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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실시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경제포럼과 도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합의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3시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 며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첫 일정 소화 “오늘 행사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석 요청을 받은 정부인사입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오후 막을 올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날부터 정·재계 인사와 인사를 나누는 한편 90여명의 스타트업 CEO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저녁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2024년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참여 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9일 월요일까지 ‘2024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지원기업 1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상품이 착한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다. 지난해 누적거래액 30억원을 돌파하며 착한소비 가치를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약 150개 사(社)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사례집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시설물의 부실점검 및 진단을 예방하고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시설물안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 시설물별 평가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점검 및 진단 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다. 사례집은 점검 및 진단 보고서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부실률 또는 재발률이 높은 보고서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와 전자문서 두 가지로 제작된 평가사례집은 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
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았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하지만, 그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부산고용노동청, ‘23년도 부·울·경 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 원 적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상용)은 본청 및 7개 지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들(특별사법경찰관)이 2023년 한 해 4,965건, 111억 원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총 230억 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 중 853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브로커(중개인)가 개입된 대규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브로커(중개인)가 구속되고 다수의 업체 대표(22명)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작년 한 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965건, 111억 원으로 전국 적발규모(24,484건, 526억
부산고용노동청,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활동 집중 지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상용)은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집중 지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평일 오후 6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중인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정부, 17개 부처 민원 콜센터 '110'으로 연내 시스템 통합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안에 17개 정부 부처 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기관별로 콜센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장시간 통화 대기를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 콜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통합이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선관위, 총선 앞두고 종합상황실 개소... 새 투표지분류기 시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과천청사에서 제22대 총선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오픈하고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거종합상황실은 선거관리 상황을 총괄하고 절차 사무 종합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지난달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소식에서 총선에서 활용할 2024년형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지 심사계수기도 처음 공개돼 시연이 이뤄졌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거종합상황실 개소를 알리는 오늘은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한 출발"이라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이번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기장군의회, 2024년 적십자 희망나눔 국민성금 납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1월 12일 오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24년 적십자 희망나눔 국민성금을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하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했다.이번에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균형‧미래’를 담아 작성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적합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다.교육과정 총론에는 ‘자율‧균형‧미래’의 함의를 분석해 경기도교육과정의 지향과 방향, 특징을 설정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칙과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제도 현장 안착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현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교육을 16일(의정부)과 19일(수원)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1.1.자 시행된 공정채용 업무지침의 현장 안착에 중심을 두고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공무직원 정책과 제도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공정채용 업무지침 ▲복무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도교육청은 공정채용 업무지침에 대한 현장 공감도를 높여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또 4세대 나이스 전환에 따른 복무 변
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불법의심 158건 탐지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부산 기장군,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조기검진 받으러 오세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 기장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매’는 예방이 특히 중요한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에 군 보건소는 치매조기검진(치매선별검사)을 위한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기존 치매진단자를 제외한 만 60세 이상 기장군민이라면 누구나 연1회 무료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해 내소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기검진’도 진행한다. 진단결과 치매로 판정받은 대상자에게는 조호물품과 치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
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으로 1155억원 판매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약 1,155억원의 경기도산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원, 농산물 102억원, 과일 51억원, 축산물 234억원, 수산물 7억원, 농식품 121억원이 판매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소비자 물가부담을 줄이는 데도 한몫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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