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지자체

경기도,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
경기도, 고사직전 관광업계 살리기 위해 상반기 예산 382억원 조기 투입 경기도가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경기도 관광예산의 70% 이상인 382억 5천만 원을 올 상반기 집중 집행한다. 올해 경기도 관광분야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10.6%(55억 3천만 원)가 증가한 575억 원이다. 이중 국비는 64.7%(26억 4천만 원) 줄어든 반면 도비는 17%(81억 7천만 원)가 증가했다. 2025년 경기도 상반기 집행할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93억 원 ▲관광지 개발 사업 52억 4천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구축 19억 8천만 원 ▲경기둘레길 관리, 운영, 활성화 8억 원 ▲리얼 코리아(Real Korea) 경기 웰컴 캠페인 22억 원 ▲국제회의/컨벤션 개최 지원 6억 5천만 원 ▲지역축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제는 경제의 시간, 3가지 방향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인들을 만나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수 있는 데 정치권, 온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연초부터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을 진행 중으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어 15일에는 반도체기업인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오늘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종식의 중요한 한 고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이 안개가 걷히면 바로 온 국민들, 경제주체들이 실감하게끔 우리 경제가
당정, 설 앞두고 응급의료체계·호흡기 감염병 대책 논의... 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 진료 정부와 국민의힘이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 속 응급의료 상황관리대책,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 정부는 호흡기 질환,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부천·성남·시흥·이천 4개 지역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과학고 신규 지정은 ▲(1단계) 예비 지정 선정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교육지원청 권역별 상담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도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5C)을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1월부터 교육지원청 권역별 상담(컨설팅)을 추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나선다.또한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 도시 개발,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더 나은 내일, 함께하는 학교’를 청사진으로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경기도가 공공디자인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2009년부터 실시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설계 완료 이전인 도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을 심의·자문하며, 도시계획,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자문했으며, 위원회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위원회 운영은 노트북을 활용하는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종이없는 위원회는 기존 많은 분량의 종이가 필요한
경기도, 2025년 산업재해 예방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올해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으로, 총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3억 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 8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습교육 ▲안전사고 VR체험 ▲기업별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화성 화재사고 이후 이주노동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서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민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처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아동급식카드로도 우유나 주스류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에치와이(hy. 옛 한국야쿠르트)의 모바일 플랫폼인 ‘프레딧’과 아동급식바우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1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경기도가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의 이름으로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내 29개 시군에서 사용 중이다. ‘
경기도, 평택 원평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평택시 원평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1월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평택시 원평동은 ▲생활상권 골목 활성화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집수리 지원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 거점공간 및 주민‧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평동 일대는 평택역 역세권인데도 주변 지역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오래된 노포, 판매점 등이
경기도, 비상민생경제 대응 설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지원 경기도가 설 전후로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폭설 피해 및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250억 원을 반영했으며,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 금액의 30%(1인 1일, 최대 3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내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ASV지구 추가 지정 신청 경기도는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를 대상지로 한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서는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로봇․제조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입지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겨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어 국내 팹리스 산업 기업인들과 만남을 갖는다. 연초부터 계속해온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의 일환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도내 기업인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팹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리벨리온 등 도내 팹리스 30여개 기업 관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통행사는 김 지사가 주재할 예정으로 이수진 국회의원, 이제영·전석훈·서현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방한 중인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과 투자상담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와 반도체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행보를 이어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기업 에어리퀴드와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집무실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자코 회장은 2026년까지 화성 공장에 약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의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리퀴드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회사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
전력거래소, 불용PC 기부로 ESG 경영 실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5일, 본사 1층 로비에서 불용 전산장비를 나주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광주 사회적가치 매칭데이 사업의 일환으로, ESG경영 실천과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전력거래소 불용PC 본체 40대와 모니터 33대를 재조립 및 정비 과정을 통해 나주지역아동센터 10곳과 ㈜이룸시스템에 아동·청소년들이 정보화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주)이룸시스템과, 초록우산 전남본부의 협조로 투명하게 이뤄졌다. 행사에는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과 박대수(주)이룸시스템 대표, 초록우산 전남본부 관계자가 참석해 나주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들에게 직접 기
한총리, 국조특위 출석... "여야 합의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치 역사상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정치권이 행정부의 여러 문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셨다"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맞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막기 위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 후보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

141 142 143 14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