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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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건설 자재 품질시험 834건 수행···부실시공 예방 등 기여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834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근화학성분측정(P,S,Si)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34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3억 6000만원을 거뒀다. 이는 2021년부터 첨단 디지털 장비로 현대화해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새로 구입했고, 노후 장비 교체 및 특히 시험 수요에 부응하고자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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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도 도민청원제도 성립요건 완화
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2만건(2만 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30일간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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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삶의 질 개선 위한 신규 사업 중점 추진
경기도가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 확대 보급’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도에서 위탁 중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을 5개 시·군 시범 운영한 데 이어 13개 시·군(수리기관 18개소)으로 확대 보급한다. 기존에는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기관들이 수리 이력 및 재고 현황을 수기 문서로 작성했는데 이번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시 재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용자별 보조기기 수리 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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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개 시·군 설 연휴까지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당부했다.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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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정부역에서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오는 16~17일 의정부역, 18~19일 수원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상담은 의정부역은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수원역의 경우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함께 한다.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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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레미콘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레미콘 운송거부 등 대응방안 등을 중점으로 논의가 이뤄졌다.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 지급하는 부정 금품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월급 외에 시공사들(통상 각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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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한국지엠·볼보트럭 등 5개사 차종 6456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볼보트럭코리아㈜, 화창상사㈜,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6456대에서 제작결함을 발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제작, 판매한 ‘스타리아 킨더’ 2961대의 경우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 설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코나 EV’ 등 2개 차종 1515대는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내부에 있는 냉각수 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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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연합 적 WMD 저장시설 제압·화생방 대응 훈련 진행
정부가 한미 연합으로 가상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을 점령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방일보 등은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번개여단과 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 등이 이달 9∼13일 일정으로 연합·제병협동 혹한기 훈련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장병 1200여 명이 참여하고 궤도 장비 158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훈련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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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본격 운영
부산시는 올해 신규 도입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2대)를 지난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안전기원제를 가졌다.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선다.특히 지난 1월 4일과 8일 연이어 발생한 기장군 대변리, 강서구 녹산동 등의 산불 현장에 즉시 투입돼 진화작업뿐 아니라 잔불 정리까지 신속하게 수행하며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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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개최... 최종 의견수렴 절차 마련
한일관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론수렴 과정인 정부 주도 공개토론회를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 측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한 뒤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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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2022년 지역복지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도 지역복지분야 종합평가에서 금정구 ‘장려’, 남산동 ‘우수’ 성과로 구·군과 읍·면·동 분야에서 모두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평가는 부산시가 지자체 민관협력 및 지역돌봄 확산을 위해 16개 구·군 및 부산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2년도 추진한 지역 복지 업무 실적을 토대로 총 11개 분야 37개 지표에 대해 심사한 결과이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복지 우수사례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지역복지사업 기반확충을 통해 2023년도에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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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바꾸는 교체비용 지원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2023년도 구비 6천만 원을 투입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바꾸는 교체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기존 좌식 탁자 교체를 희망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서면평가(필요 시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지원금은 업소 당 최대 300만 원(자부담 10%)이다. 단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희망 업소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방문접수(환경위생과), 우편(구덕로 120, 서구청 환경위생과) 등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부산서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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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총 320억원 규모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원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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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주간 실국장 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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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회복 지원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다.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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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경기워크숍 이어 ‘2023 TED 워크숍’ 개최
경기도가 새해 초부터 정책발굴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가운데 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경기도청사에서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 6일 도 최초로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3명,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 자문위원 등이 함께 모여 이틀에 걸쳐 10시간 동안 정책토론을 펼친 ‘기회 경기 워크숍’에 이은 새해 두 번째 집단지성의 장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일과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과장급 및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총 280여명(1일 차 140여명, 2일 차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이 열린다. 기회경기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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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빅데이터위원회 개최···2023년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 논의
경기도가 올해 ‘경기똑D’의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채용, 문화/축제 정보로 확대하는 한편 시군과 협력해 ‘모바일 시민카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기반행정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 데이터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경기도는 11일 신청사 3층 지지박스(GG BOX)회의실에서 2023년 빅데이터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은 담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도정 혁신과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공병훈 협성대 교수)을 포함해 신규로 위촉된 오석규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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