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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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를 문화의 도(道)로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회소득’의 첫 수령자가 나왔다. 지난 6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지 20여일만으로 도는 올해 9천여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첫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 238명 가운데 7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주는 기회소득의 첫 번째로 예술인들을 선정했다” 라며 “일정 기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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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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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5명 나와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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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정밀조사 실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 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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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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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 120개소 단속 실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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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임을 입증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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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집중호우 피해 구호와 복구 지원 필요”
20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제안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임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구호와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이어 집중호우로 인해 상당수의 교육시설이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아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최근 불법 이전 및 운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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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등 9개 학군이다.도교육청은 해당 학군의 일반고 202개교를 ‘선복수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며, 학생의 학교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1단계‘학군내배정’과 2단계‘구역내배정’으로 진행한다.‘학군내배정’은 출신 중학교의 소재 구역과 상관없이 학생이 거주하는 해당 학군의 모든 일반고등학교 중 5개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를 작성하고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구역내배정’은 ‘학군내배정’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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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광명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일, 광명시(시장 박승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안경호) 등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명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양환 관리원 수도권지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경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체결된 업무협약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컨설팅, 건설안전 교육을 위한 기술 지원,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교류 등이다.안양환 지사장은 “이번 협약은 광명시 관내 건설안전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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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대중교통 운영 및 환승체계 개선 방안 수립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사통팔달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군민의 발인 대중교통 운영과 환승체계 개선방안 수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19일 2023년 제1차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개최하고 ‘정관읍 대중교통 운영 및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정관읍 대중교통 운영 및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은 정관신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내 노선이동시간 감축과 시내버스 환승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내년 2월경 최종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군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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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설문조사 진행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자 7월 23일까지 선정된 7가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금정구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12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차 실무 심사를 통해 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7건 우수사례는 △선제적, 적극적 예방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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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현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정책과 제도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채용 공정화 ▲나이스 급여 사용을 안내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 복무, 노동관계법령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공고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안내한다. 특히 새로 개편된 4세대 나이스 급여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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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가능성은 무한한 도전에서 나와” 강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9일 미래의 주인공은 학생들이라며 가능성은 무한한 도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성남시 양영디지털고등학교(교장 백인순)에서 열린 ‘학과 발전 및 학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중학교 교장단, 지역 내 기업체 인사가 다수 참여해 지역의 모범 특성화고등학교로 성장하고 있는 양영디지털고등학교의 성장 로드맵을 경청했다.학교 구성원은 비전 제시를 통해 반도체, Al 네트워크, 바이오헬스 분야로의 학과 개편을 준비하고, 학과별 세부 코스 교육과정을 운영해 급격한 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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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도에는 올해 3월 기준 체류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 7,431명 거주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체수도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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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95개 지구 14.5㎢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천여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 8천만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7월 14일에는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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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위한 청렴특강 실시
경기도의회는 18일,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내부청렴도 향상과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는 궁극적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다.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겸직금지 관련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이날 특강을 진행한 김대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시대가 요구하는고위 공직자의 청렴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른 지방 의원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여러 예시를 통해 행동 규범을제시하였다.교육에 참석한 김회철(더불어·화성6) 의원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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