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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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철 맞아 9일부터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30% 할인행사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한다고 7일 전했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분해 진행되므로,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하는 매장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참여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www.gafi.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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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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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합의 처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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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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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오포럼 플러스’ 성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 기술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지오포럼 플러스(Geo Forum+)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민간·공공·학계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과 스마트 지하안전관리 기술 개발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공동 조사의 기술적 한계를 점검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반침하 예방 신기술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땅꺼짐 예방 특별전시’가 포럼과 함께 운영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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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6일,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이하 공사)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합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표로 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동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양 기관 간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점검·진단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술 지원을 통해 미래 안전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발맞춰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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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국감서 '尹체포방해' 공식사과... "부적절 처신으로 국민께 상처“
대통령경호처가 6일 지난해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일 등에 대해 국감을 빌려 기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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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개최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Seom-thing)’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관광공사(인천섬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섬마다 특별함이 가득한’이라는 주제로 인천을 이루는 다양한 섬을 도시문화 자원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섬 주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형 축제로 마련됐으며, 강화·옹진을 비롯한 섬 주민 공동체와 지역 예술인, 관광 및 어촌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그동안 인천 전체 섬을 아우르는 공식 기념행사가 없었던 만큼, 이번 행사는 ‘인천의 섬’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첫 화합의 무대로 의미가 크다.◇섬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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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과 함께하는 ‘2025 인천창의X디자인위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2025 인천창의X디자인위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한 ‘창의도시 워크숍’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인천형 창의도시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행사 첫날에는 ‘글로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동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초청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인천시는 인천 창의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공공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전문가 공개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둘째 날에는 한국, 영국, 일본의 창의도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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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통일톡톡 영화아카데미’ 개최…영화로 통일의 가치 나눈다
인천시가 시민과 함께 통일과 평화를 영화로 풀어보는 ‘2025 통일톡톡 영화아카데미’를 오는 11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인천 CGV에서 연속 4회 개최한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일, 시민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과 평화·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2025 통일톡톡(TalkTalk) 영화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인천통일플러스센터가 추진하는 맞춤형 통일교육의 하나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일에 대해 이야기(TalkTalk)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총 4회로 구성된 아카데미는 매회 주제별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상영 전에는 관련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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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신속하게”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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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제9회 인천 초등교육 페스티벌’ 교학상장 나눔 열기 가득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일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관내 초등교원과 경인교육대학교 예비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인천 초등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6일 전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읽걷쓰와 함께하는 우리다움의 돌파력, 교학상장으로 성장하다!’라는 주제 아래 초등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교학상장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랩하는 초등교사 달지쌤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EBS 다큐프라임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 수업코칭 전문가로 활동한 김태현 작가의 특강, 주제별 워크숍, 전시·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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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6년 본예산안 5조 2,887억 원 편성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8억 원(△0.2%) 감소한 5조 2,8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전했다.이번 예산안은 인건비와 복지사업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신규사업 억제 ▲자산취득 및 소모성 경비 최소화 ▲사업비 전면 재검토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현장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교육복지 확대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세입 예산은 총 5조 2,887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2,22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830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자체수입 287억 원 ▲순세계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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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소년지도자 공적 실습 수련체계 구축’ 미래포럼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5일 경기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미래포럼: 청소년 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 에서 좌장을 맡아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전했다.신드롬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2027년 청소년지도사 실습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수련 환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실습 수련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최효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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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5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수탁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6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되었으며, 오는 11월 10일 준공 예정이다.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이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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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교육시설안전 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관장 조중복)이 한국녹색기후기술원으로부터 교육시설안전‘최우수 등급’을 인증받았다고 6일 전했다. 교육시설안전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분야 5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교육시설 안전인증 계획 수립 ▲판례를 통한 안전사고 유형 알아보기 ▲도서관 내 안전사고 예방 관련 협의 ▲도서관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협업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조중복 경기도교육청과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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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성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6일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수업 공개 및 성과보고회를 마쳤다.이번 행사는 디지털 시민교육 교재 개발과 적용 연구 성과를 공유해 학교 현장 수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도내 6개 지역 초・중・고 학교에서 진행됐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6개 학교는 2025년부터 2년간 도교육청 지정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연구학교로, 디지털 시민교육과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 개발 적용 등 정책과제를 운영해 왔다.보고회에서 수업 공개와 협의회를 통해 수업 성찰과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참가자 100여 명은 다양한 수업 방안을 공유하며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연구학교별 주요성과는 ▲(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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