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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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열고 성장 중심 정책 논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남부청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열고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16일 전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자문 기구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되며 도교육청, 도의회, 학계의 다문화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 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위원 14명이 참여했다.위원회에서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이하 KLS) 확대 ▲다문화학생 교류 ▲온라인 ‘KLS’ 구축 ▲모국어 기반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개발 ▲다문화 대상 국가와 교육 협력 ▲다문화 고등학생 한국어 교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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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위해 민‧관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6일 인천경찰청, 인천YMCA, 인천YWCA, 가천대길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온라인 기반 불법 도박에 학생들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인천교육청은 지난해 4월 경찰과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약에 이어, 올해는 의료기관과 상담기관, 지역단체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예방부터 조기 발견, 상담·치료, 사후 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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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결핵퇴치 기금 마련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6일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2025년 결핵퇴치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열고, 교육가족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도성훈 교육감은 행사에서 인천 지역 학생 결핵 발생 현황을 공유받고, 교육 현장에서의 예방 노력과 성금 모금 참여 의지를 밝혔다.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테마로 제작됐으며, 모금된 성금은 결핵 예방과 홍보 활동,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 등 국내외 결핵 퇴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도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결핵 예방 인식을 높이고, 결핵 퇴치를 위한 나눔에 교육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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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 임박…총 123.96㎞ 7개 노선 확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를 모두 완료했으며, 2026년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인천 전역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 전략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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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맞춤형 지원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이용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성 확보, 의료접근성 지원, 이동지원 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운행 강화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이 장치는 차량 운행 중 가속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비정상적인 급가속이 감지되면 가속페달 신호를 자동 차단하는 지능형 안전장비로, 급발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00대에 우선 설치했으며, 2026년에는 150대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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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구·검단구 출범 맞춰 종합 교통대책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7월 예정된 영종구와 검단구 출범에 맞춰 증가하는 행정·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교통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임시청사 이전, 주요 철도·도로 개통 등 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해 출범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버스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선 신설과 조정이 추진된다. 영종구는 내년 1월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2개 노선(281번·282번)을 신설하고, 신규 차량 16대(예비 1대 포함)를 투입한다. 또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규 노선 M6463(영종하늘도시~양재)이 2026년 2월 개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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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원도심 주차공간 3만3,500면 확보 계획 발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원도심 집중 주차 20만 면 확보 계획’에 따라, 2026년 주차공급과 주차공유를 합쳐 총 3만 3,5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2024년 기준 인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08.1%로 특·광역시 중 5위 수준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원도심(8개 자치구 주택 및 소형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48.5%에 그쳐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시는 2030년까지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을 43%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주차장 공급 6만 면과 주차공유 14만 면을 포함한 총 20만 면 확보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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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객기참사 유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 정부에 한목소리 촉구
여야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16일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1997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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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장 경쟁 본격화... 김영배 "시간평등특별시 구현"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문화역서울284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시간 불평등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가 곧 계급이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박홍근·박주민 의원 등이 일찍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서영교·전현희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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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대표도서관 사고조사위 구성 조사 착수... 위원장에 경기대 최병정 교수
국토교통부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조위는 이날 광주광역시 사고 현장 근처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사조위는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경기대 최병정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돼 4개월간 운영되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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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주차 업무보고... 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역대 정부 최초로 업무보고가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답변을 내놓은 경우와 일부 부실한 답변 상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 맞춰 일부 단점을 보완하면서 업무보고 생중계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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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이번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민간업자들의 재산 가액은 1천66억9천여만원이다.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여만원(3건)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법원은 인용 결정 7건 외에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아직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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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 맞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2일,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발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학계와 법조계의 관계 전문가, 법령해석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7월부터 법제처에 전담조직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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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소속 사회대개혁위 공식 출범… 金총리 "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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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20회 전력시장 워크숍 성료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12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20회 전력시장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전력시장 워크숍’은 200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발전사업자, 비용평가위원회, 학계 등 200여 명의 전력시장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력거래소 박만근 전력시장본부장의 개회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익노 전력산업정책 국장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전력시장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전력인에 대한 포상과 전력시장 전문가의 주제 발표 등을 포함하여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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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KTX-이음 기장역 정차 확정…‘기장군 KTX 시대’ 첫발 내디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2월 15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통해 KTX-이음 중앙선(부전~청량리) 노선에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군은 국토교통부의 KTX-이음 기장역 정차 결정이 군민과 함께 이룬 성과라며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KTX-이음 기장역 정차는 기장군 방문객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장군 KTX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기장군의 관문이자 동부산 관광의 중심지인 기장역을 더욱 활성화시켜 KTX-이음 기장역 증편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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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2025년 한 해 동안 총 13번의 출입국행정 현장투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기·비정기 투어를 포함해 총 13번의 출입국행정에 대한 현장투어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출입국현장투어는 내·외국인, 외교사절단 등을 대상으로 출입국업무 현장을 소개하고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통형 프로그램이다.출입국행정 업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내·외국인 누구든 신청을 통해 분기별 정기투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기관의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업무현장을 견학할 수 있다.정기투어는 매분기(3월, 6월, 9월, 11월)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체류관리과(우수인재·투자지원), 사범과, 조사과, 국적·통합과, 난민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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