자율방재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자율방재단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자원 확보 및 응원, 지역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교류 등이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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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문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하여 왔습니다.이에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 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그러나 이 법률안은, 문언상모든 법인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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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법무부와 협력 재한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법무부와 협력해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자) 총 1,012명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참가자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귀화 예정자 및 국내 체류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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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4대그룹 초청 ‘경제안보전략TF회의’ 개최... 미국 상호관세 발표 대응책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임박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회장·최태원 SK그룹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모든 노력은 이런 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 기업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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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尹 탄핵선고일 지정’에 '결과 승복' 강조... “선고일까지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데 대해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늠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승복과 안정'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일"이라며 "(국정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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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를 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야당 중심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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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모레 두차례 본회의 개최 합의... 韓대행·최상목 ‘쌍탄핵’ 헌재 선고일 지정 변수
여야가 오는 2일과 3일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다. 국회의장실은 1일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며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당초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등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쌍탄핵’ 추진 명분이 다소 옅어진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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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 경북·경남 재난안전특교세 226억 추가 지원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산불로 막심한 인명 재산 피해를 본 경북·경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로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임시 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이재민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임대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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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이후 평의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찬성표가 그 미만으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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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 韓대행 "청년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정부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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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부산시, 모기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돼 질병관리청은 3월 27일 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일본뇌염 주의보는 그해에 최초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되면 발령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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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대상자 200명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씨앗통장’ 사업의 2025년도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행복씨앗통장’은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인천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이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시와 군·구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총 30만 원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기 시에는 원금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첫 만기 대상자인 185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발달장애인은 적립된 자금을 주거비, 고등교육비 및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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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 영국 명문 ‘위컴 애비’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국제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버킹엄셔주의 명문학교 위컴 애비(Wycombe Abbey)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지난 28일 송도지타워에서 본 평가를 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위컴 애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사는 영국, 미국, 캐나다의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위컴 애비는 1896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명문이다. 약 130년 간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명한 동문을 배출했다. 주요 동문은 전 영국 귀족원 의원 엘스페스 하우(Elspeth Howe), BBC 최고 콘텐츠 책임자 샬롯 무어(Charlotte Moore), 웨일스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 데임수카(Dame Su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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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의 첫 정기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9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의 첫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를 목표로 2020년부터 운영된 인천시의 대표적인 아동 참여 기구다.이번 정기회에는 아동참여위원을 비롯해 아동정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2024년 정책 제안에 대한 환류와 2025년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기획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제3기 아동참여위원들은 2026년 8월까지 활동하며, 정기회 참석을 통해 아동정책 제안, 예술발표,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아동권리 홍보 캠페인, 인천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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