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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대정원 확대 논란 관련 입장 발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4일 발표한 성명서 관련 언론의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경기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도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 오래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성명서 내용에서도 일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명서는 전공의들에게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뿐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성명서 발표
부산 기장군, ‘2024년 기장군 올해의 책’ 선정 위한 투표 진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7회를 맞는‘2024년 기장군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군민 투표를 오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후보 도서는 ▲달빛초등학교 귀신부(임정순/웅진주니어) ▲열세 살의 걷기 클럽(김혜정/사계절)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이선주/주니어랜덤)이다.온·오프라인 군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도서로 선정된다. 선정 투표는 기장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기장군립도서관 7개관, 초등학교, 작은도서관 등에 비치된 투표지를 활용해서도 가능하다이번 행사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원북원부산’과 별도로 진행된다. 특히 ‘기장군 올해의 책’은 어
윤 대통령,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신생아 특례 대출 완화 등 정부가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완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부부 소득 기준이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청년주거정책과
부산본부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 박용준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4월 3일 박용준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된 다국적기업의 거래가격 산정오류를 발견해 36억 원을 추징했다.이로써 사업구조 개편 시 가격 재검토를 간과한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홍종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부산항 무역환경을 반영한 선별 기준을 개발하여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손우형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전자봉인 부착·관리 업무의 세관 직접수행 환경을 조성하였다.이희권 주무관(적극행정 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재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 학부모 역할 이해로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배우고 가정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 역량을 기르는 여덟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을 찾아가 운영한다.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교육과 온라인 송출을 동시에 진행하고, 참여 기회의 균형을 위해 남부와 북부 권역을 번갈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한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38.8%, 교원 92.3%가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 의식 제고’를 1순위로 꼽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무성을 갖고
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등과 함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 78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교량, 절토사면, 옹벽 등 토목시설물과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건축물이며, 안전점검 항목은 ▲시설물 균열 및 손상상태 ▲지반침하 ▲시설물 유지관리 이행 여부 등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토목시설물의 경우 ▲콘크리트 균열 및 파손 ▲사면 배수로 미정비 ▲낙석보호시설 및 안전난간대 파손 등이며, 건축물의 경우 ▲방화문 닫힘상태 미흡 ▲전기실 내 가
경기도, 9월까지 1212개 측량업체 일제 점검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9월 말까지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소 46개, 일반측량업소 990개, 지적측량업소 50개 등 총 1천212개 업소다. 구체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작년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은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
경기도, ‘2024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민간형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직무관련 경험도 쌓고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의 민간형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행복더하기, 내일사회적협동조합, 희망둥지협동조합 등 근무 예정자 40명(정규직무 30명, 예비인원 10명) 내외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내달 16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서류와 면접평가는 근무 예정지에서 진행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최종 적격심사 후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해당 기관에서 내달부터 3개월간 근무 후, 기관 자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 발표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 대상을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온뒤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도는 올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수강료는 월 40만원 이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증 시험 응시
경기도, 주거용도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생숙이 급격히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학교 과밀, 주차장 부족 등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경기도, 미2사단과 제79회 식목일 맞이 식수행사 진행 경기도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내 미2사단 사령부를 찾아 식수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윌리암 테일러 미2사단장, 한·미친선단체 회원 등 약 40명이 함께한 가운데 미2사단 사령부 건물 앞에 오엽송을 식수했다. 울릉도가 자생지인 오엽송은 추위와 병충해에 강해, 기지 내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궂은 날씨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오엽송처럼 향후 지속될 한미관계와 경기도와 미2사단간의 우정과 화합의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미2사단은 2006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식목행사를 공동으
전력거래소, 전력계통 혁신대책 적기이행을 위해 전사 역량 집중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3일, 나주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계통 혁신대책' 이행을 위해 심현보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 추진 T/F'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혁신대책 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운영, 제도, 시장 3개 분과 13개 팀 19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계통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주요 과제로는 △봄·가을철 계통운영방안 제도화 △출력제어 기준 정립 △중장기 계통운영전망 신규 도입 △유관기관 통합 재생에너지 실시간 관측·제어시스템 구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도입
경기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농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참여 농어업인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간 소득증대에 필요한 맞춤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선발된 농어업인에겐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 커뮤니티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기회까지 제공된다.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개인별 소득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3년간 각 분야 전문가의 1:1 코칭을 통해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내용이다. 거기에 개인별 교육 실적과 컨설팅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경기도, 정부예산 삭감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 도비 34억원 추가 투입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도의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천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천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 7천원의 비용만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부산울산병무청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전준현)과 부산울산병무청( 청장 장헌서)은 4월 3일 사회복무요원만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은 사회복무의무기간 종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1:1 취업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희망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울산병무청에서 3개월마다 주관하는 취업캠프 등에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복무요원의 취업을 지원한다. 전준현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국민취업지원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제주지역 봄철 전력수급대비 특별 점검 시행 한국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이 2일, 제주본부를 방문하여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현안과 이에 대응한 전력수급상황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동희 이사장은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이제 간헐적 단계를 넘어서 일상화에 가까운 만큼 날씨 변동이 심한 4월, 5월에 수요급감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급증에 상시 준비 태세를 갖추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계통 위기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제3연계선 건설 후 그동안 접속 대기 중이던 재생에너지의 신규 접속 시점을 예의 주시하여 안정적인 연계선 운영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주문했다. 작년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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