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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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개 시군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경기도가 민선8기 경기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 원(연간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9개 시군 9,400명에게 42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일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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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바향성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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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촉구... “9급 공무원도 이러면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계속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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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7월 임기가 끝나는 남수환 인권감찰관의 후임에 대한 선발 절차로 19일까지 접수한다. 인권감찰관은 임기 3년의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채용 시험을 주관하고 역량 평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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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뻥튀기' 수법으로 36억 보험재정 받아챙긴 보행기 수입업체 덜미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씨가 세관 신고를 '뻥튀기'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재정을 받아챙기다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인척 관계인 B씨(5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3만3천500원짜리 제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6만7천원으로 신고한 뒤 '프리미엄 롤레이터' 또는 '고급 실버카' 등으로 홍보해 10만원에 판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만5천원·사용자로부터 1만5천원을 각각 받았다. 직원으로 근무하며 범행 수법을 배운 B씨 역시 별도의 수입업체를 설립,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천여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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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참석... "세금·금융·산업 전반 규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제로 성장'(장기 성장률 0%대)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 정책과 세금·금융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미중 패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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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반려견 순찰대 추가 3개 자치구(동구·사하구·연제구)모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올해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기존 7개자치구에서 3개자치구를 더해 총 10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 범죄예방 순찰과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7개 자치구(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로 확대해 238개 팀의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했다.지난해 총 8,883회 순찰 활동을 통해 주취자 신고 등 112신고 53건, 난간 파손 등 120신고 258건 등 거주지 곳곳의 위험요소를 살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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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여성발명왕엑스포 참가하세요"…내달 31일까지 신청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오는 5월 22∼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여성발명왕엑스포'에 참가할 여성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여성발명왕엑스포는 '세계여성발명대회'와 '여성발명품박람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여성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참가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했거나 권리를 등록받은 만 17세 이상 여성이다.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발명왕엑스포는 창의력이 있는 여성들의 혁신 발명품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발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많은 여성 발명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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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미국 하버드대 특강···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 재확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인 하버드대 특별 강연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경기교육 변혁의 길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임 교육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보스턴을 찾아 경기미래교육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한국의 교육 발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이번 행보를 통해 미국 내 교육관계자는 물론 한인 동포 사회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임 교육감은 첫 일정으로 지난 25일 오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학교 리먼 홀(LEHMAN Hall)에서 하버드대·MIT 한인 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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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경기도는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공모 결과 화성시 서신면 송교항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은 안전확보 분야로, 해양수산부는 전국 85개소 중 14개소를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어촌 지역의 필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업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0억 원(국비 35억 원, 도 4억5천만 원, 시 10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도는 송교항 내 물양장과 공동작업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어장 진입로와 선착장을 보수하는 등 낡은 시설을 정비해 보다 안전한 어업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송교항은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마을어장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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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관광공사, 평택 ‘경기둘레길’에서 삼일절 걷기행사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3월 1일 평택 3.1운동기념광장에서 ‘2025 경기둘레길 삼일절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 장소에서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사전 신청한 20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경기둘레길 삼일절 걷기행사’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유적지와 경기둘레길을 연계해 기획한 특별 행사다. 집결지인 평택 3.1운동기념광장은 1919년 3월 9일 약 6천 명의 주민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역사적 장소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념광장에서 출발해 평택호를 배경으로 경기둘레길 45코스 일부를 약 2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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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많은 비와 눈 예상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 전역에 2일 밤부터 많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2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4일까지 강설이 이어질 경우 개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기상청은 2일부터 3일까지 수도권에 20~60mm의 강수와 함께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cm의 눈이 내리고, 강설이 이어져 4일에는 경기 남부 3~8cm 경기 북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5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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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2025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8일(금)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응원했다.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처음으로 개최된 국내 최대 해양레저관광 전시회로, 올해 18회를 맞이하여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해양레저산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너머 관광, 제조, 기술혁신이 결합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행사가 도민들에게 해양레저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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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아트센터인천에서 광복회원, 보훈단체, 유관단체,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홍경화 인천보훈지청장, 인천시 보훈단체장,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민 등 200여 명과 함께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은 ‘평화와 자유, 독립의 염원이 오늘의 국제평화도시 인천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유정복 시장의 기념사, 헌시 낭송,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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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제106주년 3.1절 기념사 낭독
오늘은 3.1운동 106주년을 맞는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기념사에 앞서, 먼저 오성규 애국지사님의 쾌유를 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애국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실 예정이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꼭 참석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곁에 계셔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시진 못했지만 지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안홍순 님, 김호동 님, 이정윤 님, 최수아 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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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06주년 성남 3.1만세운동 성료
전국방방곳곳이 3.1절을 기념하는 행사와 음악이 울려 펴졌다.이덕수 의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106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태극길놀이, 추모곡,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독립선언문에 새겨진 거룩한 뜻을 받들고, 시민의 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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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25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3월 4~10일까지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5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한 신청 서류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25년 2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5년 4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23%가 적용되어 보조금은 리터(ℓ)당 224.28원을 지원한다.부산해수청이 ‘24년 한해동안 지원한 보조금은 63억 원(31개사 107척)으로, 분기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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