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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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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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 임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집무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인재근 신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재)따뜻한 재단 이사,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창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를 비추어 볼 때 경기도 경제·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경과원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이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체득한 리더십이 경과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기관의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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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 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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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팔곡산단 2공구 3월 준공... 3공구는 소송으로 지연 전망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에 조성 중인 팔곡일반산업단지 2공구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3월 준공된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는 2019년 8월 착공, 2021년 7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분묘 이전 등과 관련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소송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입주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2022년 1월 산업단지를 1공구(산업용지)와 2공구(기반 시설)로 분할하고 같은 해 4월 1공구를 우선 준공했고 분묘가 위치한 근린공원을 2공구에서 3공구로 분리해 오는 3월 2공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3공구도 분묘 이전에 따른 행정소송을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준공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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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중대본 회의 주재...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내주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후 지원 방안책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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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부산 건설업계 임금 체불 62% 증가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부산지역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약 9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 늘었다고 17일, 밝혔다.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94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62% 늘었다.같은 기간 전국 평균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이 11%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부산이 유독 심각한 상황이다.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에서 부도난 건설업체 27곳가량 중 6곳이 부산에 있는 업체"라며 "건설업계가 어려워지자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도 줄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산고용노동청은 공사 금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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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장거리 요격유도탄' L-SAM 양산 본격화
방위사업청은 16일, 개최된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L-SAM 양산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양산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 약 1조7천30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실제 배치는 2027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군의 목표다.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의 상층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탄도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를 거쳐 표적을 공격하며, 종말 단계는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나뉜다.기존에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국산 천궁-Ⅱ, 미국산 패트리엇(PAC-3) 등이 적 탄도미사일 방어를 맡았는데 L-SAM은 그에 앞서 종말단계 상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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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 인정패 수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인정패를 16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력거래소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추진 노력이 농어촌 ESG 실천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 받았다.농어촌 ESG 인정제도는 농어촌 사회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기업, 기관, 단체를 선정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는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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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최연충 비상임이사 임명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최연충(67) 전 주(駐) 우루과이 대사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최연충 비상임이사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정책과장, 국토정책과장, 건설경제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후 주(駐) 우루과이 대사로 봉직했다. 건설·국토관리 분야의 오랜 정책 및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원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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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도서관에 ‘혹한기 쉼터’ 운영비 지원
경기도가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도서관이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혹한기 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경기도에는 총 1,626개가 있다. 도는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작은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개 시군, 323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는 혹한기 쉼터 안내 홍보비 등을 포함해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한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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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 위한 안전관리 점검 회의 열어
경기도가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내도록 24시간 분야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설, 한파, 화재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설 연휴 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안전 관련 부서장을 비롯해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영상으로 참여해 설 연휴 대비 재난·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경기도와 시군은 ▲상황실 운영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 ▲대설·한파·제설 ▲교통 ▲화재예방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감염병 발생 비상방역 ▲ASF·AI·구제역 차단 방역 ▲생활폐기물 관리 ▲취약계층 보호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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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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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경제올림픽’에 경제국가대표 선수로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참가합니다. 1월 18일~24일까지 5박 7일 일정입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입니다. 국내 정치인, 자치단체장 가운데는 김동연 지사가 유일하게 세계경제포럼의 초청을 받아 참여합니다. 세계경제올림픽에 한국의 경제국가대표 선수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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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오는 2월 4일까지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재정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인까지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20~30%, 전년도 일자리창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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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특급의 날’ 할인 프로모션 추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1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올해 첫 ‘특급의 날’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급의 날’ 이벤트는 배달특급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할인을 제공하는 배달특급만의 정기 할인 프로모션이다. 이벤트 해당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이천시, 동두천시, 광명시와 광주시, 구리시까지 총 13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급의 날 할인 쿠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의 쿠폰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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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경기도가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설 기간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상담은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미지급 시에는 권리구제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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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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