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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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부산국세청장,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참석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1일 오전 11시~오후 1시 양산상공회의소(회장 박병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수출부진 등으로 최근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들며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박병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EGS 관련 세제지원 강화, R&D 세액공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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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험요인 1위는 ‘안전시설 설치 미흡’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사는 올 1분기 대전·충남·충북지역 건설현장 593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 및 추락예방 조치 불량’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고 11일 밝혔다. 충청지사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실시한 지도 및 계도는 모두 1,112건에 달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안전시설 및 추락예방 조치 불량’ 532건(48%), ‘비계 설치 및 관리 불량’ 320건(29%), ‘안전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80건(7%), 기타 180건(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내 건설현장 4곳을 조사한 결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추락’ 2건(2명) ‘맞음’ 1건(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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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일산의 수도권지사에서 경기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리원이 운영중인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건설안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규모 현장에 지능형 CCTV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금까지 전국 36개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해온 관리원은 올해 48개 현장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원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받는 건설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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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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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수사···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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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지능형교통체계(ITS) 최우수 사례에 안양시 선정
경기도가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시·군 지능형교통체계(ITS)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 결과, 최우수사례에 안양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교통정보 분야에서 최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시·군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도-시·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다. 도는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17건을 접수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을 발표한 안양시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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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71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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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가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과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3년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건강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됐으며,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은 입양주간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입양가족과 입양인, 입양인식 개선을 위해 애쓰는 입양업무 관계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양가족 간 소통 활동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된다. 1일 차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는 입양가족 친교 및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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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62억원 등 총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장비를 보급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한다. 앞서 도는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69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 등 14개 시군 91개 농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20개 농가 ▲낙농 40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11개 농가 ▲육우 1개 농가 ▲육용오리 1농가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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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본격 나서···교육부에 끊임없는 문제 제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경기도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19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임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지자체장, 학부모, 교육단체,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 참여했다.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발지역이 많아 인구와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했다.이어 “과밀학급은 경기도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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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권 권역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가게' 30곳 현판 부착
부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성대, 이하“기장센터”)는 기장군 5개 읍면(기장읍, 일광읍, 정관읍, 장안읍, 철마면)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우리동네 무장애가게’ 30곳(음식점, 카페, 약국, 미용실,안경점, 한의원 등)에 현판을 추가 부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0곳에 이어 기장 권역에 휠체어 등이 접근가능한 무장애가게는 총 50호점까지 생겨 기장지역을 방문하는 휠체어장애인 뿐 아니라 유아차와 무거운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대 센터장은 “기장군은 최근 개발된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일광신도시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오래된 건물이 많아 휠체어장애인 등 이동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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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제9차 현장점검의 날 ‘부딪힘 사고’ 위험 집중점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과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공흥두)은 5월 10일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부딪힘 사고’ 위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3대사고유형 9대 위험요인은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최근 ‘부딪힘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해야 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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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7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모집인원의 10%(200명)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도 실시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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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 어르신들 모시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호겸 도의원, 시·군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어머니는 제게 듣기 좋으라고 효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스스로 불효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젊어서 혼자 되시면서 4남매 키웠던 어머니의 힘든 마음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 라며 “여기 계신 어르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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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간 실국장회의 개최···기후변화 문제 적극 대처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미래 투자’와 ‘재난 대비’ 두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경기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열고 “기업과 경제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 생각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산업 자체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우리 산업의 좋은 방향이 될 것” 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전 실국이 같이 생각해주고 해당되는 실국은 관련되는 일들에 대해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까지 발전되는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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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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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가 올해 도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3200여가구에 1가구당 설치비 59만 7000원을 지원한다. 도는 에너지복지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의 13개 과제 중 ‘RE100 마을’ 사업의 하나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기도·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하면 총 설치비용 59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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