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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금천구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금천구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2014년 2월~2015년 3월 출생아)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에 소급해 지급한다. 단,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는 사전 신청 기간인 2월 9일(수)부터 3월 31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영세 체납자 지원액 397억여원 기록 강남구가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영세 체납자를 위해 자치구 최대규모인 2만5161건, 397억590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제지원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나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늘면서 과세자 직권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강남구는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이나 과세자 직권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분할고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이미 말소된 과세대상에 압류가
실효성 저하 ‘QR패스’ 폐지되나... 정부, 전자출입명부 등 중단 검토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방역 방침이 변화되면서 정부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함에 따라 역학조사가 IT 기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는지 운영해보고, 확진자 동선 추적용 전자출입명부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QR코드와 안심콜 등 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쓰였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간소화된 상황에서 명부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확진
경기도일자리재단, 4060세대 맞춤형 지원 위한 ‘신중년일자리센터’ 신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0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경기도신중년일자리센터’ 신설에 따른 온라인 개소식을 개최한다.재단은 도내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에게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천시 심곡동에 경기도신중년일자리센터를 신설했다. 이번 개소식은 도 차원에서 신중년 전용 통합 일자리센터를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센터 내부는 상담, 창업지원, 커뮤니티 운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신중년 전용공간으로 구축돼 있다. 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신중년 일자리 허브로서 신중년의 조기퇴직‧은퇴 이후 노후준비 및 사회 활동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재단은 센터
경기도, 도민 가공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80만 건 본격 개방 경기도가 도민이 직접 가공한 인공지능 학습용 자율주행 및 교통 영상분석 데이터 80만 건을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을 통해 10일부터 개방한다.경기도 도민 참여 데이터 구축 사업은 데이터의 특정한 경향이나 형상 등을 컴퓨터가 쉽게 이해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전처리)하는 과정을 도민이 맡고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민 622명이 가공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용 주·야간 자율주행 데이터 60만 건과 인공지능 학습용 교통 폐쇄회로 티비(CCTV) 영상 데이터 20만 건이다.주·야간 자율주행 데이터는 수원·성남 등 도내 9개 지
경기도, 올해 151개교 석면 50만㎡ 제거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학교 151개교의 석면 50만㎡ 제거를 추진한다. 이번 협력사업은 과거 학교에서 교실 천장 마감재 등으로 사용된 세계보건기구 1군 발암물질 ‘석면’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는 장기 사업이다. 석면 제거 대상은 도내 2,466개교(12만9,242실) 853만㎡ 규모로, 관련 예산은 1조1,816억 원에 달한다. 도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2019년부터 연간 20억 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목표량의 약 50%인 430만㎡(추진 중 포함 1,611개교)의 석면을 제거했다. 올해 추진계획은 151개교 7,570개 교실(50만㎡)이다.도와 도교육청은 석면 제거 과정에서 보건
경기도의회 김태형의원 대표발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인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경기도 수소산
경기도희외 김경일의원 대표발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민자도로 사업추진에 있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운영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3개의 민자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매년 증가하면
경기도의회 신정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25개 시·군이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도내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10만여 건의 점검을 하는데도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발견한 실적이 전무하여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도입하여 각 시·
경기도의회 이진연의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진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퇴소아동’이라는
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18일 시행... 징벌적 손배 최대 3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
금천구, 공원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도입... 야간 이용 안전도 제고 금천구는 구민들이 야간에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암늘솔길과 금천체육공원에 공원등 양방향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관리시스템은 호압사에서부터 흥산 배드민턴장까지 연결되는 호암늘솔길(1.78km)과 금천배수지에서 독산 배드민턴체육관까지 연결되는 금천체육공원 데크길(1.12km) 구간에 구축됐다. 공원등 양방향 관리시스템은 분전함 내 송수신기와 서버, 현장 근무자 스마트폰과 컴퓨터 간 무선통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조명시설의 부점등, 차단기 고장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원격제어 기능으로 점·소등이 가능하므로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적으로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의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세우고 전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의무를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대표발의,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8일(화)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준, 예산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조 의원은 “버스 도착예정시간, 버스 위치 등 편리한 버스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경기도 버스정류소의 안내전광판 보급률 전체 평균 50%가 안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1,200억 원 돌파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누적 거래액 1,200억 원을 돌파하며 임인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7일 기준 1,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3월 서비스 개시 100일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거래액을 늘려가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도내 30개 지자체에서 약 70만 명 회원을 유치하며 누적 주문 470만 건을 기록했다.배달특급은 높은 민간배달앱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역화폐 연계와 다양한
경기도, 시·군별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운영···재택치료자에 의료상담·의약품 처방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기초 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담당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로도 오는 10일까지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모두 마련할 방침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방역·재택치료 개편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도는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를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한다. 집중관리군은 기존처럼 감염병전담병원 등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유지한다. 재택치료키트는 배송 효율화를 위해 60세 이상 등
경기도, 2023년 예산안 반영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하나로 2023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5월 6일까지 집중 접수한다.도는 주민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경기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각각 구분해 최대 500억 원까지 2023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 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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